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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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의 일부를 받지못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손해발생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 사고일시 : 20241101 - 사건의 경위 : 엘에이치도배장판 지원금 60만원 신청으로 진행키로하여 계약금 30만원 을 받은 총공사비90만원의 소액 도배장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241101 ... [손해배상] kakao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41
HUG 전세보증보험 취소 건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사고일시 : 2024-10-26 - 사건의 경위 : 현재 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보험 및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계약하여 4년째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년 만기가 되었고, 보증금을 받고 이사...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40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항공지연 보상금의 주체 - 사건의 경위 : 계약직 해외파견직원이 항공(회사에서 항공권 구입)지연이 되어, 항공보상지연금을 회사에서 위임장을 받고 수취하였습니다. 계약직 일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 [법률전반] naver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20
아파트 주차문제 입니다. 아파트 야외 주차공간에 감나무가 있는데 계속 감이 떨어지고 차가 더러워지다가 이번엔 차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차 외부가 감에의해 찌그러졌는데요 이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 처리를 받을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2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이 24년 1월 25 ~ 11월 9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9월말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받지 못했고 입금되면 출근하겠다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금 해주겠다 하고는 매번 연락두절이고 매장도 열지 않는 상황... [법률전반] naver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46
교통사고 차량수리 공업사 일방적인 수리 진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천안 - 사고일시 : 2024 -10 - 17 - 사건의 경위 :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입고 후 공업사측 수리견적 및 통보 없이 수리진행 - 손해의 내용 : 보험수리로 차량을 입고했으나 공업사측에서 최초 가견적 금액 및 수리진행방향 통...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18 답변수 3 좋아요: 5
온라인 홍보대행사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11월15일 오후 쯤에 온라인 홍보 대행사 팀장 말을 전적으로 믿고 전화상으로 계약 진행하기로 대답하고 6개월 할부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후 모바일 계약서를 보내주고 저녁에 퇴근후에 와이프랑 같이 보고 싸인하려고 했습니다. 9시넘어서 계약서를 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2
회원권 양도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1회 회원권 가격을 8만원대에 구매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회원권 횟수가 남았다고 연락이 와서, 3번 관리 받다가, 사정이 생겨,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전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무엇이며, 현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17 답변수 1 좋아요: 14
보이스피싱 대출신청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Kb대출이라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도조정이랑 이것저것해야 빠르게 대출이 된다고 해서 그냥 믿고 보내줬다가 그걸 보이스피싱 용도로 쓴거같아요 그 뒤로 지급정지 되어서 보이스피싱인걸 ... [법률전반] naver_**** \| 2024-11-17 답변수 1 좋아요: 36
개인정보 노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한국투자증권 시스템부서 - 사고일시 : 2024. 10. 14 - 사건의 경위 : 남편이 몸이 많이 아펐습니다. 신부전 말기로 투석을 2023년 5월부터 시작하였고 2024년 3월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사정이... [법률전반] naver_**** \| 2024-11-16 답변수 1 좋아요: 27
주문진에서 낚시하다가 상대방낚시줄에걸림사고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주문진쪽 방파제에서 8시50분경 밤낚시를 즐기러왔는데 반대편 조사님과낚시줄이 서로걸렸나봐요 남자친구는 고기인줄알고 살짝당기다 너무무거워서 설마걸렸나싶어 줄을바로 푼상태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측에서는 줄걸림으로인...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6 답변수 1 좋아요: 1
미성년자 증권계좌 비밀번호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만 17세 미성년자인데, 친권자인 아버지가 제 동의없이 제 명의로 kb 증권으로 주식을 하더라구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이고,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서 보호시설로 나와있는 상태인데, 제명의로 된 재산(kb증권으로 된 주... [법률전반] kakao_**** \| 2024-11-16 답변수 1 좋아요: 37
개인정보 도용 문제 관련 대학교 내 총학생회 선거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희 학교는 총학생회회칙에 따르면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회원 5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총학생회장이 맡으며, 선거인명부는 유권자가 열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법률전반] naver_**** \| 2024-11-16 답변수 2 좋아요: 27
사실 아닌 내용으로 결정 아파트 입주자대표의에서 사실아닌 내용으로 안건상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24년 2월 4일 지하전기차충전소설치를 5%인 76기 계약 체결 회의록에는 5% 무료가능한 곳은 오직 파워큐브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 업체에 문의해보니 2월이면 5% 무료가능... [법률전반] naver_**** \| 2024-11-16 답변수 1 좋아요: 31
명예회손이나 통매음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마누라 판다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고소가 성립 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11-16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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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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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