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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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공용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입니다.(초보라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몇일전 부동산의 소개로 임차인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10%를 받았습니다. 입주는 임차인이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주인과의 계약이 끝나는 다음달에 하기로 ... [부동산임대] 은하수1 \| 2017-02-21 답변수 0 좋아요: 22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계약기...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2014.04 경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시점에 주택 매도를 원해서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이 곤란하다고 통지하면서 매수의사가 있는지 물어봤고, 임차인은... [부동산임대] hy**** \| 2017-02-21 답변수 1 좋아요: 16
부동산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저희집을 이번에 팔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거의 20년 전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뻔한걸 친척이 1억2천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척돈이 묶인상태로 이십년이 지났고 얼마전 이...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7
재개발주택 구매했는데 짐을 안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생 많으십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재개발 계획중인 주택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물론 당장 들어가 살집은 아니고 개발되면 새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목적이어서 집은 자세히 보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고 집열쇠... [부동산거래] kimgb****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28
월세계약 중간에 집을 나갈때 안녕하세요. 상담좀 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2015년 8월 1년 500/45로 월세계약을 했고, 2016년 8월에 주인과의 얘기하여 월세를 50으로 올리고 1년더 살기로 했다가 2017년 2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럴때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 [부동산거래] 글로리아초...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20
전대차 양도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전전세로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전대인은 현재 휴대폰매장을 운영중이구요. 커피숍과 휴대폰매장이 동시에 상가에들어왔습니다. 커피숍 운영한지는 현재 3년이 다되어갑니다. 휴대폰매장은 상가 임대인과 5년계약으로 들어왔구요, 저는 커... [부동산임대] 스카폴리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21
재 건축시 세입자 보상금 관련 안녕하세요 몇년 전 연립주택(2동짜리)을 매매하여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건설사가 사서 재건축을 한다하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세입자가 오늘 이사를 가기로 한 날인데 짐을 일부만 빼고 일부는 안뺐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는건 1년 계약으... [건축분쟁] son****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18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전 선 입금한 금액 반환의 건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아파트를 매입하고자하여 현지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물건(아파트)를 소개 받어서 중개인이 알려준 매도인의 계좌로 2017년 2월2일 우선 3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017년 2월16일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거래] 쿠키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18
긴급으로 질문합니다 보증금 500-월세 45에 2년계약 2월14일이 계약만료이고 2월10일날 이사 나왔습니다 나오는날 40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집상태확인후 돌려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연락하니 도배가 찢어져있다며 도배를 해야겠다고 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5
월세를 한번도 내지못한상황에서 계약기간 종료 저가 월세를 한번에 낸줄 알고 그동안 안내고 있었는데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집주인이 그동안 연락 한번없다가 갑자기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거 저가 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거래] wodlr**** \| 2017-02-19 답변수 1 좋아요: 33
(급합니다) 전세 계약금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월초에 1억 8천 전세를 구했습니다. 8천 정도 모자라는 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구요.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이 있는 상황이었구요. 14일오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 10%를 지불했습니다. 오후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문의를 했더니(담당자가 바뀌... [부동산임대] 그림자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44
주택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복비부담은누가? 계약기간;2015년7월31~2017년7월30일. 계약조건;보증금1000만원/월세80만원. 2016년12월세입자(임차인)가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보증금1000만원/월세70만원에부동산중계소에 내놓음. 2016년12월새로운 임차인(세입자)없이 공실로두고,이사함. 2012년2월25일자로 보증금... [부동산임대] 도봉산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27
월세 구두연장 후 이사 복비 지불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기간 : 2015.08.10 ~ 2016.08.09 계약서 없이 전화로 구두연장 날짜 : 2016.07.22 이사 통보 날짜 : 2017.01.20 1년 계약을 한 월세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계약은 작년 8월에 끝났지만 집주인한테 연락해 더 연장해서 살고싶은데 부동산가서 얘기하면 되... [부동산임대] 꼬꼬김반장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40
월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7년 2월4일 월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현 세입자 계좌로 입금, 계약서에 명시) 4월7일 잔금 및 입주지만 사정상 3월 6일로 변경 (현 ... [부동산임대] sweet1605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35
월세계약만기전이사시 복비지불자및월세차익계산 월세임대차계약;2015년7월31일~2017년7월30일 보증금1000만원/월세80만원 임차인;2016년12윌27일이사 윌세미납;2017년1월~2월24일 부동산중계사무소에 보증금1000만원/월세70만원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해구하고 내놓음. 양해내용은/부동산중계수수료는 각각... [부동산임대] 도봉산 \| 2017-02-17 답변수 1 좋아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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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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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