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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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연락을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내용은 일년전쯤 B라는 지인이 통장거래가 중지되었다해서 A라는분에게 돈을 대신 제통장으로 입금받아서 찾아줬습니다.(저는 A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A라는 분이 B에대해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 [법률전반] naver_**** \| 2025-08-09 답변수 1 좋아요: 51
협박죄 성립될런지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8년전 자신의 임신한 아내가 짐볼위에 앉아있었는데 제가 발로 차 넘어져 그날 저녁 응급실을 같다고 하며 이 일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인사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9 답변수 1 좋아요: 22
웨딩촬영 피해 손해배상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웨딩촬영 후 피해를 보아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025년 11월 1일 결혼을 앞두고있고 2025년 3월 27일에 지금 거주 중인 포항에서 대구까지 가서 웨딩사진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후 직접와서 같이 사진을 셀렉하면 저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8-09 답변수 1 좋아요: 17
사진 도용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사진과 아기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두고 중고나리에서 사기칠려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기 사진이라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데 이럴경우 신고는 어떻기 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8 답변수 1 좋아요: 23
보험사기 제가 3 년전쯤에 친구 차가 저를 쳐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 후 보험금을 받고 병원을 다녔는데 그게 처음에 보험접수를 지나가는 행인이라 칭하여 친구인걸 나중에 알게 되어 보험금을 다시 뱉어내라 하고 법원에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소액으로 구상금이... [보험 ] naver_**** \| 2025-08-08 답변수 1 좋아요: 15
민사소송 준비방법 배상명령 신청이을 했는데 각하가되었고 그이유가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되어도 피고인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경위에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수 있어 배강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이 타당 하지 않다고 되어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8 답변수 1 좋아요: 14
동업계약파기시 손해배상 원래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에 제가 추가되어 동업계약으로 운영하던중 원래 운영하던 사람이 상의없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가게운영이 종료되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운영하는 기간중 흑자보다 적자인 달이 많아 적자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8 답변수 1 좋아요: 13
중고차구매후 전차주가 명의이전을 안해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2023.04 ~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번개장터에서 중고차량구매후 구매대금850만원은 계좌이체 해드렸는데 구매당일 구청이 영업이끝나 다음날 명의이전해주겠다함 근데 현재까지 명의이전을 계속미루고...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8-08 답변수 1 좋아요: 25
손해배상 제가 보이스피싱사기로 계좌를 알려줬는데요. 그걸로인해서 피해자가생겼어요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요 그 피해자가 제 통장으로 인해서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할까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중이라 가지고있는돈이 얼마없...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7 답변수 2 좋아요: 17
손해배상청구하는데..어떻게 해여될까요?ㅠㅠ 어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맥주캔을 떨어트려 지나가는 남성분 복숭아뼈에 떨어졌는데 그분이 아프다고 하셨고 계속 사과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걷겠다고 전화번호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오늘 회사도 못 가고 깁스까지 했다는데.. 그럴정도까지는 아니였...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7 답변수 1 좋아요: 22
손해배상청구소송이가능할까요? 저는 공장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직을 하려면 대표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얼마전 외국인 근로자 3명이 1명의 주도하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시간만 때우고 자기들 하는 일이 맘에 안들면 이직동의히라고 하여 어쩔...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6 답변수 1 좋아요: 22
명예훼손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상 sns - 사고일시 :2025.0802 - 사건의 경위 :온라인상에서 다른이의말만듣고 특정인물에대해 지인에게 언급 그 언급된 인물이 상황설명 저는 잘못인정하고 사과 이후 덮어주기로 한 내용들이 sns상에서 ... [법률전반] mlbv12**** \| 2025-08-06 답변수 0 좋아요: 0
성범죄 민사소송 손해배상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소송종결 - 사건의 경위 : 특수준강간 - 손해의 내용 : 금액 4천만원대 - 증거유무 : 지인이 특수준강간 건으로 총 형량 10년 나왔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 걸려 손해배상금액이 4천만원대로 나왔습니다. ... [손해배상] kakao_**** \| 2025-08-06 답변수 1 좋아요: 39
사내 메신저 폭로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 교수 갑질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후 저희 학교 사내 메신저로.. 저희 교수의 갑질 증거 전화녹음 파일. 카톡을 뿌리려고 합니다. 총장부터 시작해서 다른부서 팀장 차장 과장 조교 싹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8-06 답변수 1 좋아요: 51
악성리뷰 스마트 플레이스에 악성리뷰 쓴 고객이 있는데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쓰고 제가 거지같이 행동을 핬다고 공개적인 리뷰에 작성을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이로 인해 몇일째 고객수가 급 감소되었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6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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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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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