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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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후 일주일만에 천장누수, 누수는 윗층 책임일텐데 그럼에도 매도자에...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매수후 일주일만에 천장누수, 누수는 윗층 책임일텐데 그럼에도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가능할까요 직거래를 통해 상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누수 얘기는 전혀없...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68
낙찰받은 토지에 점유자가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얼마전 5월초에 공매사이트를 통해 지목이 전인 토지(약 180평정도)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및 등기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토지를 동네 주민이 작년...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5-22 답변수 2 좋아요: 37
전세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로 전세 계약중인데 한달이내로 계약 끝이고 전월세대출 이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24일이 계약만기 입니다. 일단 밑에 나올 엄마(A)랑 아들(B),딸(C)은 나이가 꽤 있습니다. 계약서 쓸때 부동산 가서 쓰기는 했는데 집 계약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19
보증금 및 원상복구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경제를 책임지고 남동생 셋과 함께 지낼 곳을 찾다가 보증금 500/25 인 월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도움으로 아는 분이 방을 내어준건데 계약 시 특약사항에 1년 내로 수도나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22 답변수 0 좋아요: 12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계약금(매매대금의 10%)까지 입금하였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구매할 집을 다시 돌아보는데 천장에서 누수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화를 ... [부동산거래 ] dbwjd3****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56
건물 시공을 위해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던 중 B업체에 견적을 의뢰했고, B의 하청업체인 A가 B를 거치지 않고 저희에게 직접 저렴한 시공 견적서를 제시해왔습니다. A는 빠른 진행을 요구하며 철거부터 시작하자 했고, 저희 예산에 부합해 철거 계약만 ... [건축분쟁] steel1****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15
빌라 매매 분양사무실 - 부동산 소재지 :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제가 7-8년전 구입한 빌라를 이번에 매매를 하기 위해 1억6천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분양사무실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직원이긴한데 분양으로 전문 담당 ...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19
사유지 불법간판설치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 한 임대인이 건물 사유지 토지에 구멍을 내어 봉 형식의 불법 간판을 설치를 하여 철거를 하라고하는데도 철거를 안하고 있어서 구멍난 곳을 강제로 막아버릴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분쟁] naver_****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86
미분양 동호수 지정신청서 계약 해지 문의 미분양 동호수 지정신청서 작성 후 총 계약금 5% 에서 1차 가계약금 입금 한 상태입니다 지정신청서에는 환불 불가라고 써있습니다 작성시 서명하고 신분증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나머지는 돈을 입금하고 제출서류를 가져오면 계약서를 쓴다고 안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63
보증금 - 부동산 소재지 : 은평구 대조동 240 - 권리관계(소유자) : 소유자 1.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간 이랜드리테일(엔시백화점)이 불광동 팜스퀘어 집합건물 10개 층(3,000구좌)을 빌려서 {보증금 100억, 연임대료 80억(월임대료 지급방식)} 영업하는 중에 팜스...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32
부동산 계약금 사기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사연 올려봅니다 저희 할머니 명의로 된 상가가 있는데 부동산에 판매하려고 매물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더 비싼 값으로 판매하려고 부동산에 거절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20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제가 구매한 빌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들어간다고하는데요 경매에 들어가게되면 자산(통장,카드) 쪽에도 바로 압류가 걸리는건가요? ...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39
전세 계약자 전출 후 확정일자 1.전세계약자 전출 후 같이 살던 가족(어머니)은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였음 2.전세금 돌려주지 못한다는 걸 인지한 후 계약자 전출 후 5개월 만에 다시 전입신고함 질문1.이 경우 계약자가 전출했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아니면 가족이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49
건물철거등 청구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90-39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유희 저희집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90-39이며, 1998년3월6일에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유희) 저희 옆 빈땅주인 (김준)은 소유권 이전일이 2008년 3월13일 소유권이전 ... [건축분쟁] naver_***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31
임대계약 갱신건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6 월에 계약 만료 예정인데 월세가 좀 밀려 있습니다.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었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겔 이야기 안해주시네요.) 그래서 1월경에 겨약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약 갱신을 하려면 밀린 월세를 정... [부동산임대 ] zman01**** \| 2025-05-18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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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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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