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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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계약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상황 - 20/12/18 : 신한은행에서 전세대출 (3억원) 받아 5억 전세계약 (계약기간 : 21.01.29 ~ 23.01.29) - 23/01/04 : 전세계약 종료 ... [부동산임대] sty402****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56
매도인이 계약을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물뒤 토지를 매매하려고 계약서및 게약금 을 지불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작성 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분할매도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의 날짜가 다가오자 매도인 으로 부...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32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발ㅠ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 문제가 있어 상담드려봅니다. 저는 임대인의 딸입니다. 임차인은 8년동안 살다가 23년에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는 23년 12월 4일에 보증금 3.9억을 반환해야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먼저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4
세 들어온지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20년에 계약해서 올해 3월이면 만4년이 됩니다. 처음에 3년 계약을 했고, 작년에 1년짜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때 나온 말이, 현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앞으로 만들거라고 했고 그 ... [부동산임대] sangsa****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22
지주택 사업 진행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남양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자 본인 내용이 길어 최대한 간추려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으로 남겨 주십시오. 필요시 보충하여 재상담 요청 하겠습니다. 1. 2022년 슬항리 서희 6차... [건축분쟁] difkdg****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44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영천 현재 저희 어머니의 소유인 건물에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사이가 크게 안좋으세요 그런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인디 이럴 경우에 소유자가 임대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 측에서 경찰...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68
임대인 월세연체 내용증명 또는 강제퇴거명령 - 부동산 소재지 : 대구시 중구 동성로12길 4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23년 9월 12일 오피스텔 보증금 300만원 월세 6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첫 달인 9월은 월세를 냈고 이후 10월, 11월, 12월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했더니 보증금에서 ... [부동산임대] dud048****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47
집주인 파산 관련 근저당 설정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 파산 진행중으로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 특별한 대처 없이 우선 기다리고 있는데, 파산관재인 사무실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하라는 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66
사글세로 방 계약을 하고왔는데.. 임대인의 번복? 안녕하세요 짧게 요약하자면 2024년 1월 14일 방을 보러 갔고 방을 보던 도중 마음에 드는 빈 방이 있었는데 햇빛이 들지 않아 햇빛이 있는 방은 없냐고 물어보니 3층에 방이있다고 3층 방은 2024년1월20일에 사용하던 학생이 방을 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63
집월세 계약관련 보증금봔환 안녕하세요. 저랑 예비신랑이 올해 9월9일 빌라를 월세로(보증금1000만원/월세80만원) 2년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첫날부터 새벽1시경 모르는사람이 문을 계속해서 두들겨서 신랑에게 나가보라하니 나가면 아무도없고, 장난이겠거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2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대처방법 및 ... 실거주로 인해 계약종료였으나 종료 3주 전 연락이 와 실거주를 할 수 없으니 연장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연장은 어려운 것으로 합의됨. 1. 전세대출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신용점수 하락이 있나요? 2. 거주중인 집에 대해 청년버팀목으로 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5
전세 종료 후 장충금 미지급/내부 수선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0년된 아파트 전세 4년 만기 후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집 상태 확인 후 수리비용 제외 후 돌려받았습니다. -거실 화장실 문, 문틀 습기로 ... [부동산임대] lyslov****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45
전세대출관련 의사표시 공시송달 안녕하세요 현재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3차 내용증명 후에도 반송이 될 경우 공시송달을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폐문부재로 3차 내용증명 발송 후 공시송달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대기중이었으나 친지가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7 답변수 2 좋아요: 3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되어있으나 미등기 컨테이너(사무실 건물 관련) - 부동산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부친 사망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무실로 지주에게 연세를 지급하시며 사용해오시던 10평가량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올해로 정확히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29
임대차 만료 1달전 실거주 번복관련 손해 안녕하세요, 현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의 실거주 번복으로 인해 이사비 등 손해청구 가능한가요 계약만기: 2024.2.10에서 2024.2.5로 이사일 협의완료(2023.12.19일 문자로 임차인은 2.5 오전 중 이사 및 관리비 등 정산/ 임대인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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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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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