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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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강사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전에 식당에서 여자친구랑 밥 먹는 모습을 회원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허락없이 다른 회원들한테 카톡으로 공유하였는데 결국 그 사진이 돌고 돌아 저희 손에도 들어오게 되었는데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워 저와 여자... [초상권 ] juhung**** \| 2026-04-20 답변수 1 좋아요: 14
취업 컨설팅 계약서 자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취업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합니다. 1) 계약서 문항 검토 2) 온라인 컨설팅 계약서 진행 시 진행 절차 이 두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문의는 특정 사건 발생에 따른 상담이 아닌, 계약 체결 ... [법률전반] ekgust**** \| 2026-04-17 답변수 1 좋아요: 38
패소했는데 성과보수에 관하여.. -사건경위 저는 하도급 사업체로 A회사로부터 대금을 미지급받았고, A회사의 대표해임건으로 B회사가 인수인계 및 대금지급을 하기로 간단한 메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B회사가 대금지급을 미루고 회피하자 B회사에 민사를 청구했습니다. B회사... [법률전반] kelly0**** \| 2026-04-16 답변수 1 좋아요: 49
강제경매개시 이후 집행절차 진행중 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일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판결, 채권추심결정. 후. - 상대방 회사에. 건설기계가 있어 강제경매신청 하여~ 집행관이 집행 처리 중 명의 이전이 되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상 강제경매개시일은... [손해배상 ] naver_**** \| 2026-04-16 답변수 2 좋아요: 15
손해배상 소송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싱가포르에 거주 중 이며 무역대금 송금 착오로 한국 바이어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25년 7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싱가포르에 거주 중이고 한국의 지인인 A씨의 요청으로 알루미늄 공급업체 수배와 무역... [법률전반] naver_**** \| 2026-04-15 답변수 1 좋아요: 48
빌라 공용부분(지붕) 누수 공사 비용 분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빌라 지붕 누수 공사 비용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황] ● 4층 빌라(총 15세대) 꼭대기층 거주 중입니다. ● 현재 건물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누수가 심하게 진행되어, 지붕 공사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 별도의 관리... [법률전반] naver_**** \| 2026-04-15 답변수 1 좋아요: 37
헤어진 애인이 커플링의 실물 이나 금전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6.04.14 - 사건의 경위 : 헤어진 남자친구가 주기로했던 물품(커플링) 또는 금전(커플링 맞춤을 위해 이전에 송금해준 돈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이전에 커플링 제작을 위해 267만원의 비용 ... [법률전반] naver_**** \| 2026-04-14 답변수 1 좋아요: 28
누수관련 1차 누수, 집주인분께 연락 - 업체 부분 공사 2차 누수, 집주인께 연락 - 업체 부분 공사 6개월 후 도배 해주심 도배 후 4~5개월뒤 3차 누수, 집주인께 연락 - 업체 부분 공사 4차 누수, 집주인께 연락 - 업체 부분 공사 5차 누수, 집주인께 연락 - 업체 부분 공사... [손해배상 ] naver_**** \| 2026-04-14 답변수 1 좋아요: 15
학생과 선생님의 문제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찾아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2주전 아이는 쉬는 시간 칠판에서 손으로 선을 그으며 낙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선생님 욕이 써있었다고 하는대 저희 아이는 그게... [법률전반] naver_**** \| 2026-04-12 답변수 1 좋아요: 35
앞집때문에 너무괴롭습니다 저는 의류업을하는사람이고 20년째 한자리에서장사를하고있는데 삼년전쯤 앞매장에. 저희랑비슷한옷이들어오던이. 옷을따라하는거에모잘라매일매일저희랑같은옷을가지고오며 매일 가격을원가로팔아서 제가장사를못하도록 상도덕없는행동등 저희직웟이... [초상권 ] naver_**** \| 2026-04-10 답변수 1 좋아요: 17
해외구매대행 강의 사기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년 7월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카페에서 해외구매대행 1:1강의가 있다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해당강의료 처음에는 250만원으로 진행하였는데 추후 500만원을 더주면 관리부터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합니... [소비자 피해] xogud2**** \| 2026-04-09 답변수 1 좋아요: 12
주민등록 등록하는 법 안녕하세요 , 다름 아니라. 저희 병원환자입니다, 사연을 자세히 모르지만 안타까워 사연을 올립니다. 어릴때 부모가 버렸는지 출생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23년을 임시동사무소 서류를 가지고 다닙니다, 친모가 모른척하고 사실획인을 안해줘서 고생... [법률전반] naver_**** \| 2026-04-09 답변수 1 좋아요: 28
집에 대한 지분상담 안녕하세요.제가 2016년도쯤 이혼 후 아들둘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어머니는 임대료와 관리를 내시고 생활비와 공과금외 여러가지 발생비용은 제가 부담하며 살다가 어머니께서둘중 하나가 돈을 모아야 빨리 모으니 엄마가 모을테니 저... [법률전반] naver_**** \| 2026-04-08 답변수 1 좋아요: 35
벌과금미납자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13일날 인데 분납신청헀는데 여의치않아 미납됐고 이번에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날 안가면 바로 노역장으로 가나요? 가면 아이들만 남게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전반] kjn702**** \| 2026-04-07 답변수 1 좋아요: 60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금을 동결시킨 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6-04-04 - 사건의 경위 : 번개장터 앱에서 아이디 : 감자대박을 사용한 사람이 구매자인척 다른 사이트로 유인하여 funfixmarket.com (펀스마켓)으로 중고거래를 요청하였고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 후 출금을하려... [법률전반] ddrsk4**** \| 2026-04-05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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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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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