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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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내 양단리 걸친 여직원처벌방법 친한 직장동료 A군의 사례입니다. A군이B양과3년을 숨기고 동거중 다른 동료C군과 B양이 양다리 걸쳐서 사귀고 있습니다 집관리비하고 전남편에 딸까지 아빠라 부를 정도로 살들이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했어요..직장은 지... [법률전반] qhdus9****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88
전세사고관련 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 지역 : 서울시 금천구 금액 : 249,000,000원 (은행 대출금 219,200,000원 + 본인 돈 29,800,000원) 내용 : 전세 계약 해지 6개월 전부터 문자와 통화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한 상황. 계약 만료 약 1-2개월 전 집주인이 줄 돈이... [손해배상 ] arabki****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4
가족문제 금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충남 - 사건의 경위 : 명의 - 손해의 내용 : 친오빠가 제 명의로 카드 사용중인데 저는 어떤 카드인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카드내역도 모릅니다. 근데 친오빠가 니 명의니깐 니가 알아서 갚아라 하는... [법률전반] wldusm****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81
토렌토 영화다운 고소건 토렌토로 영화다운받은건으로 형사 고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서는 다썻고 고소인(법률사무소)와 통화는 아직 못한상태입니다 예상은 합의금 200만원 일거같고 전 50만원까지는 합의볼 의향이 있는데 조율은 어려울거 같아요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합... [법률전반]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00
쿠팡에서 제품구매 후 미배송 및 문제발생. 2024년 3월 26일 쿠팡에서 특가로 올라온 킹 사이즈 침대를 구매했습니다. 2024년 3월 30일 입주일 당일 로켓설치로 수령하기로 했고 29일 오전에 쿠팡측에서 설치기사님을 선정했으니 연락이 올 것이고 30일 정상배송을 약속했습니다. 몇시간 후 오후에 다시 전...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04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으로 받은 땅을 경매에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매한 땅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곳에 친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고는 기한 내에 퇴거를 하던가, 토... [법률전반] naver_**** \| 2024-04-15 답변수 0 좋아요: 0
인터넷 개통후 설치불가지역 이사시 해지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3년 12월 10일 인터넷가입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10일 휴대폰 개통과 동시에 SK인터넷을 3년 약정가입을 했고 가입당시 유선계약안내서에 싸인을 했고 사은품을 받은바 있습니다. 유선계약안내서 1. ... [소비자 피해] happym****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91
중고거래 판매의사 없어졌는데 구매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온라인으로 카메라를 판다고 올리고 구매자가 나타나 입금받고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판매의사가 없어져 구매자한테 문자 전화 당근채팅을 3일째 하고 있지만 읽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전 여전히 환불해주고 판매하지 않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143
퇴사통보 소송 제가 지금 미용실에서일하고 근로자상태인데 대표님이 밤 아침 쉬는날마다 공개적인 단톡방에 막말이너무 심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에 한달전 퇴사 통보 못햇다 이번주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달뒤에 나가라해서 근로 계약서 안 썻다고 말했더니 그냥 알... [손해배상 ] naver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4
양도받은 헬스장 회원권 환불 2024년 4월 초에 당근마켓을 통해서 1년 회원권을 양도받았습니다. 365일중 약 197일정도 남은 회원권이었습니다. 그 당일에 헬스장에 가서 양도비 55,000원을 내고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이 안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15
1만원 사기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월 10일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알바를 뽑는다고 저에게 수수료 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수료는 언제든지 원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만원만 먼저 계좌이체 했고 추후 검색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15
미성년자일때 호프집에서 술을 마셔서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0년 5월 20 일 - 사건의 경위 :4년전인 2020년 5월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두리꼬치 라는 호프집에서 저 포함 4명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던 손님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 [손해배상] naver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57
스쿼시 운동 중 상대방 라켓으로 코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쿼시 단식 경기(그냥 취미로 친선운동, 정식경기 x) 중 상대방 라켓 코를 맞아 코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냐고 물어보았지만 없다고 대답하였고 운동 중 일어난 일이니 본인은 고의적으로 가해행... [손해배상 ] naver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13
관용차량 이용 사고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023.5.16.(화) 13:50 - 사건의 경위 : 2023.5.16.(화) 13:50분경 주차장에서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지원 후 주차를 하다가 보이지 않는 주차타워 구조물에 차량 뒷유리가 접촉되어 차량 뒷유... [법률전반] toni02****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66
알바중 주문취소로인한 손해배상요구 6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 근무하는데 가게 마감은 9시. 혼자 일해서 가게에 너무 손님이 많거나 배달 주문도 밀리고 배달로인해 마감 1분 2분전 주문이 들어와 제시간 마감이 도저히 어려울경우 주문취소했습니다. 총 확인한 금액 142,300원. 마감시간 초과된 ... [손해배상 ] naver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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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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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