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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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의 계약 사항 미이행 및 완성도 낮음에 대한 환불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12일 - 사건의 경위 : 1. 7/17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며 시작됨. 코드작업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으로 구두계약 하였으나 판매자가 계약서 작성을 원하여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왔으나 계약... [손해배상] kakao_****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3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비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라는 분께서 주동해서 그 무리들은 입주민들의 공익을 훼손하고, 아파트 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리를 취하는 등 온갖 비리들 의혹들이 하나씩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방식... [법률전반] with84****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64
렌트카업체로부터 과도한 수리비+휴차료 청구 받았을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4.10.31 - 사건의 경위 :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 렌터카를 빌리고 반납을 하였는데, 반납 당시 렌터카 직원분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확인하기전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드리고 없으면 안드...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99
SD카드 복구업체 의뢰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11.6.(수) - 사건의 경위 : 11/5 SD카드 메모리 포맷으로 복구업체에 복구 의뢰, 복구 가능여부 확인 후 내일 연락 주겠다고 함, 계약서 작성(작업 착수 후에는 환불 불가 내용 포함) 11/6 9시경 연락... [소비자 피해] noeyoe****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12
유치원에서 아이의 두부외상사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깔리면서 나무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다쳤는데 저한테 전화와서는 아이상태를 봤는데 손가락이 다친거 같다며 손에 밴드를 붙여서 그대로 학원을 버스를 태워보냈네요.전 그것도 모르고 집에와서 애...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1
보험 환급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14일 - 사건의 경위 : 보험 환급관련 문제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제 가입되어있는 보험을 해지할경우 환급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예전부터 어... [보험] dldydr**** \| 2024-11-14 답변수 1 좋아요: 10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11/14 - 사건의 경위 : 일하다 만난 형에게 199만원을 빌려주었고 값겠다는 말만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인 함께 일하던 형이 임의로 받아놓았던 차용증이 있어 거기 적... [법률전반] magic2**** \| 2024-11-14 답변수 2 좋아요: 36
중고거래 환불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플랫폼 - 사고일시 : 2021-11-11 - 사건의 경위 : 이틀전 17시 20분에 중고거래 한 물건을 확인해보니 매우 심한 때, 오염이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몰랐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13 답변수 1 좋아요: 5
기계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 기계 3년 렌탈을 했는데 여건이 안되서 중도해지를 하고싶은데 계약서에서는 한달전에 서면으로 미리 해제통보를 하면 기계 회수를 하고 중도 위약금을 내게되있는데 그 위약금이 잔여렌탈금의 100%로 되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서 자체가 해지를... [법률전반] naver_**** \| 2024-11-13 답변수 1 좋아요: 26
어플 안에 저의 상호명 안녕하세요 무속인입니다. 어느 어플 사이트에 무속인들을 평가하는 어플이 만들어졌는데 이글은 손님들이 쓰는글이고 이업체들이 관리를 합니다.. 제 동의없이 상호명도 올라와있습니다. 그 글들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 [법률전반] naver_**** \| 2024-11-13 답변수 0 좋아요: 0
물품대금반환소송어떻게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최근4개월간 - 사건의 경위 : 박스제조업체에 박스제조를 맡기고 입금한 이후, 완성된 박스를 받으니 전물량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입금한 금액의 환불을 원했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소비자 피해] woonsu**** \| 2024-11-13 답변수 0 좋아요: 0
헬스장 이용 중 발이 부러졌는데 배상책임보험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헬스장 - 사고일시 : 2024. 11 - 사건의 경위 : 헬스장 내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 입음 - 손해의 내용 : 골절 - 증거유무 : 헬스장 1층은 근력운동 2층은 유산소운동존 입니다. 2층에서 유산소운동을 한 후 1층으로 내... [손해배상] naver_**** \| 2024-11-13 답변수 0 좋아요: 0
보험명의 변경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이혼한 아버지가 제 실비보험(1세대)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혼 후 미국에 살고 연 끊고 살아서 명의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보험] kakao_**** \| 2024-11-13 답변수 0 좋아요: 0
아파트 소화배관 누수로 인한 고객 차량피해 보상문제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인입니다. 상가 바로 아래가 지하주차장인데 거기 아래 차를 주차한 사람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오래된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차량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저희상가에서 물이 새서 아래로.떨어지...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3 답변수 0 좋아요: 0
설비업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18일 - 사건의 경위 : 설비업자를 고용해 누수 공사를 했지만 누수를 해결하지 못함 - 손해의 내용 : 공사비 150만원 중 65만원만 돌려받음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1... [법률전반] ltg200**** \| 2024-11-13 답변수 0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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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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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