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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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집건물주는 아버지이십니다. 글쓴이 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인지,기억 장애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원해 계십니다. 시세가 2억정도 하고 집담보로 9천만원 정도 은행에 잡혀있습니다. 제가 매달 은행에 대출금 상환중입니다. ... [부동산거래] ktw390****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26
월세 계약 보일러 고장으로 해지 1. 부동산중계사무소에서 임대인과 함께 계약함, 저는 도장없이 갔고, 중개인이 그때 그때 도장 만드는것을 샀다며 저 대신 자기가 내 도장을 만들어 직접 도장을 다 찍음//이부분 이렇게 계약한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입금은 하라는대로 다함 2.보증... [부동산거래] jggnim**** \| 2017-05-28 답변수 1 좋아요: 31
계약금 반환에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채택완료 전세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 할 목적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매도인과 계약을 하기위해 부동산사무실에서 서류를 점검하던중에 현재 임차인의 전세만기가 10월로 되어 있는것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동년 6월에 매수할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계약 성...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5-27 답변수 1 좋아요: 21
전세 구두자동연장 시 계약하지 2014년 3월4일~2016년 3월3일까지 2년 전세기간을 계약하였습니다. 2016년 2월쯤까지도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없자 임차인인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그냥 사세요~하여 금액인상도 없으니 계약서 없이 그냥 자동연장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그럼 기간은 1년...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5-27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계약 종료 후 수리비 청구 등 협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017년 5월1일 만료되어 임대인과 집 확인 전제하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고 더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계가 아니기에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대차 계약 종료 25일이 지난 현재 (첨부파일 이미지 참...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26 답변수 1 좋아요: 14
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답변채택완료 토지매매계약 (저는 매도인입니다) 계약내용 매매대금 : 2억원 계약금 : 5천만원(3월10일 200만원입금 / 3월30일 4800만원입금약속) 잔금 :1억5천만원 ((2017.07.30) 매도인: 땅보 매수인 : 아무개 외 1인 중개인 : 없음 1. 매수인 아무개는 3월10일 200만...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5-26 답변수 1 좋아요: 13
보증금 환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보증금 1억 월 250만원에 임차한 부지가 경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주는 보증금 환급을 해줄 의지가 없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권, 근저당 설정은 못했구요! 근저당 21억원인데 4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5-25 답변수 1 좋아요: 4
답답합니다..어찌해야할까요.? 지난6월 오래된집을 허물고 빌라를 신축하엿습니다. 준공날짜는11월말이엿고 아직도 준공은 되지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지연상금에 대한 부분은 공란으로 해놓으셧고 계약보증금도 공란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종합건설회사와 하엿고 현장... [건축분쟁] naver_**** \| 2017-05-25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금 반환 경남 거제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 입니다 올해 1월 중순 전세 계약 2년이 만기가 되어 작년 11월 집주인에 을 통보 하였고 전세금 잔금이 부족하여 일부만 돌려 받고 아직 나머지 잔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전화 연락 두절 및&... [부동산거래] lcw591**** \| 2017-05-25 답변수 1 좋아요: 13
아파트 개인 매매 할려고 하느데요 아파트 1억8백에 팔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세가 들어와잇어요..8천에 ..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만기가18년8월8일이고요.. 도중에 파는건데.. 세입자한테 어제 집보러간다고 이야기 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집보고 계액 하고 싶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5-25 답변수 1 좋아요: 3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지 못할것같은데 협박하네요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 7월이사예정이고 저희가 매매계약금만 받은상태이고 잔금치루기전인데 요약해서말하자면 계약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할상황인것같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 2곳을거쳐서 계약을 진행중인데 그 외 제3자의 부동산에 저희집 내놓고 또 다른...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5-25 답변수 1 좋아요: 7
길바닦에 주저앉게 생겼습니다ㅜ 두달전 제가 월 80만원에 월세를 주고 상가에 들어와 영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들어올때 인테리어와 리모델링까지 사비로 다 하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던 도중, 몇일전 건물주가 새로 바뀌었고 그 건물주가 저희에게 월세를 1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 sam552**** \| 2017-05-24 답변수 1 좋아요: 20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구두계약으로 1년 연장하여 살고있었습니다. 중간에 사정상 집을 나와야해서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집주인의 당부로 당장 나오지 않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기 위해 두달정도 더 살았고 결국 세입자를 구하여(집주인... [부동산임대 ] daeuns**** \| 2017-05-24 답변수 1 좋아요: 2
지인에게 방을 팔려고 합니다.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취로 인해 집주인분과 3~12월 간 250만원(선납), 보증금 30을 계약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8월부터 해외인턴을 가게 되어 방을 비우게 되어 남은 계약기간인 8월부터 12월까지에는 지인에게 방을 판매하려 합니다. 집주인분하... [부동산거래] facebo****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17
하숙방 10개월선세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1학년입니다. 저는 학교 입학당시에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여, 대학교 후문 원룸촌에서 방을구해서 생활아였습니다. 원룸자취가아닌 하숙집을 구해서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입학할때부터 수능에 미련이남아서 다시 공부할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23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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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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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