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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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당한수선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11월21 - 사건의 경위 :저는 집합건물1층에서 카페를하고있는 임대인입니다. 21일에 관리비를 내는날인데 수선유지비가 많이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소방시설 보수공사 목적으로 2,123,000원이 6개월분으로 나눠 각... [소비자 피해] song13****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3
로맨스스캠 피해로 90만원을 피해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서초구 - 사고일시 :2024.11.28 - 사건의 경위 :인스타그램sns디엠으로 연락이 온 남자가 호감이있다며 가다와 90만원을 입금하게 함.이탈리아에서 살다가 와서 계좌가 외국꺼밖에 없는 탓에 자신이 과거에 했던 채팅 어플에 ... [손해배상] naver_****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72
사문서위조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땡땡과일중앙회 전북지회(김수박 대표) 가 있고, 땡땡채소중앙회 전북지회(이참외 대표) 가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결국 서울에 같은 중앙회 안에 소속되어있는 단체들이라고 합니다. 두 업체 모두 저희 CMS라는 업무를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고 협회비... [손해배상 ] naver_****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5
미성년자 자녀 모바일 게임 결제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11-11~2024-11-14 - 사건의 경위 : 2024년 11월 14일, 저는 만 5세 자녀에게 준 태블릿 PC에서 자녀가 게임을 하다가 구글플레이 게임에서 유료 결제한 내역을 카드사 결제내역을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구글플레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28 답변수 1 좋아요: 78
질문이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11.13 - 사건의 경위 : 방해금지가처분 - 손해의 내용 : 게시물삭제 - 증거유무 : 전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해금지가처분이 진행중인데,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상담받... [법률전반] wkdk12**** \| 2024-11-28 답변수 1 좋아요: 36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현재 집에 3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월세입니다. 주택집이며, 2층에는 제가 살고 1층에는 집주인이 살고있습니다. 이제 다음주 정도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시기가 와서 정산할 것이 있... [법률전반] kakao_**** \| 2024-11-28 답변수 1 좋아요: 45
사이버모욕죄와 스토킹죄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상 공무원 카페 - 사고일시 :2024년 11월 27일 - 공무원 선생님 카페에서 선생님 게시글에 문의글을 올렸다가 선생님이 아닌 3자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이의제기를 하고 선생님 답변이 있으시자 감사합니다라... [법률전반] djdoc7****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54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같은 차에 앉은 분께서 내리면서 보지 않고 제가 내리려고 할 때에 차문을 닫는 순간 머리를 크게 부딪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용 청구 책임 물을수 있을까요? 먼저 신고를 해야되나요?아니면 내원후 연락을 취해야 되나요?오늘에 일어나 사고... [손해배상 ] naver_****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2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11.27 - 사건의 경위 : 결혼식 때 아이폰스냅을 계약하고 진행했는데 사진이 너무 별로인거에요....... 말했더니 화질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와 자연... [손해배상] naver_****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81
업장에 하수구가막혀서 업체를불렀는데 옆가게카페에 피해가발생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11.23 - 사건의 경위 : 가게하수구가막혀서 업체를불렀는데 뚥는과정에서 옆카페로 물이 넘어가서 옆집카페에 싱크대랑 테이블 등등에 피해가가서 업체에서는 다 배상하겠다고 녹음까지해놓고 갑자기 못하겠... [손해배상] willsc****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48
사기피해 협박 역고소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고나라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가해자 sns를 아는 상태여서 가해자에게 돈 안보내면 고소하고 너 지인한테 공익목적으로 사기피해당한거 다 뿌릴거다 라고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42
우울증관련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현재 약 1년 넘게 통원치료중인 우울장애 환자입니다. 근데 증상 자체는 심리검사를 통해 기질 자체가 우울기질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랑 겹치며 심하게 증중으로 발병했고 그때까진 정신과를 갈 생각과 약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 등으로 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48
쇼핑몰사기꾼처벌방법없나요 저희는 식품가공업을 전업으로 하고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저희회사에는 판매사이트와 쿠팡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네이버스토어사이트에 무단으로 저희제품을 반값에 후려쳐 파는 곳이 생겨났고 이 건 때문에 고객들과 해당물건을 취급하는 ... [법률전반] pil05**** \| 2024-11-27 답변수 0 좋아요: 0
아파트 옥상누수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자양번영로1길 57 - 사고일시 : 2022년7월~현재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지붕옥상 누수로 인한 누수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이전에 아파트 누수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 빼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아파... [손해배상] kakao_****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50
있지도 않은 일로 매장 비방 및 모욕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천군 - 사고일시 : 2023-03-11 (블로그 작성일) 2024-07-09 (블로그 확인후 고소) - 사건의 경위 :손님중 네이버블로그에 이상한 글이 있다고 들어 확인 글의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있지도 않은일을 적어놓았으며 그 내용... [손해배상] gain04****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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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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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