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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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점이요 날짜가 좀 많이 지났습니다 경찰 신고 된건 없는것 같아야 일행과 대형마트 방문 계산원 계산대 올리다가 두가지정도 물건이누락했습니다 어떤물건인지 압니다 계산하고 나가서 알았고 마트문의 했지만 cctv자료 없다구 했어여 찾기 힘들다 했어요 애초에...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7
민사소송 진행 중 문의입니다.. 답변채택완료 - 사고일시 :2021 - 사건의 경위 : 피고의 사기로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피고는 00개발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하게 되었음 - 증거유무 : 검찰청에서 사건 수사중으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 [손해배상] hjh838**** \| 2024-09-22 답변수 1 좋아요: 32
3000원 사기 괘씸 인스타 디엠으로 향수공방 창업전 홍보겸 체험향수 제작 이벤트를 한다고 함 내 성향에 맞는 향수 제작을 위해 30분 정도 전화 인터뷰 진행 체험비 3000원 입금 6개월후 향수 못받음 잊고지내다가 향수 안줄거면 환불해달라고 함 계좌 알려주면... [법률전반] naver_**** \| 2024-09-22 답변수 1 좋아요: 46
기프티콘 중고 거래 후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번개장터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0일 판매 - 사건의 경위 : 제가 번개장터에서 23년 11월 20일날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70% 가격을 계좌로 받았어요 그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24년 9월 18일까지였는데 구매자분이 사용을 안 하셨는... [손해배상] naver_**** \| 2024-09-22 답변수 1 좋아요: 39
게임 계정 거래 약 3주전 아이템매니아에서 클래시로얄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했고 2주 전에 바로템사이트라는 곳에서 계정을 다시 팔았습니다 저한테 구매한 구매자는 거래 후 계정을 사용하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클래시로얄 계정이 법정대리인에게 기기 요청을 받으라는...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2 답변수 1 좋아요: 66
cctv영상 미용실인데 고객님이 머리하러오셨다가 목걸이를 잃어버리셨어요 저를 의심하며 따지길래 경찰부르라했거든요 그리고 경찰분들오셔서 고객님이 머문시간 cctv영상을 보고가셨고 들어오실때 목걸이한걸 확인했고 나가실때는 안보여서 저두 당황하고... [초상권 ] naver_**** \| 2024-09-22 답변수 1 좋아요: 11
관리인, 관리소장 임금 인상 결정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는 천안소제 134세대 주택의 대표관리인입니다 전문 관리인이 아닌 어쩌다 선출된 관리인으로 관리계통의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법률전반] min131**** \| 2024-09-21 답변수 1 좋아요: 44
식물 품종 미고지 판매 사례로 인한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식물 카페, 개인과 개인의 거래 - 사고일시 : 23년 10월 구매 - 사건의 경위 : 식물카페에서 23년 10월 경 a품종 백화라고 해서 25만원주고 105두를 구매 백화맞나요? 네 백화 맞습니다 한 두 당 뽑아서 보내면 1.5이고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21 답변수 1 좋아요: 10
드론교육 환불 안녕하세요. 드론교육 환불 문제로 상담 하고싶습니다. 우선 저는 군부대에서 하는 드론 교육을 받기위해 수업료 120만원을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수업은 24.05.07일 부터 06.22일까지 총 8번 출석했고 시간은 14.5시간을 했습니다. 사실 말만 수업이고 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21 답변수 1 좋아요: 31
매장 앞 집기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매장앞 - 사고일시 : 24.09.21 16:20분경 - 사건의 경위 : 매장앞에 거치되어있는 집기를 차가 밀고들어옴 - 손해의 내용 : 집기긁힘 및 찍힘 - 증거유무 : 사진 찍어둠 매장앞에 거치되어있는 집기를 차가 밀고 들어왔는데 부... [손해배상] naver_**** \| 2024-09-21 답변수 1 좋아요: 18
개인정보보호법 법인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폐기물용역계약할때 개인사업자정보를 기입하는데요. 그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상호명 만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 이럴경우 추후 폐기물처리비용을 못 받을때가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 대표자 주민... [법률전반] naver_**** \| 2024-09-21 답변수 1 좋아요: 35
샵인샵 계약파기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며 3개월전 재계약여부를 말하기로 계약서상에 쓰여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카톡으로 주고받았고 싸인은하지않았습니다. 또한 건물주에겐 절 직원이라고 속이고 사업자등록도하지않음 제 통장을 주면 매달 직원 세금을 거기에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21 답변수 1 좋아요: 84
아버지가 제 명의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17년도에 아버지가 집에 있던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해 물품대금 관련해 연대보증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집에 있던 제 인감과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후 다음날 공정사무소에서 자필로 위임장을 쓰고 공정증서 ... [법률전반] naver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135
퇴직금 신청했다가 이렇게 고소당합니다.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9월 12일 - 사건의 경위 :제가 퇴직금이 미지급되어서 2달이라는 시간동안 알아보고 받을수있다는 말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도 안되는 억지 및 하지도 않은 ... [법률전반] kakao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43
렌탈 승계 문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서구 관저동 - 사고일시 : 2024.09.20 - 사건의 경위 : 오늘 날짜로부터 2년 전 상가 계약 시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공하며 상가 내부에 있는 물품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추가로 설치되어있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 [손해배상] naver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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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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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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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