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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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다른반 친구와 오해로 인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호 폭행은 아닌거 같고 제 아이가 멱살을 잡았는데 그 친구가 팔을 세게 ... [법률전반]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35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동산 임차 게약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 사건의 경위 :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함. 신축 아파트 특성상 집을 직접 볼 수 없고 공인중개사의 설명만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약 이후 집 구... [손해배상] kakao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12
임차인(법인) 보증금 반환 불응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해 - 사고일시 : 2024.09.02 - 사건의 경위 : 2024.09.02일자로 임차 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현재 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고 있음 임차인은 법인((주)건원씨앤디)이며 대표자에게 전화를 하면 매번 며칠 기다려 달라 몇 시간만... [법률전반] rlaaud****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36
제품 하자가 아닌 배송 대행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상해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인 낙상 방지 조립식 침대를 배송 설치해주는 업체 소속 기사의 실수로 제품이 잘못설치됐고, 그 결과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침대를 사용하던 아이가 낙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품을 잘못 설... [손해배상 ] wlsgud****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1
개인 간 거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대문구 - 사고일시 :2024.11.04 - 사건의 경위 : 신청인은 2024년 11월 3일 KREAM(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 발송을 하기 전에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KREAM측은 15분 내 취소만 가능하며...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15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조사자, 직장 등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 11. 4. - 사건의 경위 :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인용으로 받아들여짐 - 손해의 내용 :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맘 고생이 심했는데 징계를 한 회사나, 신... [손해배상] skaski****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16
식당에서 식중독의심 사건 보상문제 10월26일 저녁 9시경 집근처 횟집에서 모듬회 소,전어구이를 먹었습니다. 식사후 4시간 경과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한뒤 발열과 오한이 생기고 탈수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 한명이 새벽6시부터 구토와 설사 발열 오한 비슷한증상을 보여서 다음... [손해배상 ]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55
반려견이 매우싫은경우 가족구성원 중에 집으로 멋대로 데려온 개가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쯤에 데려왔는데요. 전 23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군복무를 해서 실제로 같이 살게된지는 약 6개월정도 됩니다. 전 이 반려견이 매우 싫은데 소유자는 계속 멋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개짖... [법률전반]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42
채권추심 피해 안녕하세요~ 현재 보안업체 양도양수 과정에서 보안업체 해지비용으로 인한 채권추심이 걸린 상태입니다. 보안업체를 해지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어 다른분으로 양도양수를 진행을 하였는데 명의만 변경이 되었고, 저한테는 해지비용이 그대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11
이행권고 결정 이후 행정절차도 변호사분께 맡겨 처리할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 - 사고일시 : 2016 - 사건의 경위 : 2016년에 이행권고결정 판결까지 받고 몇년 지난 뒤에 재산명시시명령신청하고 압류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한거라 올해 찾아가니 이 이... [법률전반]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39
타인의 교통사고 영상을 번호판도 가리지않고 유포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음성군 - 사고일시 : 2024년 11월3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사고영상을 뒷차가 번호판도 가리지않고 인터넷에 유포함 인터넷글 확인후 연락해도 답장이없음 - 손해의 내용 : 초상권? - 증거유무 : 유튜브 및 게시글 내용이... [초상권] kakao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15
결혼박람회 환불 안녕하세요. 11월2일 토요일, 결혼박람회에서 스튜디오만 정계약했는데 11월4일 월요일, 박람회에서 붙여준 플래너님께 취소요청했지만 안된다고 하더군요. 소보원에 연락해보니 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다했기에 된다고 알고있는데 스튜디오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2
임차인 사망 시 소유 물건 처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대 주택 - 사고일시 : 3달전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이 돌아가심 - 손해의 내용 : 짐을 치워도 되는지 - 증거유무 : 임차인이 독거로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도 연락을 안받네요. 사망 사실을 알렸을 때는 연락... [법률전반] kakao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71
딥페이크 피해 민사 소송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11.1 - 사건의 경위 : 딥페이크 피해자임(형사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 확인하고 진술서를 쓰고 온 상태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 민사를 걸려고 하는데, 본인 외 피해자 2명과 함께 민사를 걸 예정입니... [초상권] kakao_****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11
명예회손 고소 가능할까요? 인스타에 제 이름포함 저와 연락한 내용과 제 이름은 없지만 저를 욕하는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스토리로 올린 후 제 욕을 계속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둘 다 2007년생 만 17세 이고 캡쳐해논 사진들 증거로 고소 하고 싶은데 혼자서든 부모님과 함께든 ... [손해배상 ] naver_****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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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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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