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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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당사자 남편 모르게 남편이름으로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위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손해배상 ] google**** \| 2017-06-04 답변수 1 좋아요: 8
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합니다. 제가 청소업체에서 5월17일부터21일까지일하게되었습니다.그다음날 몸이안좋아 출근을못했고 오후1시쯤넘어서 연락을하였고 일하는중이니 끝나고연락준다고해서 기다리고있는상황이였습니다.그러고나서 연락이오고 연락하던중 연락이 끊기고 기다리고있... [손해배상 ] naver_**** \| 2017-06-03 답변수 1 좋아요: 2
사이버 모욕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욕하는 글에 제가 pdf를 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고소협박죄를 들먹이며 욕했습니다. 저는 pdf를 딴다고 했지 제가 고소한다고 ... [손해배상 ] naver_**** \| 2017-06-03 답변수 1 좋아요: 5
명예훼손 및 IP추적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가 블로그에 익명으로 장문의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또 지금 댓글은 삭제한 상태인데, 혹시 IP추적 등 기타 방법으로 상대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17-06-03 답변수 1 좋아요: 15
업무방해 올해1월에일하기시작해서 2달정도일했습니다. 첫달 은주급으로하다가두번째달부터는계약을하고직원으로 들어가 일을했습니다. 첫달 200마넌정도 받았습니다.15일정도 일하고요! 다음달은 풀출근하고 150마넌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350만원주기로하고 계약... [손해배상 ] naver_**** \| 2017-06-02 답변수 1 좋아요: 3
Sns 만남 사례. 친구가 소개해준 sns로 알게된 사람입니다 목적은 영업용 sns엿는데 계속말을 걸어오고 하는일에 적극적인 동참이있길래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근 두달 반 연락하고 만나게되었는데 술한잔하고 밥먹고 커피마시고 하다가 모텔을 가자면서 그러더군요. ... [법률전반] naver_**** \| 2017-06-02 답변수 1 좋아요: 10
산학장학생 퇴사시 안녕하세요. 현재 S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회사와 학교에서 만든 계약학과에서 2년동안 대학원을 다니고(등록금 및 학업지원비 지원) 이에 대한 대가로 4년동안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사 5개월차이고 퇴사하려는데 회사에서 지원... [법률전반] naver_**** \| 2017-06-01 답변수 1 좋아요: 45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거같애요 제가 3월 중순 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구요.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4월쯤 보건증을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깜... [손해배상 ] naver_**** \| 2017-06-01 답변수 1 좋아요: 6
상가 광장에서 넘어져 다쳤어요 상가관리소 직원이 분수대를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줄에 걸려 5살아기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상가측에서는 보호자 주의 과실로 몰고가고 보험처리를 해줄수도 없고 해줄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즐에 걸려있긴했지만 글을 읽지도 못하... [손해배상 ] naver_**** \| 2017-06-01 답변수 1 좋아요: 0
전세 경매 문의 이번 1월 말에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빌딩으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집주인이 빚이 많아서 피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저는 전세...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6-01 답변수 1 좋아요: 8
보이스피싱 통장예금주 손해배상청구 경찰서에서 피의자는 특정하지못했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정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종이가 날아왔습니다.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를 읽어보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보... [손해배상 ] naver_**** \| 2017-06-01 답변수 1 좋아요: 9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조금은 별 일 아니고, 길 수 있으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학부모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립교육기관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반 학생 아내 분 께서 학교 전화로 저에게 갑자기 전화하여 본인의 신원을 정... [법률전반] naver_**** \| 2017-06-01 답변수 1 좋아요: 7
업무방해죄인가요? 인터넷에서 이성간 연락할수있는 카톡오픈체팅방을 들어갔는데 금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갔을때 번호를 요구해서 전화번호만 주었는데 돈까지 요구해서 돈이필요한지 몰랐다고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서버에 남는... [손해배상 ] facebo**** \| 2017-06-01 답변수 1 좋아요: 1
맞고소 안녕하세요 복학을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신발 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하였는데 아직까지 배송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나 그사이트 사람들이볼수있는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올렸습니다. 아까통화를했는데 공휴일 주말제외하고 이제주문한지 3...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5-31 답변수 1 좋아요: 3
등기구파손에의한 손해배상 은평구신축빌라에 8월에 이사하여 거주하고있는중 5월5일 13세 딸이 지고있는 방에 설치된 등기구유리커버가 폭발하여 방및거실에 유리파편이 떨어져 딸아이는 응급실에 집사람 집적 데려가 귀속에 유리는 제거하였고 큰외상은 없다하고 염증발생시 다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5-31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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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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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