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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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9/14경 술집에서 넘어지면서 가벽을 손상시켰습니다.(구멍이 생겼습니다) 수리비 청구 과정에서, 가게 사장님이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부분 수리는 안되고 가벽 전체 수리를 할거다. 그때 비용이 60만원정도 나왔으니 60만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7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문의에서 만3세 아이가 학원에서 다른아이와 다툼이 있었고 저와 남편 그리고 학원원장과 시설관리인 4명이서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언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설관리인이 저희아이가 소름끼친다고 했습니다 단어 자체는 욕설이 아니... [손해배상] kakao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39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남잔데 여자인 친구랑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친구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저희 식당과 카페 찾아가서 cctv보여달라하고 저와 친구를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심이 가서 그랬답니다 근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7
단체소송 중 1심 패소 후 항소 포기할 경우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버지께서 과거 재직했던 회사를 상대로 그 회사에 다녔던 다른 사람들 여러명과 함께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1심 패소 후 항소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패소랑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승소한 걸로 보... [법률전반]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97
개인정보유출 저는 SNS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ㅇㅇㅇ 님 이 공동구매하는 제품 구매 참여를 위해 그분 결제창에 회원가입하고 물건을 구매해온 고객입니다. ㅇㅇㅇ은 본인 공구 개인정보 책임자이자 대표입니다.제 집주소를 제 3자 벤더사에게 노출해서 그 벤더사가 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4
전세) 수도 노화로 인한 물터짐 2차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금천구 - 사고일시 : 24.09.17 03시경 - 사건의 경위 :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소리가 나 밖을 살펴보니 싱크대 하부장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이미 물줄기가 방까지 향하고 있었음) 열어보니 하부장에서 물이 터... [손해배상] kakao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87
미용실 결제안하고 도망갔어요 머리 탈색염색 시술받고 네이버페이 결제 요청드렸으나 매장에서 결제 안하고 나가셨어요 퇴근시간까지 기다렸는데 결제가 안되길래 기다리다 연락드리니 그제서야 머리색이 너무 어두워 집에서 샴푸 4번 했는데 두피에서 진물나고 피 난다고 컴플레인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18 답변수 1 좋아요: 2
업소녀와 욕설 안녕하세요. 남친으로 인해 업소녀와 통화시 욕설을 했어요. 먼저 문자로 제가 욕하고 보냈어요. 남친이 이업소녀한테 총5번 정도 술집을 갔는데 4번째 방문후 업소녀가 일 마치고 바로 10분뒤 둘이서 모텔을 갔습니다. 제가 이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이 업소... [법률전반] naver_**** \| 2024-09-18 답변수 1 좋아요: 68
리조트 회원권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시 수성구 - 사고일시 : 24.06.05 - 사건의 경위 : 24.06.04 유선상으로 기존에 구매해 이용중이던 리조트 예약업체에가 본인들 회사와 인수합병을 하여 리조트 재건축 동의를 받고자 한다고 함. 다음날인 06.05 영업사원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18 답변수 2 좋아요: 64
번개장터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분께서 번개장터에 올라온 야구 유니폰 대여를 대리구매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소정의 수고비를 받고 대리 대여를 진행하였고 당시 전달 받은 휴대폰 번호를 더치트에 조회 결과 아무런 사기 혐의도 뜨지 않아 안심하고 진행하였... [법률전반] naver_**** \| 2024-09-18 답변수 1 좋아요: 59
사이버상 욕하는걸 전하는 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A가 B에게 제 욕을 했는데 하위사실을 포함한 욕을 and메신저로 했습니다. 그런데 B가 그걸 C한테 보내면서 또 하위사실을 유포했고 C가 그걸 저에게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9-18 답변수 1 좋아요: 50
명예훼손 합의금 근무하는곳에 (제가돈을빌렸다는)차용증을 두고왓고 그것을 선생님께서 발견해 선생님들과있을대 제것이라 말을했고 다른쌤이 달라고했는데 건네주었습니다 한참을 제 차용증을보고 둘이 웃고떠들다 제것을 찢러서 버렸습니다 명예훼손과 죄물손괴로 ... [법률전반] naver_**** \| 2024-09-18 답변수 1 좋아요: 45
궁금합니다 죄인이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 했을때 명예훼손이 되나요? 9년전 성추행 가해자 엄마에게 말했어요. 제가... 그리고 9년전 성추행 일도 법적 처벌 지금도 받을수 있나요 [법률전반] 02danb**** \| 2024-09-18 답변수 1 좋아요: 54
빌라 공동배관 막힘 비용 처리 분쟁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4층 빌라 - 사고일시 : 3일전 - 사건의 경위 : 반지하층 역류로 인해 긴급하게 공동배관 청소 후 세대 별 비용 분담 청구 - 손해의 내용 : 현관 밖까지 하수가 역류되어 흘렀습니다. - 증거유무 : 반지하 현관 사진과 배관청소 작... [손해배상] naver_**** \| 2024-09-17 답변수 1 좋아요: 116
배다른 형제가 돈 떼먹고 튀었어요. - 문의지역 : 화성시 봉담읍 - 사고일시 : 2024.09.17 4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엄마쪽에서 3년전 재혼을 했고, 엄마의 새배우자(새아빠라고 하겠습니다) 와도 친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2개월 전 쯤 갑자기 새아빠의 아들이 찾... [손해배상] naver_**** \| 2024-09-17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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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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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