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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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 거래 관해서 하나 여쭤볼께 있어요 원래 12월 말 이사갈예정인데 한달 땡겨달라해서 한달대출이자 만 내달라했더니 부동산 집주인 측에서 해주겠다햤는데 혹시 한달치 이자안줄시 신고나 고소 등 가능한가요 문자메세지 는 남아있어요 [법률전반] naver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35
안녕하세요 제가 1년전 전 여자친구에게 고가에 전지기기를 받아 사용했습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저에게 준다고 전 들었고 계속 사귀다가 이번년도 초에 헤어지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근데 최근 연락이 왔는데 자긴 준게 아니라 빌려준거니 택배로 보내달라고 안그럼 ... [손해배상 ] didtmd****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0
업무방해죄로 경찰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왔어요. 아파트입주민이며 전아파트동대표입니다. 아파트 재도색 진행중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절차대로 진행되지않았으며, 재투표안건 내 시안이 입주민의 의견을 제대로반영하지않고 있기에 투표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입주민들의 의견모아 이의제기 ... [법률전반] hushiy****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54
[인터넷 강의 공유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4. 10. 09 - 사건의 경위 : 23년 7월부터 A씨와 함께 인터넷 강의를 함께 공유해서 들었습니다. A씨와는 네이버 카페에서 공유자를 찾는 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지불한 후 강의를 잘 듣고 있었는데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75
정신적 피해보상 같이 일 하던 언니가 제게 먼저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저도 같이 폭언을 했습니다 이후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너무 억울하여 민사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 [법률전반] qpdbqp****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51
렌탈제품 명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동거후 헤어져서 제가 집을 나가게됬는데 렌탈제품이 저의 명의인데 제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총4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져갈거면 내년에 본인이 방빼면 가져가라 하는상태고 저는 제통장에 렌탈 제품 비용이 계속 나가고 ... [손해배상 ]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25
학교학우문제입니다 얼마전 중2 남학생인 저의아들이 같은학급의 친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구들끼리 다툼은 있을수있습니다만..급식실에서 서로 부딪치는 일로 다툼까지가고 욕욕을하고 밀치는 일이 발생하여 저의아들은 옷가지가 뜯기고 얼굴상처 목부위상처 손가락... [법률전반]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49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뉴스기사 - 사고일시 : 올해 6월 24일자 한국경제 뉴스 기사에 댓글 남김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댓글 - 손해의 내용 : 모욕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 - 증거유무 : www.hankyung.com/article/2024062631297 관련 기사이구... [손해배상]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22
개물림사고(재물손괴죄, 과실치상, 동물보호법) 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2024.09.27 오전11:30 경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주소 뒷 뜰에서 키우던개가 목줄이 풀린상태로 약 5~60미터 달려와 저희강아지를 물었습니다. 방어하는도중 넘어지며 가해자 개한테 끌려가며 전치2주진단을 받... [손해배상] kakao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97
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보험사 & 관리사무소) 사건의 경위 : 거주중인 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등 청구 손해의 내용 : 2024년 7월경 아랫집으로 부터 안방 에어컨 천정부터 누수(얼룩및 곰팡이자국)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어 관리소 입회하에 원인 확인하였습니다. 관리소측에서 우리집(윗집)의 ... [손해배상] kakao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121
다세대주택 누수공사비용 청구, 소송절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송파구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11일 - 사건의 경위 : 다세대주택으로서 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용격증 안내서가 붙어 누구탐지와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각 소유주에게 공사 진행을 알리고 누수탐지 및 ... [법률전반]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96
형사 사기죄 배상명령각하 후 민사소송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카오톡 오픈채팅 - 사고일시 : 23년 하반기 - 사건의 경위 : 예비신부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헤어변형 결제 유도 후 잠적 - 손해의 내용 : 피해금액 인당 약 30만원 피해자 약300명이상 총피해금액 수천만원~수... [손해배상] kakao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63
불공정약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 사고일시 : 2024년 8월 - 사건의 경위 : 보험회사의 불공정 약관 - 손해의 내용 : 원금 3천만원 - 증거유무 : 보험 판매 설계사와 대화 나눈 카톡 캡쳐본, 가입당시 보험약관 및 설명서 안녕하세요. 지... [보험]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6
반려동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 애인과 1년 6개월 가량 교제 후 헤어진지 3개월이 되었고 교제 중 제가 구조한 고양이를 전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교제중에 함께 펫캠을 설치하였고 떨어져있는중 남자친구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찍혀 ... [초상권 ]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2
합의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스타 - 사고일시 :2024.10.7 - 사건의 경위 :제가 인스타로 연락하다가 술취한상태에서 그사람한테 욕을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화가나서 제 개인 정보까지 인스타에 유출했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 사장님에게 연락했고 ... [초상권] naver_**** \| 2024-10-17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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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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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