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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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상가건물 주차장은 아이파킹업체 운영입니다.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 설치되어있음)(전부지상주차장) (상가당 한대는 무료로 주차중이며 한대... [법률전반] 00rkfk**** \| 2025-01-24 답변수 1 좋아요: 35
수해복구비용을 모두 떠 안아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송도 - 사고일시 :2025년 1/23 - 사건의 경위 : 제딸이 송도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임대한 기숙사에 두달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날 베란다에 있는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넘쳐 베란다가 물에 잠겼는데 제 딸은 신입사원이... [손해배상] hand06**** \| 2025-01-24 답변수 2 좋아요: 36
차량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 사고일시 : 24.1 - 사건의 경위 : 새아버지명의로 동생이 중고 차량할부를 이용하여 사용중이였는데 여러사람에게 돈을 빌렸던거 같고 그러면서 잠적을 했는데 다시연락이 왔고 차량은 아는 사람이 할부금... [법률전반] naver_**** \| 2025-01-24 답변수 0 좋아요: 0
온라인마케팅회사 환불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에서 자영업 하는 92년생 청년입니다. 작년 9월 가게를 오픈하면서 수많은 마케팅 회사에서 연락이 오던중 한 업체와 72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1년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은 1. 플레이스 관리 2. 체험단 지원(블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24 답변수 1 좋아요: 50
환매특약등기말소소송 저희 어머니의 증조할머니가 1980년대에 환매특약으로 땅을 파셨지만 환매를 다시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해달라고 1980년대에 땅을 사신 분께 소장이 왔습니다.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증조할머니의 자제분들도 돌... [법률전반] naver_**** \| 2025-01-24 답변수 1 좋아요: 63
금융기관 영업점 보증사고건 본인은 2019년 12월경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경 대출 연장 안내를 받았고, 관련서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받아 은행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2022년 1월경일 은행원이 시키는대로 서류를 ... [손해배상] naver_**** \| 2025-01-24 답변수 1 좋아요: 37
소유권 및 기타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1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생일 선물로 10만원(유니폼)을 구매 하며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인은 유니폼을 서울에서 구매 하였고 가지고 오기 위해 자안의 여친집에 두고, 광주로 내려올때 ... [법률전반] kakao_**** \| 2025-01-24 답변수 1 좋아요: 45
택배 분실품 과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1일 - 사건의 경위 배송업무중 분실발생 1. A업체 2. B업체 3. C업체 2024년 12월1일 : 배송완료 하였음 주문자 집은 단독주택이며, 지하입니다 진입불가로 대문에 배송하... [소비자 피해] chilis**** \| 2025-01-24 답변수 1 좋아요: 6
상간녀 상간녀와 남편의 외도 한 증거 동영상을 상가 건물에서 촬영햇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남편의 배우자인 제가 아니고 저의 지인입니다. 남편이 촬영한 사실을 알고. 제 지인에게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 건가요?ㅠㅠ [법률전반] naver_**** \| 2025-01-24 답변수 1 좋아요: 34
판결이 났는데 이게 제가 너무 억울해서 도움 요청할 곳이 여기 뿐이라서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2년 사건인데 이게 2025년 1월20일에 판결이 날라왔습니다 - 사건의 경위 : 회사직원이었으며 3년전에 사고났을때는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며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보험] naver_**** \| 2025-01-24 답변수 1 좋아요: 16
상담원분의 말한마디... 상황이좋지않아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하고 진행중에 전세보증금대출건에 대해 상담원과 얘기하던중 연체진행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채무에 포함시킬수 있다는얘길듣고 너무힘들어서 상담원말대로 연체후 대위변제가 이뤄졌습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1-24 답변수 1 좋아요: 5
문콕문의 제가 주차하고 차량안에서 쉬고있었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옆에 문을쾅 열면서 문콕을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했는데 바로 도망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ai모드 바뀌고 제가 내리는 장면하고 차종하고 차번호말한거만 찍혔습니다 이거 민사소...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3 답변수 1 좋아요: 4
피싱 당한 직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025년 1월 22일 19시경 - 사건의 경위 : 경리 직원이 메시지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특정인 계좌로 법인 계좌에 있던 1억원을 이체함 - 손해의 내용 : 현금 1억원 - 증거유무 ... [손해배상] bbang4**** \| 2025-01-23 답변수 1 좋아요: 27
재활센터 재활수업중 부상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근무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체형교정센터에서 재활수업중 손목 부상을 당했는데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다녔던 센터는 병원에서 도수치료사로 근무했었던 선생님들이 계시는 체... [손해배상 ] naver_**** \| 2025-01-23 답변수 1 좋아요: 28
led 광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북도 - 사고일시 : 2025년 1월 23일 - 사건의 경위 : 2025년 1월 21일 영업사원이 찾아와 led 광고설치 관련해서 이야기 함. 그리고 매장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감. 당시 매장 상황으로 정신이 없었으며 2틀뒤에 자세한 설명... [손해배상] kakao_**** \| 2025-01-23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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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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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