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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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중 전방십자인대 수술에 대한 민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3년 5월 - 사건의 경위 : 1.대학교 학생회 주관 축구경기중 가해자의 태클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연골파열에 되어서 수술하였음 (23년6월)-현재 까지 치료비 650만원 정도 나왔음 2. ... [손해배상] kakao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53
전세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전세집 만기 2024.01.04 인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사갈집은 전세금을못받아 잔금을 못치루는 상황입니다. 정해진입주일이 지나 이사갈 집에 대한 월세, 공동관리비, 잔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12
PC방 알바의 시간권 무단 사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소재 PC방 - 사고일시 :2023년 11~12월 - 사건의 경위 : PC방 알바들이 근무 시간 중 친구들을 매장으로 데려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장시간, 장기간 PC 정액제 이용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근... [손해배상] naver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5
집주인에게 병원비 청구 의 건 구옥주택2층으로 이사온지 6개월정도 되었는데 이사오면서부터 외부계단 난관이 낮아 위험해 안전조치 요청을 여러번했고 22.12.16일에도 봄여름가을은 그렇다쳐도 겨울엔 살얼음얼고 눈쌓이면 미끄러워 더 위험하니 조치해달라고 한 후 일주일뒤인 22...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16
당사자없는 카톡방에서 욕한걸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경위는 설명해주지 않아서 협박으로 알아낸 사실인지 그냥 제보를 해서 신고를 한진 몰라도, 저를 포함한 6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같은 반 여학생들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같이 있던 학생이 캡쳐본을 전달해서 저를 포함한 3명이 고소를 당했고... [법률전반] ledohu****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00
LH도로공사 준공시기 지연 저와 제친구가 강아지 운동장과 유치원을하기위해 양주시산북동에 창고건물을 얻었습니다. 계약당시 2022년 10월경 진입로가 좋지않았었고 LH에서 하고있는 도로공사가 진행중이였습니다. 부동산과 창고주인은 2022년 12월에서 2023년2월정도라하였으나 확...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5
배달업 종사제한 관련법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지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라는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다며 성범죄,살인,강도,마약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 [법률전반] naver_**** \| 2024-01-08 답변수 0 좋아요: 0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내 - 사고일시 : 12월 6일 오전 - 사건의 경위 : 학생이 선생님 차에 오줌을 탐 - 손해의 내용 : 선생님이 임산부입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사이 선생님방에 몰래들어가서 차에 오줌을 넣었습니다. - 증... [손해배상] kakao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42
분실물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안성에위치한 저수지 빙어낚시 축제에서 빙어낚시를 하다 부주의로 인하여 핸드폰을 빠트리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와 사진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물에빠진 휴대폰을 구조해주시는 잠수유튜버분과 연락이닿아 의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08 답변수 2 좋아요: 5
휴대폰 파일 복사 관련 직장내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제 휴대폰이 놓여져있는 방향의 다름과 다수의 지문들로 분명 누군가가 만진 흔적이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휴대폰의 알림창 부분에 보안폴더를 연결하려는 알림이 떠있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한거 같은데 심증이 가... [초상권] enkera****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12
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비용 관련 임차인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공주시 - 사고일시 : 2023.12.07 - 사건의 경위 : 건물 소유주의 모친의 위임을 받아 본인이 임대차계약 및 건물 관리를 하였음. 임차인과 본인이 임대인으로 계약체결. 이사들어오는 첫날 무단으로 실외기구멍 타공, 벽걸... [손해배상] naver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48
아파트내 공용복도 흡연처벌 안녕하세요. 이사온지 6개월째 고통받는 사람입니다^^일단 관리사무소 고지, 직접고지 다했는데도 옆집사람이계속 복도에서 담배핍니다. 심지어 불붙은걸 1층으로 던져서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근데 조항도 주의 노력 이정도 던데 현실적으...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4
인테리어 시공 일정 불충분이 의한 계약 해지 및 배상 + 문의사항 -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잔금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정신적, 물질적 보상금을 청구 해야 하는건가요? + 사건 발단 - 주방 시공 일정이23년 12월 23일 완료였으나 세차례를 통한 시공 일정 미충족. - 업체 측에서 2차 시공 일정 완료 (1월3...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4
학폭 한 애가 학폭으로 신고하고 서면사과를 썻는데 거기애 인던 부모님 이름을 그 애가 유포해서 같은 학생이 왠만하면 알고 그것같고 놀려대는데 처벌이 궁금해요. [법률전반] puhkop****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157
주민등록 말소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달아주세요 제가 어릴적 부모의 친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다른사람의 친자로 가족관계가 등록되어있어서 친생자부존재재판을 받고 판결문을 받았고 다시 친부 친모의 친자로 가족관계를 정정하려합니다. 그럼 친부가 저의 출생신고를 다시하게 되어 저의 가족관계가 ... [법률전반] naver_****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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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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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