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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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부동산 취득 한국에 살면서 미국 뉴욕의 30만불 정도의 작은 아파트를 미국은행 에서 융자를 받아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여? 가능하다면 혹시 미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도 있나여? 또 필요한 서류와 취득시 세금부분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고싶어여.. [부동산거래] 난야 \| 2017-02-16 답변수 0 좋아요: 32
공장전대차계약 2015년11월15일부터2017년11월15일까지 임대인 동의한 공장전대차계약을한 전차인 입니다 전대인이100평 전차인이 20평을 쓰고있는데 3월달에 전대인이 사정상 이사를 가게되어 임대인에게 전차인은 11월달에 나간다고 동의를 구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 young \| 2017-02-16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 아파트 임대인 변경 문의사항 전세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오는 3/19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현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신규 매입자가 있어서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살 생각이 없으면 그쪽에 매매를 할까한다고 합니다. 약 한달전에 2년 더 거주하고 싶어 임대인에게 ... [부동산임대] eyes**** \| 2017-02-16 답변수 1 좋아요: 32
상가 권리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1. 본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본인의 대리인은 2016년 11월22일 OO 부동산에서 본인의 게스트하우스의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권리대금 3천만원에 계약금을 1천만원으로 하여 체결. 2. 본인이 거주하는 독일 주재 영사관을 통한 본인의 위임장 작성이 전달되기 ... [부동산거래] 지젝 \| 2017-02-16 답변수 1 좋아요: 23
임대계약3년 장인어른께서 지금살고 있는집에 월세로 3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 그집에 장인어른 혼자 사셨는데 돌아가셨어 더이상 집에 살수 없게 됐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번년도 4월인데 집주인은 집에 살사람도 없는데 4월달까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세 세입자의 관리/고지의 의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기간이 끝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서로간의 문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를 해준 아파트는 최상층으로, 다락방 밖으로 옥상(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옥상은 공용공간이라고는 하지만, ... [부동산임대] 딸기뭉치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77
월세 시설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고일시 2/12 낮 12시 즈음 사건의 경위 바깥의 과일 트럭 위치를 알고자 월세 자취방의 방충망을 열려고 잡고 1cm정도 여는 순간 방충망이 갑자기 추락하여 지상의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하였습니다. 손해의 내용 자동차... [부동산임대] 전은주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26
내용증명을 보낼 때 임대인의 주소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2년 4월 30일에 보증금 8500만원에 계약기간 2년 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했습니 다.) 그리고 2014년 3월경에 임대인과 구두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하였습니 다. 당시 임... [부동산임대] 이제 시작...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부가공동으로전세계약서를쓰고확정일자까지받았고이후에건물이가압류되어서경매가되엇는데남편만권리신고밎배당금신청만햇는데가압류권자가한사람만신고를해서보증금을반만줘야한다고배당의견서를제출하여배당기일이연기되어답변서를제출하여... [부동산임대] 안녕나야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36
과태료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금 40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매도인에게 과태료 부과는 억울합니다 매도인본인은 신고금액그대로 거래했을뿐인데 본인은 처음부터 123,000,000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업자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고 내용은 그대로라고 ... [부동산거래] 2****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27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로 궁금한게 생겨 글 남깁니다. 집 계약은 1년으로 2016년 2월 18일에 계약하여 계약만료일이 2017년 2월 17일로 되어 있어서 일주일 앞당겨 짐을 빼고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계약만료 퇴실시엔 1달전... [부동산임대] mindfi****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23
전세집에 대한 전세금 반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5년 3월경 전세로 오피스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이사를 가겠다고 한 후 집을 알아보고 입주자와 이사갈 집을 모두 알아 본 후 이사 하기 2일 전에 집이 경매에 올라간것을 알게 되어 모두가 취소 되었습니다. 집 주인은 이자가 밀... [부동산임대] 하치형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17
주택 매매 후 문제 발생시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해 주택 매수인입니다. 16년 3월 쯤 매매 당시 전원주택형 주택을 매매했는데요. 당시 집을 건축한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이 주택은 지하수 펌프로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주택을 매매하게 된 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지하수에... [부동산거래] 알고픈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20
계약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계약기간(2015.02.22~2017.02.20)의 임대차계약 중 2016년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분께 이 사실을 말씀 드리자 '계약 기간 중에 방을 뺐지만 미리 방을 빼준 덕분에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수월할 것 같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 [부동산임대] stellaluna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25
단독주택 월세계약 파기시..... 제가 지금 단독주택 개조된 3층에 들어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이 2년단위 더군요, 월세를 안올리는 대신에 2년계약하자고,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3개월쯤에 방을 빼야될것 같아서 집주인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 [부동산거래] 해결해주세...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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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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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