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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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 개인정보 유출 + 모욕죄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발로란트 게임속 - 사고일시 : 2024/07/28 새벽 4시경 - 사건의 경위 : 전 평소 게임 아이디를 본명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던 도중 오늘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아이디로 욕설이 들어와 제가 제 출신 대학교... [법률전반] kangky**** \| 2024-07-28 답변수 1 좋아요: 59
불공정계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 사고일시 : 24.07.21 - 사건의 경위 : 불공정계약 - 손해의 내용 : 24년 7월 21일 취업시기에 온라인으로 공고를 보고 패션 및 이커머스 부문 신입으로 지원했는데 회사에 가보니 공고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쇼핑몰... [법률전반] wooram**** \| 2024-07-28 답변수 1 좋아요: 43
아파트 물건 투척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현재 1층에 살고 있고 같은 라인 4층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3-4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거주하고 있음. 2022년 9월에 각종 책들, 사전 등과 같은 물건들을 화단에 던짐. 같은 날 ... [손해배상] olivia**** \| 2024-07-27 답변수 1 좋아요: 31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등 7월22일 월요일경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핸드폰을 분실하는 일이 있었고 본인은 도난이라고 주장하며 허가없이 몰래 cctv를 복사해 본인 주장대로 정황증거처럼 보이게 편집을 하여 그 편집본이 사실인것처럼 직장 사장님들께 전송하였습니다. 그 외 ... [법률전반] naver_**** \| 2024-07-27 답변수 1 좋아요: 60
공용pc에 로그인된 사내메신저 캡쳐 여러명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 pc공용사용자1이 사내메신저를 바탕화면에 열어두었는데 pc공용사용자1의 사내메신저에 다른pc 공용사용자가 자신의 험담을 우연히 발견하여 캡쳐, 메일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이것을 보... [법률전반] naver_**** \| 2024-07-27 답변수 1 좋아요: 94
전원주택 나무계단 파손 후 연라두절, 전화번호 차단. 2024. 7. 20. 한트럭에 스타일러 이전 배송을 의뢰했습니다. 스타일러와 스타일러가 위치한 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전달 후 기사님 총 3명을 요청했습니다. 출발지에 2명의 기사님이 오셨고, 무릎 담요 같은 걸로 문짝만 3분2를 덮고 테이프로 칭칭 감는 작업...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7 답변수 1 좋아요: 16
PT샵 안녕하세요 피티샵 20회 90만원(할인가4.5) 결제했습니다 (정가7.7) 4개월 소진 조건입니다. 근데 제가 2개월차 까지 18회를 수업을 받고 개인사정상 6주정도 쉬고 4개월이 끝나기 전에 남은 2회차 수업을 받으려 했는데 제가 쉬는동안 피티샵이 다른사람에게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7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방침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입주민대상으로 공동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게하는대, 이는 공동 부과로 월 5000원에 헬스장 및 다목적 시설에서의 배드민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희망자를 대... [소비자 피해 ] effy****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37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 7월 6일 토요일에 빠지에 갔습니다. 빠지에서 놀던 중 블롭점프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중 물에 귀쪽으로 떨어져 통증, 이명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저녁에 귀에서 피가나는 것을 보고 근처병원은 진료가 불가하다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외상성 ... [보험 ] sehong****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3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줫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24년2월경 - 사건의 경위 :아는 동생이 월세가 부족하다하여서 돈을 조금 빌려줫는데 그 다음에도 생활비나 이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줫습니다 한달뒤에 부모님한테 돈이 나온다 하여 ... [법률전반] dong93**** \| 2024-07-26 답변수 2 좋아요: 53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7월 21일 - 사건의 경위 : 거래는 6월 2일에 진행.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접근. 지인석이라 두명씩 양도가 가능하다며 총 127000원을 주고 지인석이라는 자리를 양도 받음. 그 후 콘서트 일주일이 남았는데 ... [손해배상] naver_****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35
원고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얼마전 와이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민사) 건으로 상담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어제(25일) 날짜로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이라고 떠있는데 사건을 포기한거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1. 답변서 제출 기한... [손해배상] jong2n****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56
질문드립니다 큰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운전자인 동생이 사고가 났고 사망했습니다. 일단 동생이 신호위반을 하였고 , 동생을 받은차량은 과속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속도를 알아보기위해 조사중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의 판결 사례나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던중에 사고... [초상권] naver_****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12
웨딩홀 구조물 설치 사전 미고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신도림 - 사고일시 : 2024.07.26 - 사건의 경위 : * 2024.07.07 예식장 상담 후 메일 상으로 홀 계약서 작성 완료함. 웨딩홀 계약 시 계단이 없는 홀로 설명듣고 계약서 상에 '계단 입장 불가' 명시함. * 계약서 조항...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15
임대인 임차인간의 의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우리집 - 사고일시 : 2024년 7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집에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처음에집에 들어올때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배관이랑 실외기도 있구요 처음7주일은 잘나왔는데 갑자기 따뜻한바람이 나와... [손해배상] naver_****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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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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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