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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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울산 - 사고일시 :1월30일 - 사건의 경위 :소개팅사이트에서 가입후 담당매니저 연락와서 소개진행시키고 프리미엄주선이라는 상품을 소개시키면서 매칭실패시 환불해준다하고 환불을받을수있다말로 안심시킨다음&nbs... [소비자 피해] 75str**** \| 2024-02-03 답변수 1 좋아요: 8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2024-02-02 17:45분 경 - 사건의 경위 :게임 내 갈등으로인한 불화 - 손해의 내용 :정신병자, 여드름많은 등신, 좆밥, 전화번호 유포 협박, 본인 이름 자체를 모욕 - 증거유무 :인게임 채팅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7
어제 택시에서 술먹고 택시타고 집을 갔는데 제가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로 탔다고 착각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계산을 하지 않고 내렸습니다. 기사님이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내리며 저한테 오시다가 넘어지셔서 무릎과 손이 까지셨습니다. 저한테 치료비와 3일간 일 못하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0
가족간 동의없는 영업신고증변조 나이많은 부모님단독명의의 식당을 어머니가무상으로 딸과사위가운영하면서 세금이많아지자 부모님께 세금절세방안으로 인감이필요하다며 대충설명후 모시고 인감을취득후 동업계약서를 임의대로작성하여 세무서.구청에 제출하여 새로 공동명의 영업... [법률전반] naver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79
정보통신보호법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인 ABC가 있습니다.B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사용하시 않는 A의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A의 핸드폰은 모든통화내용이 자동 저장이 되는 것이었고 B는 자동저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고지받지도 못했... [법률전반] xpdlqm****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79
강제추행 민사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3년 11월 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서비스직 직원입니다. 23년 11월 경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한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하였고 현재 검사처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죄명 및 검사처분내용은 강제추행, 재물... [손해배상] kakao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94
중고거래 미고지 하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고로 3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딱 2번 사용했고 거의 새 상품으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적혀 있었고, 하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판매글 사진에는 가방 전체 사진만 있고, 하자 부분에 대한 상세 사진은 없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52
신한금융투자 안녕하세요. 한 3년전에 어린생각에 불범유심내구제를 해서 제 명의가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유심내구제를 한 잘못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받았었구요 ! 그러고 최근에 제가 토스 잔고를 연결 했다가 저도 모르는 신한금융투자라는 계좌가 3년전에 개... [법률전반] naver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96
직원이 법인명의로 리스차를 탔는데 그만둔다고 차를 놓고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친분이 있던 지인이 자신의 신용이 좋지않아서 차를 뽑을수 없으니 법인 명의로 리스차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영업사원에게 견적을 다 뽑아서 계약서와... [손해배상] kakao_****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90
중고거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거래를 했습니다.제가 구매자와 연락을 할때 제조연월에 대해 헷갈려서 2023년 7월 제조제품을 9월달로 알고 의도적이지 않게 구매자분에게 잘 못 말씀 드렸습니다.근데 구매자가 제조연월때문에 환불을 요청 하였는데 환불을 해 드려야 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6
7-8년전에 기소유예 받은 보험사기건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사로 소장을 받았는데요 7-8년전에 보험사기에 연류되었습니다. 사건은 주동자 2명에서 고의로 사고 차량2대로 보험사기를 한거였습니다 저는 나머지 3명은 모릅니다 친구 한명이 동승자에 포함시켜서 대인접수를 받... [보험 ]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4
동의 없는 개인정보 변경 어느 샵에서 기기 구매 후 데이터 이전을 의뢰 했습니다. 이 때, 담당자로부터 데이터 이전 하겠냐는 질문 외에 어떠한 안내 등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 보니, 기기에 담겨있던 복수개의 이메일 비밀번호가 변경 돼 있었습니다. 담당자 통해 ... [법률전반]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77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게임중 채팅 - 사고일시 : 2024-01-31 - 사건의 경위 : 게임 전체 채팅으로 1. (제 캐릭터 지칭 ) 엄마 강간하고싶다. 2. (제 캐릭터 지칭 ) 엄마 보지에 총구 쑤셔넣고 쏴도 좋아서 질질 쌀련 3. (제 캐릭터 지칭 ) 애... [법률전반] younsu****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133
전기절감기 관련 2023년6월 영업사원을 통해 전기절감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처음 2,3개월은 적응기간이고 이후부터는 15%, 최고 20%까지 절감된다고 하여 캐피달 할부로 해서 설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1%도 절감이 안되어 수차례 고객센타에 얘기하면 알았다, 연락주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16
형사고발 후 민사소송 1월 29일에 아르바이트 근무 중 해고당한 근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괜찮을 줄 알았던 맞은 곳인 귀, 뺨중에 귀가 얼얼함이 남아있고 귓속에서 잡아당기는 통증이 있어 이비인후과를 찾았고 회상될 때마다 불안... [손해배상 ]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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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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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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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