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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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토지의 등기이전 - 부동산 소재지 : 위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가 5년전에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는 매매한 저희쪽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등기는 여전히 이전 소유자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쪽 법무사에게 문의하니 이곳이 지구단...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37
누수관련보수 책임자 해당아파트를 24.8월 매수하였고 25.3월 입주하였습니다. 24.9월 아래층 누수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4. 봄에 발생한 누수건에 대한 보수를 하기위해 연락온 것입니다. 누수발생 원인 공사는 매도자가 시행하였고 아래집 피해보수는 나중에 하고싶다고하여 3...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31
명도소송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사무실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월세 2번납부후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음. 친구라는 사람이 월세3기 이전 전화로 계약해지를 전화로 통보함. 임차인은 감방가있음. 그동안 내용증명 밀린 월세와 ... [부동산임대] giveme****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42
소유지분이전 완료 후 채권 수협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걸려있던 근저당권을 집 매각 후 해제했고 소유지분도 다 이전해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아예 처분했습니다. 이때 채권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건가요? 갚으려면 어디에서 갚아야... [부동산등기 ] 0nion**** \| 2025-04-14 답변수 1 좋아요: 23
전세 묵시적계약갱신 중도퇴거 순천 시대 아파트 전세 거주중입니다. 2년 살고 2년연장전세대출건으로 2년연장계약서를 작성 전계약서 계약금 전세금 전 계약서와 동일하나 1.항목 추가 묵시적 계약 이라고 항목만 추가하셨습니다 4월4일 전화를 하였고 제명의로 전전세로 돌려...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4-14 답변수 1 좋아요: 56
부동산 임대인 협박 이사 가기로 하고 3월 1일 집을 보러 왓습니다 집에 그 때 엄마가 휴가로 인해 제가 잠깐 봐주느라 강아지가 금요일부터 월요일 오후 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강아지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며 강아지 물건이 쌓아있고(실제없음)개새끼 당장 치우...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4-14 답변수 1 좋아요: 25
원룸 계약만료 전 이사 부산 서구에 거주 중인 20대 초 대학생 입니다. 현재 계약만료 4개월 남은 시점인데 이사 전 방 보러 갔을 때 바퀴벌레를 발견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로 물어보니 외국인을 받지 않아 일절 없고 관리가 잘 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 집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4-14 답변수 1 좋아요: 82
계약갱신 현재 전세로 2년 거주한 집에 연장을 하기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나서 집주인이 집을 내놨네요.. 부동산에서 갭투자하는 사람으로 알아봐준다고하면서 집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연락와서는 실거주할 사람이 계약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거 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13 답변수 1 좋아요: 17
소멸시효가 지난 가등기 말소(공시송달) 40년전 건축 당시 토지에관한 별도 등기 있음으로 가등기가 잡혀 있는데 말소 시킬려고 합니다 권리자가 너무 옛날이라 찾을수 없는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면 비용 어느정도 들까요? 또 말소 시키는데 어느정도 거릴까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4-13 답변수 1 좋아요: 43
월세 집 계약 만료 전 이사 문제 부산 서구에 거주 중인 20대 초 대학생 입니다. 작년 8월 말 1년 월세로 계약한 집입니다. 이사 전 방 보러 갔을 때 바퀴벌레를 발견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로 물어보니 외국인을 받지 않아 일절 없고 청소업체도 부르고 관리가 잘 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12 답변수 1 좋아요: 64
명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자이며 제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지인이 제 명의를 빌려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갔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얼마의 금전을 주겠다, 제 재산을 늘려주겠다 등의 식으로 저를 꼬신 뒤 명의를 빌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30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비대위원장이 윤리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저희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진행중으로, 정밀안전진단까지는 통과한 상황이나 아직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까지만 설립된 상황입니다. ... [건축분쟁] ghnkim****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46
전세계약갱신청구 현재3억2천 전세사는중인데 계약연장하려는데 집주인분이 보증금인상대신30만원씩 달라합니다. 조건이 싫다면 본인이들어와 살테니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더살아야하는데 30만원씩 보내는 방법뿐인가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27
보증금 문의 피치못할사정으로 23년 9월에 방을빼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상태였지만, 주인께서 이해해주기로 하셨고,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시기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빼게 되었고, 새로운 24년 5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고, 24... [부동산임대 ] joeunj****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26
민간임대 아파트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한지 12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열심히 뒤져봐도 계약 당시 상담사가 설명한 부분이 과장되고 허위된 사실이 너무 많아 불안간을 느껴 계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인스타 광고 글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 인적사항을 기입 하니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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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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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