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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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부담 구분 월세계약하고 거주하시던 분께서 월세계약 만료일 2016년4월18일 이전인 2015년10월14일 전출하면서 관리비 정산을 하고 월세는 만기일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었고 관리비는 종전 월세계약으로 거주하시던 분의 통장에... [부동산임대] 살얼음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9
월세도 안내고 잠수타는 세입자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2년전쯤 작은상가건물을 하나 사셨구요. 1층에 가게하나가 계약을했는데, 보증금 2500중 일단 계약금으로 500을냈고 나머지 2000은 차후에 주기로했지만 아직도 못받은상태에요. 굳이 내부 리모델링 다한가게였는데 자기들 돈으로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4
파손 전세 세입자 입니다. 욕실 28 X 198CM 유리벽이 깨졋습니다. 새벽에 엄청난 소리가 나더군요. 욕실안에 사람이 없엇던 것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실수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일이라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이 시공사에 연락해... [부동산임대] sool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22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 15년 4월 9일 2년 전세 계약. 17년 4월 9일 전세 만기. 16년 11월경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집을 보러오는 부동산은 없었고 매매로 집을 내놨으니 이사를 가야할꺼 같아서 17년 2월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으나 '수신이 ... [부동산임대] 꽁주맘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8
보증금 반환관련문의 저의 아버님은 2009년부터 가게를 하고계십니다 2010년도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셨으나 그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 없이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이전 계약서 만료일은 11월이라고 합니다 한달전 아버님이 암선고를 받으셔서 수술을 하게되어 가게를 내놓게 되... [부동산임대] wn****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0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이후 주소변경에 따른 확정일자 수정? 안녕하세요.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이후 전입신고, 이사를 하고 기존 지번으로 확정일자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이후 2개월이 지나 일괄적으로 새로운 지번으로 주소가 바뀌었는데요. 이런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이 ... [부동산임대] 흰몽이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28
가계약시 일방적인 날짜변경 통보~ 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캔들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분과 가계약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전할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라 빨리 입주 하실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 분은 아이 출산후 조리원에 갔다가 퇴원 하면 계... [부동산거래] 쭌이맘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 세입자 단열공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온지 3달이 되었습니다.... 난방이 잘안되서 우풍이 심해서 그런가보다하고 잇었는데..가스비가 한달한달 꼐속 금액이 늘어납니다. 원룸 한칸이 가스비가 13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하두 이상해서 보일러 기사를 불렀더니 보일러가 너... [부동산임대] 고민고민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32
전세보증금 반환 2017년 3월 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2월 1일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차 2월 16일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보증금을 2000만원 올려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 [부동산거래] bla****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31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2월 24일입니다. 다른 전셋방 계약을 이유로 전세 계약 만료 29일 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한 달 전, 그러니까 하루 전에만 말을 했으면 보증금을 돌려줬을텐데 하루가 지나 제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 [부동산임대] co_des****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세계약서. 2009년도에전입 당시 채권 문제로 계약서를 처남명의로 계약 해서 살던중 2013년도쯤 주인이 바뀌었구요 현재까지 4가족 거주 중입니다 1. 계약서를 새로 안썼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가요? 2.바뀐주인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서를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8
회사내 기숙사 건축 계약서상 증축이라 표시하고 기존에 있던 조립식건물을 3층으로 올려 1층 창고, 2층사무실, 3층 기숙사 이렇게 사용하려하는데 건축용도를 공장이라고 표시해도되나요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리해야되지않나요? [건축분쟁] 메로니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13
보증금 반환 제가 할수 있는건 뭔가요? 2015년 10월에 전세 만료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돈이 없다며 미루고 미뤄서 2016년 2월 말 보증금을 받기로 하고 이사를 하고 주소까지 이전했습니다. 그후 보증금을 못받아 새로 이사간곳의 보증금을 치르지 못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동산임대] 일년후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24
부동산 부실거래 안녕하세요 1월 말쯤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인지를 잘 못했는데 계약 당시 집주인을 제외 하고 부동산하고 저하고만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측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주인 없이 계약해도... [부동산거래] 부동산관심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3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가게를 하다가 다른분과 거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요~ 2월 12일에 가게를 보러 오셨을땐 계약서 쓸수 있는 날짜가 3월 13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ok 한거구요. 2월 13일에 전화통화 후 계약금을 보내... [부동산임대] 쭌이맘 \| 2017-02-22 답변수 0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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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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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