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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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실명으로 방송하고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20년간 만화업계에 종사해왔습니다 출판시장 불황과 주위의 만류에도 꿋꿋이 한 길을 걸어오며 나름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아동만화와 동화 삽화등의 일을 해왔습니다만 몇년전까지만해도 거의 고사상태였고 이 일을 게속 해나가야 하... [초상권] 롤리폴리팡... \| 2017-03-06 답변수 1 좋아요: 15
근데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 10일정도까지 만났던 여자친구 A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6월쯤 A양이 임신을 했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7월 3일쯤 중절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이 잘 못 됐는지 헤어어진 후에 몸이 아파서 A양이 병원을 간다고 저희아버지께 ... [법률전반] 김찬우 \| 2017-03-06 답변수 0 좋아요: 4
중국 수출 과정 중 배송 지연 패널티를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이 1000자 제한이라 "습니다"로 끝내지 못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는 중국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업체고 중국에서 11월 11일은 광춘절로서 화물이 매우 많이 쌓여 적체 되는 시기입니다. 그당시 중국 사드로 A라는 업체에서 수출 라... [손해배상] 쩌리짱 \| 2017-03-05 답변수 0 좋아요: 7
어떤초등학생들이 위인들을 욕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있는데 계속 스크롤을 내리다보니 어떤초등학생이 유관순열사, 안중근의사님을 욕하더라고요. 혹시 처벌이 될까요? 처벌이 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가해지나요? [법률전반] facebo**** \| 2017-03-05 답변수 1 좋아요: 15
사업계획서 대행 계약에 대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정부의 ICT기관에서 서비스 기획에 당선되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있을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대행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의뢰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는 저희가 ... [소비자 피해] 김민성 \| 2017-03-05 답변수 0 좋아요: 6
프렌차이즈 휘트니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입니다.등록이 안된거... 20대 초반 여성분과 개인레슨(PT)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정가 9만원으로 10회 등록 시 1회당 7만원/20회는 6만원/30회는 5.5만원/50회는 최저단가 5만원 으로 책정되어 계약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여성분이 자기는 먼저 상담 받았던 다른 선생님께 20회... [법률전반] 킹왕짱 \| 2017-03-05 답변수 0 좋아요: 6
일조건 및 조망권 관련 우리집은 3층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저희는 3층에 거주중이고요 앞쪽에 5층짜리 건물 신축중 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햇빛도 안들어오고 집에서 보이던 수원 성곽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앞집으로 인해 우리집에 피해가 오는데 피해보상을 받을길이 없는... [손해배상 ] naver_**** \| 2017-03-05 답변수 0 좋아요: 7
소송시 원고가 필요없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는것은 개인정보법 등... 현재 임차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 중입니다. 상대방(피고. 임대인)의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그런데 항소심 진행중에 피고측에서 임차권등기 이의신청을 냈어요. 내용에는 현재 항소심중이라는 사실정황을 쏙빼고 1심서 원고패했으... [법률전반] nomnom**** \| 2017-03-05 답변수 0 좋아요: 12
후원방문판매에대해 궁금합니다. 후원방문판매에대해 궁금해서요 후원방문판매를 등록할때 자본금에대해서 궁금하구 특수판매조합이랑 직접판매조합 둘다 등록을해야하는건지 다단계등록처럼 자본금5억원처럼 후원방판의 자본금은 얼마나드는건지,, 그리고 후원방판등록시 필요한... [법률전반] 백조 \| 2017-03-04 답변수 1 좋아요: 8
도시가스 호스 설치시 싱크대 상판 훼손 집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싱크대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했고 이로인해 싱크대 동선이 길어져 호스를 재설치하기 위해 도시가스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설치기사분이 호스길이가 길어 호스고정을 위해 나사를 박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 [손해배상] 클래식베어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38
초상권 관려해 다시 상담부탁드립니다 4년전일가지고 사진유포와 하지도않은 스토킹까지 나왔는데요. 그것과 현재 서에만 접수된상태구요. 카카오톡 유포건으로 현재 어떤식으로 해결되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린내역도 모르는상태에서 어째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짓도하... [초상권] 냥냥넝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15
누수관련 저는 3층건물 2층에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 세입자 입니다 리모델링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월에 재오픈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무렵 1층에 세들어 사시는 분이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말씀을 하셧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한후에 ... [손해배상] 여우당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24
유튜브 욕설 댓글때문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댓글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1'이라는 사람이 저(존슨앤존슨)에게 '사회생활 적응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하지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등신같은 논리', '등신의 논리' 등의 욕설을 씁니다. 도... [법률전반] 개내미르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35
초상권 소송당해서 자문을구해봐여 게임에서 알게되고 4년이지나고. 카카오톡 유포해서. 그거에대해 궁금합니다. 게임에서20분가량으로 사과하고 진정성이 느껴지지않아서 그분이 서에다가 증거모아서 방금서에서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게임에서 합의금 천만원 요구까... [초상권] 냥냥넝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45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자격증수당 미지급 과 사전동의 없이 정비책임자 등록 2. 근무도중 교통사고 발생 누구나보험 나이제한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방 피해자측 합의금과 치료비를 어떻게 부담해야할지 군 전역한지 1년도 안됫지만 사회초년생으로 11월 16일 ... [손해배상] 김동욱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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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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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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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