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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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 2월 28일이 계약종료였고, 전 2016년 9월프랑스로 1년 유학을 가게되어 집을 빼겠다 부동산에 전달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집주인에게 전달해주시겠다 하셨고,그때 주인이 한 번 바뀐 것을 알게 되었으나 전혀 문제 없다 하시어 짐을 전부 어머니집에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3-31 답변수 1 좋아요: 9
전세금을 못받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2월28일이 계약 만기인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중간에 주인이 한번 바뀐 상태인데 문자로 건물주라고 소개한 사람이 집주인인줄 알고 있었으나 최근 등본을 떼보니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인 11월 경...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31 답변수 0 좋아요: 1
월세원룸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작년10월에 혼자계시는 아버지를 원룸으로 아버지명의로 이사시켜드렸습니다. 1달지나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원룸이 필요없게되어서 방을빼려고했더니 계약기간이 지나지않아서 방을 빼고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계약자가 아버지고 돌아가... [부동산임대] qusght**** \| 2017-03-31 답변수 1 좋아요: 26
위층누수로 인한 세입자의 월세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3개월전에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9일전 세입자에게 위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고 지금 집은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위층세입자의 이유모를 거짓말과 만남회피로 어제 힘들게 집주인... [건축분쟁] naver_**** \| 2017-03-31 답변수 0 좋아요: 23
월세 안녕하세요 10여년간 장사를 해오는데 월세를 2-3배를 올리라는데 (주변이 몇몇그러기는한듯) 정당한 일인가요? 아님 나가야 하나요? 도저히 운영을 할수가없거든요... [부동산임대] chun**** \| 2017-03-31 답변수 1 좋아요: 15
임대차보호법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아파트에 이사를온 전세 임차인 입니다. 2년전쯤 전세자동갱신 소송이 되어 3심 대법원 판결이 작년말쯤 제가 일부패소 (상대방 소송비를 제가 부담,1심~3심 같은판결)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 작년초 1심판결후... [부동산임대] comsof**** \| 2017-03-30 답변수 0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곧있으면 전세가 만료되서... 올해 전세계약이 끝나게 되서 집주인에게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통화로 내용을 전했습니다.(녹음내용이 없음) 주인의 답도 어쩡쩡했고 그래서 다시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재게약의지가 없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문자 답장이 없고 카카오톡 또한 읽지 않... [부동산임대] evanet**** \| 2017-03-30 답변수 1 좋아요: 12
소유자 사망 후 자녀들이 매도하는 아파트 거래시 매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아파트 매입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의 문의입니다. 1-1.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건입니다. 2. 해당 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망자입니다. 3. 매도자는 상속 예정인 망자의 자녀(형제자매)들입니다.&nbsp... [부동산거래] google**** \| 2017-03-30 답변수 0 좋아요: 8
부동산 월세 보증금 관련 도움 요청합니다. 보증금 3,000, 2017.5/2일 계약만료 (계약당시 근저당 1억2천, 집값 1억 8천) 사건발달 1. 계약만료 3개월전 집주인이 집주소를 한달만 옮겨달라해서 옮겼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은 LH전세자금대출을 다른사람 명의로 이집에 대출(8천만원)받고, 다른 사람에...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3-30 답변수 0 좋아요: 30
매우 급박합니다. - 갑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갑,을,병이 원룸에 살게됨(주인도 알고있는 사실) - 을이 개인 사정으로 방을 일찍 나가게 되어서 남은 방값을 받고싶어함 - 보증금은 갑의 돈이고 나머지 방값을 세명이 나눠서 낸 상황 - 주인집에서는 돈을 줘도 아주 소액만 주...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29 답변수 0 좋아요: 4
토지 공동매매 후 임의처분 안녕하세요. 여쭤볼것이 있어 민원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4년 7월 지인(천00)과 같이 제부도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9천만원을 지불하고 공동 매입(약 1억4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지인은 제부도에서 횟집을 하고 있어 지역주... [부동산등기] naver_**** \| 2017-03-29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여부 문의. 제가 이번에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 계약을 한곳은 402호 원룸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가능한 방은 502호니까 502호로 계약서를 따로 써줄테니까 이걸로 대출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 문제될건 없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29 답변수 1 좋아요: 47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 15년 12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1차계약서상 입주일 17년 5월로 기재되있었으나 중간에 계약서 수정후 입주일이 17년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시행사 H 개발은 시공사 D 와 잦은마찰로인해 해당현장에 유치권행사로 인해 ...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3-29 답변수 1 좋아요: 33
아버지 소유의 땅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께서 고향에 있는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팔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땅을 사겠다는 사람 우리땅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부업자한테 1억6천만원을 대출 받아 8천만원은 부모... [부동산거래 ] hyuny1**** \| 2017-03-28 답변수 1 좋아요: 4
부동산 매매 취소 관련 [부동산거래] kakao_**** \| 2017-03-28 답변수 0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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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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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