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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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 매도인 입장 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현재는 누수가 보이지않습니다. 아랫집에서도 이야기가 없구요, 매수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계약서상에 곰팡이 해당 위치에 발생한거 고지하고 계약한다고 쓸 예정인데 그렇게 쓰면 혹시나 6개월내에 누수나 방...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22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에서 보여줬던 상가 매물이 당근에도 세입자 당사자가 올려놓은 글이 있길래 세입자랑 직거래로 보증금,월세 조정해서 1500/120 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법에 걸린다, 민사소송 걸겠다며 중개수수료 150만원을 줘야한다고 연락이 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14
임대차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깁니다. 2016년5월19일 원룸 임대차계약을 보30월세21에 1년 계약 진행하였고 약 1년3개월정도 계약자 본인이 월세 납부 하였고 그 뒤로는 실 거주자 저희 아버지가 납부하며 거기 머무셨습니다. 계약서는 그 이후로 작성한적도 재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21
아파트 임대차계약 파기문의(이중계약상태)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차계약 후 2달 전 계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약한 일주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3차 계약자이며, 25년 5월 임대차계약하였고 계약금 1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 최초계약자는 지난 2월 임대인과 임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30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는 중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임대인이 불이행시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수있는 계약서 조항이 들어가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계약내용]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60
주택 불법 가건물 40년된 오래된 주택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려니 예전에 신고하지 않은 1층에 상가모양의 가건물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가건물을 철거하고 연금신청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도록 철거를 하고 싶은데 어떤 ... [건축분쟁] naver_**** \| 2025-05-25 답변수 1 좋아요: 31
임대차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군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중개사이트에 500/35 관리비 5 에 등록 된 매물을 보고 방문하여 계약하게 되었는데 도중 임대인이 쪽에서 계약 변경을 요구하여 (중개사이트 매물번호 및 스크린샷 있습니다) 500/30 관리비 10 으로...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25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지 안녕하세요 3월중순에 집주인이 살던 집을 전세를 구매하고 집주인과도 연락이 잘 되어가다 한달뒤 자꾸 연락을 받지않으며, 갑자기 모르는 사람 한명이 와서 집주인집인줄알고 보증금 받으러 왔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여기 세입자라고 말하였으며, 또 한...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25 답변수 2 좋아요: 14
부동산 계약 월세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드립니다. 저는 2024년 12월 경에 대구 달성군 성서산업단지역 주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 보증금:500, 월세:30, 고정관리비:10 (수도세,전기세,가스세 미포함) ) 2024.12.30~2025.12.30으로 계약해서 살던 중 층간소음, 옆방소... [부동산임대 ] hh0102**** \| 2025-05-25 답변수 1 좋아요: 12
입주권 매매 계약 해지 1. 입주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은 85m2 미만을 소유한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이며 조합원설립인가신청일 일년전부터 세대주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저희는 입주권에대해 생소했지만 부동산은 이부분에 대해 구두로 고지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31
내용증명의 적합성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ㅠ 전세 만료일인 2025년 6월 15일부로 전세를 더 이상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 증명 내용을 ~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갱신 종료일인 2024년 6월 15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lt...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43
보증금반환 임대차 계약 기간이 4월30일 만료되어서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어렵다고 3개월후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안된다고했고 원상복후 범위를 알려달라고했으나 몇일째 연락이 없다가 5월2일 원상복구 범위를 전달받았어요. 요청한 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12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아랫집 도배중 누수가 발견되어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연락받은 당일 수리를 할수 없어서 아랫집 도배 인부들은 하루만에 도배를 끝내지 못하게 되어 누수수리가 완료되고 다시한번 도배... [건축분쟁] lhm245****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28
다가구 경매 다가구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근저당이 17억있는집을 들어갔는데 현재 거주중인 지역 근저당 날짜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제보증금보다 적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보통 돌려받지 못한다고들합니다 해서 월세를 경매기간동안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23 답변수 1 좋아요: 32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시의 특약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매매 계약을 진행하며, 매수인인 본인은 매도인 측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의 계좌로 계약금 일부(450만 원)를 입금하였습니다. 실매물은 계약 전 단 한 차례만 직접 확인하였고, 이후 추가 확인 없이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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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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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