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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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형버스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신탄진대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20일 오전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아침에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영하라 바닥이 얼어있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2차선에서 대형버스가 제 옆에서 차선변... [손해배상] gs3089****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7
방수층손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주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4일 - 사건의 경위 : 베란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차올라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베란다를 사용하지않는상황이라 우수관을 통해 물이 들어왔다 하수구가 막혀 ... [손해배상] naver_****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37
거래명세표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 문의내용: -> 소비자께서 물품은 "PC" 를 구입 요청을 하여 본인이 PC를 구입하여 소비자께 공급하고 소비자한테 금액은 동일하지만 다른물품 "TV"로 거래명세표 항목으 &... [법률전반] lbh164****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134
장기수선충당금 및 대출이자미지급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제가 장기수선충당금, 전세금 반환 안되서 대출을 받아 이자 발생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ㅠ (현재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은 반환... [손해배상] naver_****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46
롤 패드립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롤 게임 중 - 사고일시 : 2023-12-30 - 사건의 경위 : 새벽 4시경 - 손해의 내용 : 제가 롤 게임 중 같은 팀원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비꼬길래 패드립을 했습니다. 지금 고소하겠다하고 안할테니 합의금 20만원 달라고 하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96
월세 내고사는 옆집 남자가 집주인인 저희엄마현관문 유리를 깨고 월세... 1년전쯤 채무가 많아 갚지못하는 월세인으로 인하여 저희집에 우편이 날아와서 연세든 엄마께서 세준 남자 이름을 모르셔서.... 저희가 오빠 친구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50만원 내고 서류를 내고는 월세사는 분께 나가달라고 했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105
빌라 관리비관련 입니다. 빌라 관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기 전에 계시던 분의 갑작스러운 입원 및 사망으로 배우자분이 대신 관리를 요청하셔서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인수받는 과정에서 전관리자분의 관리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카톡 단톡방에 있던 관리... [손해배상] naver_****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59
결혼식날 신랑 예복바지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결혼식 당일에 신랑 예복바지가 신부측 부모님에게 큰절을 하면서 오른쪽 바지 사타구니에서 무릎선까지 다 터져버렸습니다. 식은 바지가 터진채로 진행할수 밖에 없었고 마지막 단체촬영까지는 터진 바지를 입고 진행할수 없어 급...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1
실수로 향수 깨뜨림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성남시 분당구 고등학교 - 사고일시 :12월 11일 월요일 아침 8시 40분 경 - 사건의 경위 :제가 20만 원을 다 물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고의성은 없었고 제 과실이 거의 100% 같긴 하지만 고가의 향수를 책상 끝 쪽에 둔 상대의 잘못... [손해배상] kakao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55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2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재화거래를 하기로하였고 52만원가량을 입금하였더니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내용 확인,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손해배상]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56
중고나라 상품권 돈 돌려받기 9월 추석 전 닌텐도 구입을 위해 중고나라에서 거래 중 입금 후 이사람이 상품권을 70%해준다는 말에 넣다보니 7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뒤로 부터 상품권을 준다고 시간을 미루다가 원금을 돌려준다 지금까지 시간을 끄네요…이 핑계 저핑계를 대며 3달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
보이스피싱 가해자 민사 저는 징역 2년선고 받고 형을 받고 출소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은 각하 되었으나 이번에 피해자 한분이 민사소송을 거셨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인데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어리고 아버지가 시각장애인 이셔서 부양을 책임져하는 상황... [법률전반]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98
계정 거래 게임 계정 1대주가 재판매 금지라고 하고 2대주한테 팔고 2대주가 저한테 재판매 금지라는걸 알려주지 않고 저한테 판매 하였습니다 전 계정을 판매한 상태인데 계정을 판매했다고 1대주가 회수해서 판매한 사람한테 환불을 해줘야하는 상황 입니다 환불을 ...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4
문서 작성? 공증? - 문의지역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정부 창업 지원금의 사용 2. 과제 실패로 인해 환급을 해야 하는 상황 3. 환급을 하던 중, 사업 영위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법인을 넘기면서 구두로 채무에 대한 이행도 넘... [법률전반]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75
증축공사 현장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건물 에서 2층을 증축하는 형태의 공사였고 1층에는 벽돌벽채로 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있고 2층 증축은 판넬 벽채 였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부 소방용 계단과 방화문 시공을 맡아서 하셨는데 방화문 시공 용접 하시다가 틈새로 불똥이 떨어지...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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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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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