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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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12월 - 사건의 경위 : 음식점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한뒤 근로계약서를 작성중 (퇴사날짜 최소 2주 전 미통보 시 대체근무자 투입에 대한 수당과 구인비용을 청구하고 근로자는 이해 동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 [손해배상] naver_**** \| 2025-01-02 답변수 1 좋아요: 27
사기방조에 대해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당근마켓 - 사고일시 :12.6 - 사건의 경위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 [손해배상] naver_**** \| 2025-01-02 답변수 1 좋아요: 52
컴퓨터분실사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4년12월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컴퓨터가게를 하고있습니다 고객분이 맡기신 컴퓨터를 도난당했습니다 저희매장에 처음오시는 고객이였고 아침일찍 전화하셔서 자기집에서 부팅이 안된다고 들... [소비자 피해] izzang**** \| 2025-01-02 답변수 1 좋아요: 5
광고 계약서 관련 광고 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을 광고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인을 광고에 다시 등장시켜야 할 때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어떤 법의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2. 유... [법률전반] google**** \| 2025-01-02 답변수 1 좋아요: 36
환불에 대한 규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거래 - 사고일시 : 24.12.30 - 사건의 경위 : 주문 제작 케이크를 예약 및 입력 후 다음 날 취소하였을 때 픽업 날짜가 11일 정도 남은 상태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환불규정에 따라 입금 후라는 이유로 50%만 환불 받음 - 손해... [소비자 피해] cake**** \| 2025-01-02 답변수 1 좋아요: 2
간접증거물을 통한 지속적인 민원제기 신고인 a씨는 b씨의 sns에서 확보한 반려동물 오프리쉬 산책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b씨의 행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악의적인 과태료를 물게하고 있다. 질문 1. 직접 취득한 증거물이 아님에도 민원신고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 [법률전반] naver_**** \| 2025-01-02 답변수 1 좋아요: 42
에브리타임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 - 사고일시 : 2024.11.16 18시24분경 - 사건의 경위 :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고소인의 이야기가 담긴 게시물이 올라옴. - 손해의 내용 : 게시물의 내용은 '부학생회장 후보가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 뺨을 ... [법률전반] kakao_**** \| 2025-01-01 답변수 1 좋아요: 46
부당점유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처음 오픈했고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동업자가 저에게 동업파기와 함께 물건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고 소송을 한 결과 기각 되었습니다. 그후 건물 2층에 동업자 형이라는 사람의 물건이 계속 쌓여있었고, 제가 빼달라고 ... [손해배상] nsy123**** \| 2025-01-01 답변수 1 좋아요: 36
누수 복구 관련 분쟁 저희 집은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집인데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싱크대 옆 벽을 타고 누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벽면 벽지만 손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천장과 벽이 만나는 천장 모서리 부분에도 일부 누수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집 집... [손해배상 ] Yhyun1**** \| 2025-01-01 답변수 1 좋아요: 44
딥페이크 상업적 광고 사용 안녕하세요 딥페이크 상업적 광고 사용 시 궁금한 점이 있어 내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720p 해상도 즉 요즘 영상 기본 설정 화면 비율의 반만 나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법의 조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 정보통신 보안법 등등) 2. 고... [법률전반] google**** \| 2024-12-31 답변수 0 좋아요: 2
중고거래 미기재 사기 자전거로 중거거래를했는데 서로 자전거를 바꾸고 나서 A는 자전거와 에어팟을 주고 B는 자전거를 줬습니다 근데 A는 에어팟을 사용했을당시 문제가없었는데 B가 사용하니 문제가있다 라고말을하고 A의 자전거에 B가 도장까짐 꿀렁임 등 미기재가... [법률전반] naver_**** \| 2024-12-31 답변수 1 좋아요: 108
소비가 입장에서 세부내역서를 요구 했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도 강릉 - 사고일시 :2024_11월초에서 진행중 - 사건의 경위 :리모델링 상세내역서 제출 요구 거절 - 손해의 내용 :리모델링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업체측에게 상세내역서를 요구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3번정도 요구 했는... [소비자 피해] dlghkv**** \| 2024-12-31 답변수 1 좋아요: 2
채권가압류 어떻게 해야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10월 초 - 사건의 경위 : 10월 초에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상담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분증이랑 토스뱅크 인증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지금 은행 전체 비대면 거래중지를 당했... [손해배상] naver_**** \| 2024-12-31 답변수 1 좋아요: 35
집까지 찾아오고 너무 힘듭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12 - 사건의 경위 : 와이프가 교원 빨간펜에 일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존 고객들이 대거 해지 하면서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번은 물어주고 그러다 보니 빚이 3000만원 가까... [손해배상] naver_**** \| 2024-12-30 답변수 1 좋아요: 55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2017년 4월부터 한 교회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작은 지휘자였지만, 그 외에 많은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예배 준비 및 방송, 금요예배 준비 및 방송, 주일 성가대 운영, 성가대 편곡 등 재택근무, 주보 및 기타 서류 작성,등 입니다. 2024년 12월 15... [법률전반] wjdans**** \| 2024-12-30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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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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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