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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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중 중개업자 사기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이 안되서 중개업자를 통해 1900만원의 손해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일 저희 중개업자는 업계약서를 작성해왔고,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계약을 빨리 채결하자고요구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갔고, 그날 처리...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4-25 답변수 0 좋아요: 2
전세계약전 이사로 인한 전세금반환 2015년12월 전세금6500에 관리비5만원으로 계약을하였습니다. 직장관련으로 계약기간을 다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여하는데,, 1월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엿습니다. 다음 세입자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4-25 답변수 0 좋아요: 1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취소 아파트 매매를 위해 집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공인중계사가 다른 곳에서도 집을 보러 온다고 하니 일단 계약금 일부라도 집주인에게 보내고 어떻게 할지 생각 해 보자고 하여 급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백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 주변을 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4-24 답변수 1 좋아요: 6
전세금 반환 관련1 2014년 6월 6일날 계약후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5만원으로 계약후 살고 있습니다. 이사들어가 한달도 안돼 장마기간에 집에 비가 세서.. 주인집에 이야기 했습니다. 알겠다고 수리 해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수리를 미루다.. 계약기...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24 답변수 1 좋아요: 46
부동산 중개비 집주인것도 제가 내야하나요 빌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집 17.4.8만기. 이사 갈 집 17.4.8일 부터 말일까지 자유롭게 이사하기로 했습니다..(말일이 잔금날이 됨) (계약서상에는 4월말일까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입주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계약금 10프로를 입금하고 4월8... [부동산거래] eden37**** \| 2017-04-24 답변수 0 좋아요: 12
해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한국내 건물매매 호주에 살고 있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지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에 다른점은 어떤게 있나요?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연락... [부동산임대 ] ses111**** \| 2017-04-24 답변수 0 좋아요: 0
가등기시 전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집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고, 1년 5개월 정도 살고있습니다. 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현재 집을 가등기 조건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가등기 처리를... [부동산임대] kakao_**** \| 2017-04-24 답변수 0 좋아요: 0
분양권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 청약이 어머니 명의로 당첨되었으나, 계약금이 부족하여 저의 돈으로 계약금을 전부 지불(증빙가능)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은 은행 중도금대출로 납부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분양권 전매 가능기간이 되어, 분양권을 저...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4-24 답변수 0 좋아요: 15
취득시효완성으로 중복등기 절차 문의 갑은 1973년 산162번지 (임야 8000㎡)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등기했으며(선등기), 1979년 위 임야는 산162-2번지(임야 3000㎡)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원번지 산162에는 5000㎡가 남았으나 이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등기에 연결되어 기재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등기 2개... [부동산등기] naver_**** \| 2017-04-21 답변수 0 좋아요: 0
의도적인 잔금일 지정 지연으로 인한 매매 미성립건 [부동산거래] hyungk**** \| 2017-04-21 답변수 0 좋아요: 0
수도가 터졌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와서 주방쪽 수도가 쓰러져서 집주인을 통해 수도업자를 불러서 고치게되었습니다 . 고치고 나서 2주일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물난리가 났다며 물... [부동산임대 ] yja172****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0
월세 계약을 했는데, 불법 증축건물 의심됩니다. 지난달 신축 빌라 건물에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6층 건물 중 6층에 두 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602호이고, 특이하게 저희집만 테라스? 발코니? 같은곳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입주할 때부터 여기는 준공 허가 때문에 이런 공간을 어쩔수없이 만...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8
반전세 문의합니다 제가 지금 반전세 4천/20만에 살고있어요. 5월 초에 이사했구요.올해 2년되가고 4월말에 이사를 해요. 문제는 제가 이사하고 1년안되서 보일러 교체를 했어요. 기사분이 노후로 인한 누수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일러터진거라며 우기세요.그래서 보증금에... [부동산임대] google**** \| 2017-04-20 답변수 0 좋아요: 5
계약위반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은 계약과 상관없이 약속을 버려도 됩니까? 오년동안 쓰기로 계약하고선 일년쓰고 랜트비가 들어 오지 않아 연락했더니 처음부터 랜트비만 지불하고 쓰지 않았다며 앞으로 쓰지 않겠다고 이매일만 보내고 잠잠 합니다. 우린 얼굴... [부동산임대 ] markya**** \| 2017-04-19 답변수 0 좋아요: 0
토지매매 미국시민권자A : 물건소유자 토지(38평) 위임대리인B : 조카(이전에도 미국시민권자A의 토지업무대행) 2017년 2월 24일 위임대리인B는 매수인C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매수인C은 위임대리인B가 위 토지도 위임받아서 8월 31일... [부동산거래] 98phy**** \| 2017-04-19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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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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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