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명예훼손에 대해 합의를 보았는데 손해배상이 들어 왔읍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거주자 입니다. -사고일시 : 24년 3월 21일 - 사건의 경위 :청담동 제보자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여러개 작성하였고 그로 인해 명예 훼손 소송... [손해배상] dalbit****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43
월세계약 만료 이후 주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내ㅇㅇ-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지방법원 - 사고일시 :2024-03-16 - 사건의 경위 : 2022년 7월 16일 어머니 거주를 위해 김포시 아파트를 제 명의로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어머니께서 해결하신다하여 보증금 3천만원... [손해배상] naver_****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46
환불가능한가요? 3년전에 A중고차거래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증연장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가입 후 4년이 지난 시점인 2025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A업체는 서비스 시작일로 부터 7일이내 보증수리가 없다면 전액환불해준다는 청약철회규정이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8
교상사고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 저희가 주택에 살고 있어서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 6년 넘게 키우고 있고 , 사람을 물거나 입질을 하는 경우가 아예 없었고 , 법적으로는 입마개 의무견이 아니라 산책시 목줄만 하고 입마개는 따로 안했어요 . 집 뒤에 공원이 있어서 목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34
펜션에서 기물파손됐다고 연락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펜션 - 사고일시 : 8월 4일 15시 - 사건의 경위 : 8월4일 11시 펜션 퇴실 시 대면으로 열쇠 반납 후 퇴실 15시에 전화가 와 인덕션이 금이갔다며 배상요구 본인과 일행은 절대 파손한적 없다 인근 지구대에서 연락옴 기물파손 접... [손해배상] kakao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113
헬스장 환불 10개월에 55만원으로 진행, 3개월 이용 후 헬스장 귀책으로 환불요청 1일 이용권일수 : 17만원 운동복, 수건이용료 일수 : 19만원 (?) 등등 하여 남은 7개월 환불금이 17만원 환불받는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안가서 계약서를보니 운동...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55
집앞 택배(세제)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대형쇼핑몰과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 과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개입사업자로, 택배기사입니다. 얼마 전 제가 배송한 세탁세제의 뚜껑이 파손되면서 세제가 흘러나와 바닥이 미끄러워지는 바람에, 해당배송지의 옆집분께서 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66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8월 3~4일 - 사건의 경위 : 발로란트 계정 거래를 하다가 계정을 산 사람이 약19일 지난후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이 되어서 계정이 영구 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근데 발로란트 라는 게임은 한 계정... [손해배상] ghdeod****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72
지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사고일시 : 7/22 ~ 8/1 - 사건의 경위 : 중학생 때부터 친구인 A가 중학생 때 저를 때렸던 선배와 최근에 친해져서 앞으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서로 입장을 얘기하고 좋게 A와 끝났습니다.(7/17) 그리고 7/22에 많은 양의 전화와 메시지, 카카오톡을 받게 되... [법률전반] chaeri****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49
이체만 해주었는데 공범으로 민사소송당했습니다 현-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름/ 부산으로 추정중 - 사고일시 : 2023.11.27 ~ 현재 - 사건의 경위 : 해당 원고는 피고1과 과거 같은 직장동료 였다고 말함. 피고1은 원고에게 동업을 하자고 권유했고 피고1은 원고가 초반자금만 유치해주면 피고1이 모든... [법률전반] kakao_**** \| 2024-08-05 답변수 2 좋아요: 31
대리구매로 인한 횡령사건 제가 대리구매로 유니폼을 맡겼는데 그 대리구매를 하신 분이 저말고 유니폼 대리맡긴 다른 사람한테 제 야구 유니폼을 보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제 유니폼 받은 사람한테 연락해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돌려주고 내일 입고 돌려준다고 정말 예의없... [손해배상 ] vvvley****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19
당근마켓이용중 구매자가 협박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목포시 - 사고일시 :2024년 8월 4일 4시경 - 사건의 경위 :중고물품을 판매하는중 구매자가 타지에 거주중이라 택배거래를 하자고 하여 송장을 보내고 입금부탁을 하였으나 5시경에 '5시30분까지 입금없으면 택배취소후 신고하겠...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25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무섭고 두려워 문의글 남깁니다.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척을 지게 되었는데 척을 지게 된 사유는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업무 시간에 호출, 호출하여 스킨십 요구(포옹 등), 가장 큰 사유는 가스라이팅 때문에 척... [법률전반] kakao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151
차량리스 신용을 빌려줬을 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하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 본인 b: 조카 a와 b 함께 사업을 시작함 그 사업체를 c 라고 함 a는 원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음 이 사업체는 d라고 함 c사업체로 사업을 시작하고 ... [법률전반] duswn0**** \| 2024-08-05 답변수 2 좋아요: 45
개인신용 정보법 제 핸드폰 번호를 알고있는 사람이 모르는 타인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주는게 개인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74

232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