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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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방을 팔았습니다.(190만원)구매자는 스트랩이 없다고 하며 환불을 요청하여 가방 먼저 보내주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구매는 3월 28일에 하였고 환불 얘기는 그 다음날인 29일에 하였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03 답변수 1 좋아요: 21
가게 사장과 언쟁 배달어플 이용하여 식사하려했는데, 가게측의 실수로 음식이 오배송되었습니다. (1주문당 1배달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가게에서 음식 두개를 한 번에 배달하다 오배송 됨) 돈가스라서 겉보기엔 내가 주문한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했고요(겉으로는 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16
실화죄관련 질문입니다. . .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났습니다. CCTV에 명확히 잡히진 않았지만,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은 있어서 경찰조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 . !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 .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66
성희롱을 제 3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해도 삭제가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트위터 계정(@chxhxhxq)이 아이돌 배 밑 부분에 검은색으로 칠해 음모처럼 보이게 해서 '음모를 꾸민 남자'라고 조롱하는데 이거 성희롱아닌가요? 제3자가 고발하... [법률전반] yuinha****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48
대체방안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 하던 대표(이혼 돌싱남)와 짧은 교제로 만나다 전 가정이 있어 잘못되었다 반성하고 금방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추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대표와 또다른 공동대표자가 돈문제로 언쟁이 붙자 저에게 공동대표자가 둘의 교제사실... [초상권 ] redcoo****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22
건물누수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 삼층 건물의 창틀 12군데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추후 창틀 7군데에서 다시 누수가되어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피일차일 시간만 끌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31
핸드폰 분실에 따른 배상 군대에서 동기의 핸드폰인줄 알고 꺼내서 갖다놨는데 그폰이 동기의 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폰이였습니다. 그폰이 심지어 없어져서 cctv에 폰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사람이 저뿐이라 정황상 제가 훔쳐갖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배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손해배상 ] naver_****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30
차량대여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된 월 사용 주행 거리 변경으로 인한 부당 청... 24년 1월 직장 까지 거리가 왕복 100km 임으로 월 주행 거리 3,000km 약정으로 3개월간 (2월~4월) 쏘카를 대여했습니다. 반납 후 새 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24년 5월~7월 까지 3개월 사용 역시 반납 후 동일한 조건으로 24년 8월~10월 까지 3개월 사용 24년 10월 16...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34
부당이득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법인과 대표가 모두 파산신청을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하기전에 법인대표에게도 채권신고를 해서 배당... [법률전반] naver_****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56
주위적 예비적 소가 산정 소가 1천만원, 피고 2명에게 청구합니다. 이럴 경우 청구취지에 (주위적으로) 피고1은 '1천만 원'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2는 '1천만 원'지급하라고. 작성하나요? 아니면 임의로 금액을 나누나요? 가령 피고1은 '7백만원', 피고2는 '3백만 원' 등.. ... [손해배상] naver_****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75
프리랜서 1년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온라인 상에서 고객이 주문제작을 요청하면 판매자를 배정해서 주문제작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떼어가는 형태의 회사에 2024 11 10 일부터 1년간 계약된 계약인데 현... [법률전반] kakao_****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81
중고거래 문의 당근마켓으로 중고노트북(정가120만원정도) 연식이 오래되어 17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거래일시는 3월 27일 16시43분에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고, 구매자를 직접만나 노트북을 전달했고 구매자는 노트북 점검없이 그냥 바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구매 후 이틀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25
예비군 남자친구가 경찰서 업무를 보러 갔다가 수배 내려져 있다고하여 바로 천안교도소로 당일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빚과 생업으로 인하여 예비군 못가서 벌금을 낸적은 있었고, 민방위 관련 서류도 집으로 오길래 문제를 몰랐습니다. 내용은 몇년전 예... [법률전반] tjdud6****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56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종교 관련입니다. 동창의 포교로 종교생활을 몇년간 했었고, 동창은 저보다 먼저 그 종교를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이 저희 부모님께 은밀히 연락하여 제... [법률전반] kws001****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55
윗집누수 원래주인 연락안닿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 사고일시 : 한달전 즘. - 사건의 경위 : 윗집에서 물이새서 윗집 사는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주인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연락이 안닿는다 하였습니다. 등기부 열람을 해보니 체납추적압류가 걸려있고 소유권이전청... [손해배상] zxcv78**** \| 2025-04-01 답변수 1 좋아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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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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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