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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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후 대처방법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집 경매로 넘어간상태,보증금: 5000만원 근저당권이 먼저 잡혀 제가 후순위라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생각중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을거 같아... [부동산임대] guthgm**** \| 2025-11-28 답변수 1 좋아요: 70
강제경매취하관련 안녕하세요 강제경매사건2024타경33437 낙찰자 입니다. 낙찰후 다음날 채무자분이 취하요청을 해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제가알아보니 이런경우 합의금을받고 대부분취하동의서를 써주는게낫다고 해서 저도 합의하에 동의서를 써드렷습니다 그런데이주일... [부동산거래 ] dorosy**** \| 2025-11-28 답변수 1 좋아요: 13
조기 퇴거 시 지원 거부 관련 상담 - 부동산 소재지 : 의왕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임차인 저는 현재 임대인(세입자)입니다. 저희는 세입자 상황 1. 2022년 10월부터 현재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 거주중 (26년 10월 만기) 2. 임대인이 23년도부터 집을 매도하겠다고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1-28 답변수 2 좋아요: 61
임대차3법 갱신계약권 거절 후 전세놓은 집주인 - 부동산 소재지 : 하남시 학암동 위례대로22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前)임차인 계약기간 : 2023-03-21~2025-03-20 소재지 : 하남시 학암동 위례대로 220 위례지웰푸르지오 설명 : 1)부동산 전세계약 1차 23년 3월~25년 3월 기간 만료 도래 시점에 임대... [부동산임대] perr31**** \| 2025-11-27 답변수 1 좋아요: 65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주택 임대인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자식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임차인과 최초 계약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임차인을 내보냈습니다.. 자식이 정식으로 계...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1-25 답변수 1 좋아요: 29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실제 등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후 등기되기 전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버려도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등기 ] ksbrbg**** \| 2025-11-25 답변수 1 좋아요: 15
월세 재계약 여부 월세계약이 9월 27일까지였습니다. 이사예정이라 집주인한테 11월 27일까지 살겠다했고 집주인이 알겠다 문자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달만 연장해주는줄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계속내고 복비도내라네요. 보중금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25 답변수 1 좋아요: 12
계약 갱신 거절 후 집주인 실거주 허위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이전 임차인 안녕하세요 , 저는 23년 6월 인천에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25년 3월 집주인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임대인... [부동산임대] parkss**** \| 2025-11-24 답변수 1 좋아요: 24
동 호 지정계약 후 환불 2025.11.22. 분양사무소 방문, 구경 후 상담과정에서 본부장이란 분이 본인과 일행 2명에게 호수만 지정하고 3일간 고민한 후 정계약을 하던지 취소하면 된다하여 취소 시 선납 200만원을 환불헤준다고 함. 그리고 계약서 하단의 작은글씨는 설명한 번 없이 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1-24 답변수 1 좋아요: 19
배수관 수리 장사를 한지는 어느덧 3년 차가 되었구요 1층 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건물이 1층 음식점 2층 쿠키스쿨 3층4층은 원룸 투룸이 되어 있어요 건물 지하 창고에서 배수관이 역류해서 몇차례 수리를 했어요 건물 사람들과 다같이 엔빵했구요 수리 사장님 께... [건축분쟁] Dksdms**** \| 2025-11-22 답변수 1 좋아요: 21
아빠 사망 시 오빠가 연락두절일 때 집 명의가 아빠로 되어있는데 아빠 사망 시에 오빠가 연락두절이라 동의서?같은걸 얻지 못하는 상황이면 소유권 이전이 안돼서 엄마가 집을 나가야하나요?? 아빠가 사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11-21 답변수 1 좋아요: 27
전대차계약시 전차인의 계약갱신 유지권 행사 가능여부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대명서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대차계약 -전차인 계약서상 2년뒤 계약자동종료 조항있음. 쌍방협의시 재계약 조항있음. 질문 계약서상 자동종료 조항 있어도 전차인도 계약갱신 10년할수 있는지의 여부 (단서 ... [부동산임대] google**** \| 2025-11-21 답변수 1 좋아요: 22
대리인 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거부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계약을 대리인과 진행 후 잔금 입금 후 15일에 입주하여 살면서, 기존에 받았던 보증금대출을 목적물 변경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 대리인 계약이라 위임...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1-20 답변수 1 좋아요: 36
경매중인집 누수 집주인연락두절 안녕하세요 .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간상태로 3차까지 진행됐지만 유찰 중입니다.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번호가 없는번호 로 나옵니다. 어떻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19 답변수 2 좋아요: 26
권리금 현임차인인 저는9월30일 신규임차인과 상가권리금계약을 했어요.계약금300받았구요. 9월19일에임대인분과 신규임차인께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임대차게약이 이루진날 저는1200만원을 받고 11월30일에 나머지1500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임차인인저는 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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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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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