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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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법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교재 pdf 공유받았고 해당 내용이 저작권 침해법 위반인걸 인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교재를 만드신 저자가 고소진행한다는 메일을 pdf 배포자가 받았고 소명의 기회를 준다며 공유받은 자... [초상권] kakao_**** \| 2024-07-24 답변수 1 좋아요: 1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와이프가 작년 인스타를 통한 투자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이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도 같이 당한것 같아요 휴대폰에 있던 국민은행 계좌의 통제권을 빼앗겼고 그 일당들이 이 계좌를 사기금액을 입금받는 계좌로 활용하고 입금과... [손해배상] jong2n**** \| 2024-07-24 답변수 1 좋아요: 55
업주사망시 급여 2015년부터 일을 해왔고 24년 5월2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월급 및 퇴직금포함 4300만원정도 받지못한 상황(노동청 정리 결과) 입니다. 5월3일 업주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남은 재산은 빛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법률전반] naver_**** \| 2024-07-24 답변수 1 좋아요: 42
매도 후 아랫집 누수 관련 문의 ◇현 상황 1. 매도 후 6개월 이내 아랫집 누수 발생 (매매 계약서에 6개월이내 하자 발생 시 보상에 대한 문구 있음) 2. 누수로 인한 화장실 벽면 타일 뜨는 현상 확인 3. 천장 배관 공사 및 한쪽벽면 다시 교체 제시 4. 외관상 불량으로 인한 전체 벽면 타... [손해배상 ] star84****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50
근무 중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폐차) 관련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 2024.07.18 - - - 사건 경위 : 회사(병원)에서 지정해놓은 주차지에 차를 주차하고 근무하던 중 폭우발생. 차 침수로 폐차처리 됨. (30분 내에 차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속도, 그동안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 [손해배상] kakao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47
채무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인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해 생활비를 본인이 신용카드로 전액 사용하고 카드비를 내지 못해 대출이 있습니다 동거인이 업무 중 업체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 업체에 각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대금을 주지않아 6월8인경 민사소송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37
자녀 놀이터 사고와 관련한 보험 소멸시효등 2020년 7월 5세 자녀가 친구언니의 요청으로 함께 그네를 타던중 낙상하여 왼쪽 팔꿈치 골절로 핀2개를 박는 수술을 하였고 상대측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을 접수해둔 상태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술 후 회뵈 상황을 지켜보았으나 최종 오른팔(다... [보험 ] naver_**** \| 2024-07-23 답변수 2 좋아요: 56
분실물 고의로 폐기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분실물 임의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에 뵈러갔다가 식사하고 들른까페에 고가의 머플러를 두고 갔습니다 서울 올라오는길에 두고온걸 인지하여 까페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보관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집이 서울...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37
전자상거래법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상의 거래 통신판매업자로 전시회 이용권을 판매하려고 하는 중에 문의드립니다. 전시회이용권은 3만원이내로 소액인 경우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1의 3에 보면... [법률전반] kakao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30
건물 누수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 - 사고일시 : 2년넘음 - 사건의 경위 : 2-3년 전쯤에 기존 층보다 한 층수가 더 높은 층을 증축한다고 지속적으로 소음이 강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되지않고 통보식으로 진행함. 공사 시작 하루전에 와서 안내문 ... [손해배상]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20
계정거래 강제 회수하면 법적 제제를 먹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디스코드, 계정거래 - 사고일시 : 약 2023년 10월 - 사건의 경위 : 제 계정을 친구에게 팔았는데 그 친구가 제 동의도 없이 제 명의로 된 계정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 판매를 통한 이득... [손해배상]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75
여친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지 얼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8월20일에 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자기는 돈 못갚겠다고 하면서 고소하라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고소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무료로 할수는 없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14
중장비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중장비 도저차량을 운전해달라는 (일 의뢰를 받으시고) 운전하러 가셨는데 원래는 중장비차량이 큰 차량이라 도로가 아닌 현장에 내려주는게 맞는데요. 그 날 공사진입하는 쪽이 복잡하고 그래서인지 트럭기사분께서 현장에 중... [법률전반]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47
임차인이 임대인 집에서 사망 안녕하세요. 5년전 임차인의 가족중 한명이 집에서 자살을 해서 사망했습니다.(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집) 이후 7년 정도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면서 거주 했고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후 부동산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집에서 자살 사망하는 일... [손해배상 ] cheese****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68
전연령렌트카 문의 안녕하세요 전연령렌트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저는 한 전연령렌트카 업체에서 k5 LPG 차량을 대여했었습니다. 대여 할 당시 자사 과속 벌금제라고 일정 속도가 넘을 때 마다 건별로 벌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을 들었고 서약서에 싸인... [소비자 피해 ] kimwng**** \| 2024-07-22 답변수 1 좋아요: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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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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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