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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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휴대폰 및 인터넷 TV 등 유선상품을 판매 유치 하고있으며 판매자가 유치 수수료를 받아감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시 유치건에 대한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으며 민원발생시 판매자가 처리한다는 입사시 위촉 계약서 및 퇴사시 계약종료 확인서를... [법률전반] kakao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55
오픈채팅 게임 카카오톡오픈채팅으로 싸움이일어나 상대방(A)이 전화하라고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그러고나서, B는 싸움 자초지종부터 카톡한내용들을 모두 캡쳐해서 다른사람에게 싸움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는중 캡쳐내용중에 A의 번호가 같이캡쳐가되...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6
여기어때(통신판매중개사) 책임의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손해발생지는 필리핀 보홀입니다 - 사고일시 : 2024년06월20일 - 사건의 경위 : 저희가 회사에서 상반기 고생했다고 여행을 보내줘서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어때로 헤난 리조트 알로나 비치를 예약했습니다. 저희는 체크인을 하...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38
인스타 스토리 초상권 침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8.16 - 사건의 경위 : 타인이 본인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 후 그 사진이 72만명의 팔로우 래퍼 창모 스토리에 공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제 얼굴이 찍혀 있어서 삭제 요청을 메신저로 하였... [초상권] kakao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40
손해배상 관련 문구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랑 인형뽑기방에 있다가 아크릴로 된 진열장을 만지작 거리다 진열장 문이 플라스틱 휘는재질이라 열리게 되었는데 그대로 두고 가면 안에 인형을 누가 가져갈까봐 다시 끼는 과정에서 진열장 문이 부숴졌는데요 그래서 주인분께 전화... [손해배상 ] lee780****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28
sns마케팅 사기 당했습니다 .. 소송가능할까요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24.04.26 - 사건의 경위 : 제가 작게 사업을 하고있는데 sns 마케팅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출수직상승 올인원 패키지 라고 총 8가지의 광고 항목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계약을 했고, 본인은 직원이 아... [소비자 피해] chds06****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17
상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8-20 - 사건의 경위 : 상가 폐업 후 원상복귀 범위 - 손해의 내용 : 상가 계약 만료 후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상가원상복구의 범위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법률전반] lily02****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111
급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1-01 - 사건의 경위 : ■2024 01월에 대표님께세 별세로 인해 두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조치하였으나 해결해줄 수 없다는 통보로 신고취하... [법률전반] kakao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81
회원권 양도 관련 문제 헬스장을 3월경 당근에서 양도받고 락카 비용까지 추가로 결제했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빨간색 글씨로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 및 휴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환불 못받는걸까요? 아님 양도라도 받을 수 없나요? 추가적으로 PT를 ...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4-08-20 답변수 0 좋아요: 0
과외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설탭 과외 - 사고일시 : 2024년 3월-8월 20일 - 사건의 경위 : 설탭 과외를 통해 학생을 만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과 수업을 하다보면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구입해서 학생에게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학... [손해배상]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43
헬스장 시작일 공지 없어서 이용못하고 끝나게 생겼어요 2024년 2월 경 헬스장 3개월 이용 끊었는데 헬스장 측에서 공사가 있으니 시작일을 미루어주겠다고 했고 구두상으로는 제가 지방에 있는 날을 감안하여 서울 올라오는 날을 말해주면 시작일을 계약상 6월 1일에서 서울 올라오는 날에 맞게 시작하게 해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14
네이버 영수증 리뷰 작성시 문의 사항 입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동물병원 - 사고일시 :24.07.02 - 사건의 경위 :24.06.28 전발치 및 임몸절개수술 받음 24.07.02 자정 고양이가 급성 심부전으로 죽음 - 손해의 내용 :고양이 죽음 치료비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7
불법스팸등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북 포항 - 사고일시 :올해 1~2월쯤 - 사건의 경위 :핸드폰 번호로 스팸 문자 발송으로 스팸등록 로또 사이트 가입이라 속이고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하여 줬는데 문자 발송 사이트 가입이였고 제번호로 다량의 스팸문자 발송... [소비자 피해] google****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26
사이트의 사행성 관련 답변채택완료 방송 플랫폼인 치지직과 아프리카tv에서는 룰렛에 현물을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금지하는 이유는 관련 법률 문제로 룰렛에 현물을 걸고 하는 것은 도박으로 취급해 법적으로 문제가 된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위 이유 때문에 스트리머... [법률전반] google****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93
병가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공무원 근무중 - 사고일시 : 3월중 - 사건의 경위 : 비중격 만곡증으로 4주 진단서가 나와서 4주 병가를 사용했는데 미적절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 증거유무 : 진단서 [법률전반] aa4285****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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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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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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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