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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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명의때문에요~ 예전남자친구가 제명의로 휴대폰을개통햇습니다. 만날당시 휴대폰잃어버렷다면서 개통해야되는데 자기이름으로 안된다며 제명의로 하겟다면서 얘기해서 제가 신분증을 사진찍어선가 원본인가 준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만들떄 직접가지도않앗고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14 답변수 1 좋아요: 42
휴대폰 장물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휴대폰을 싼 가격에 준다고 하여 오피스텔에 가서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통장거래로 현금 60만원만 주면 아이폰7 플러스를 개통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통장으로 입금을 한 후에 휴대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개통을 해준다는 말은 거짓말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13 답변수 1 좋아요: 25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 교육 위탁교육 기관 선정 관련하여 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이 "신청 자격"이 명... [법률전반] naver_**** \| 2016-12-13 답변수 1 좋아요: 41
도와주세요.. I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 입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퇴직직전의 프로젝트 수행도중 차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영업을하여) 퇴직후 본인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득을 취했습니다. 회사는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급여지급에 난항을 겪고 있... [손해배상] jnterk**** \| 2016-12-13 답변수 0 좋아요: 28
한전 선하지 보상 건 및 기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한전에서 30년전에 철탑을 세우면서 우리 임야로 선로가 지나갔습니다.. 선하지 보상한다고 받으러 오라구 하네요.. 멸치 똥만큼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여.. 30년동안 무단점유하고 그걸로 인하여 벌여드린 이익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손해배상] naver_**** \| 2016-12-13 답변수 1 좋아요: 39
중고차 매매계약 간 법적 문제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급하게 차량이 필요해 구매를 희망해서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검색 중 적합한 차량이 있어 구매를 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치룬 상태에서 차량 이전 및 등록을 하려고 제 앞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소유자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등을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13 답변수 1 좋아요: 18
사이버모욕죄가성립되나요? 1.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를 하는 도중 어떤 영상 댓글에 '왜 그런 댓글을 다냐 무식하고 생각없는거 티내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다짜고짜 고소한다고 하던데 실명이 거론도 되지않았는데 이런게 고소 성립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 naver_**** \| 2016-12-12 답변수 1 좋아요: 18
보험계약 명의변경 제가 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적인 문제로 아는 지인한데 잠시 계약자명의를 이전하였는데 다시본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지인이 명의를 변경해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보험관련된 보험금은 제가 지금까지 모두 납부를 하였고 저의 통... [보험] kimbj0**** \| 2016-12-12 답변수 1 좋아요: 108
개인정보 도용 조건만남 어플? 그런곳에서 어떤 분이 제휴대폰 번호를 주면서 연락해줘,전화,카톡 해줘 라면서 제휴대폰 번호를 막쓰고 다녔습니다. 그결과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오고 카톡이 옵니다. 저는 이사태를 막기위해 경찰서에 전화하며 상담을 했는데 이부분에서... [손해배상] naver_**** \| 2016-12-12 답변수 1 좋아요: 42
이런 상황속 법적처벌을 받나요?그러하다면 어떤종류인가요? 답변채택완료 내용은 특정물건을 사는분과 파는분을 따로로 구했습니다. 파시는분보다 사시는분이 3만원 더 생각하고 있으셨고 저는 중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역할을 했습니다. 저에게 입금될 시 3만원빼고 그대로 구매자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구매자에... [법률전반] facebo**** \| 2016-12-11 답변수 1 좋아요: 20
영업 손해배상 제가 알바생이고 사장님이 저를 영업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12월9일까지 일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4번을 못나가고 그만두게됬어요 알바당일날 아침에 사장님한테 연락드려서 못갈꺼같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행동인걸 ... [손해배상 ] facebo**** \| 2016-12-11 답변수 1 좋아요: 18
구두계약으로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4일전에 재능기부 (오투잡)사이트에서 프리랜서 업체에 홍보영상을 맏겼습니다. 보통 오투잡내에서 결재를 하는데 그업체는 통장으로 착수금30%를 넣어야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여 업체 통장으로 30%을 입금을 하고 작업완성하고 수정은 3번할 ... [법률전반] naver_**** \| 2016-12-11 답변수 1 좋아요: 33
페이스북 계정거래 페이스북계정을 넘겼습니다 90만원인대 85만원만받고 확인하고 잔금을처리해준다기에 먼저넘겼지만 돈을 안주고 뭐가변경이안된다저짼다하더니 연락이안되시길래 아이디를찾아보려는시도는했으나 찾지못하고 계정이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정을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11 답변수 1 좋아요: 20
인터넷에서 두명에게 참기 힘든 모욕을 받았는데 악플로 고소 가능한가요? 첫번째 댓글입니다. 우왓 나 강퇴당한다니~! 응 신경안써 그리고 글쓴아! 너 어디가서 페미라고 말하고 다니지마 내가 다 쪽팔리니까! 그딴 좆논리 펼치면서 여마초짓 하고 다니면서 어디가서 페미니즘 운운하지마 존나 수치다 시발 ㅋㅋㅋ 너 존나 멍청하... [법률전반] naver_**** \| 2016-12-11 답변수 1 좋아요: 58
블로그를 임대했습니다 블로그를 임대놨었는데요, 한달 70만원 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저번달것도 정말 매일같이 임대료 내라고 해서 겨우 받은 것입니다. 딱 11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려 했는데 11월 말쯤에 임대해간 회사에서 추가비용 지급하고 12월 임대 보름까지 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10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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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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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