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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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피해자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으나 실직신고도 되지 않았고 고용보험가입일이 9일밖에 안되어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신고요청문자를 했습니다 그... [퇴직 ] naver_**** \| 2026-07-14 답변수 1 좋아요: 24
채용 내정 취소사건 - 근무기간 : 면접일 (2026년 6월 26일 오후 3시) 합격문자통보(2026년 6월 29일 오전 12시경) 채용취소 전화(2026년 6월 30일 오전 11시경) - 사건요약 : 저는 어린이집 운... [근로계약] kakao_**** \| 2026-07-06 답변수 1 좋아요: 25
노동 문제와 그에 따른 민사 분쟁 가능성 주말 8시간씩 총 2일을 편의점에서 6개월동안 근무 중입니다. 법적으로 휴계시간을 부여받았는데, 편의점 특성상 자유롭게 쉬지 못 하고 손님을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50분 근무 중 10분 휴식이라 적혀 있... [급여 ] naver_**** \| 2026-07-06 답변수 1 좋아요: 33
직장내 비위행위 신고 회사 동료가 개인계좌를 빌려줄것을 요청 3년간 깡통계좌를 빌려줬습니다. 동료가 재직중 , 개인회사를 운영중인데 그회사에 입금되는 돈을 빌려준 계좌에 입금 받고 제가 다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5000만원정도됩니다. 강압적인 성향으로 안빌려주면 불... [노무전반] naver_**** \| 2026-07-05 답변수 1 좋아요: 25
헤어디자이너 근로계약 해지시 위약금 청구 (프리랜서) - 근무기간 : 26년1월 ~ 27년 12월 까지 (현재 약 6개월 근무) - 사건요약 : 원장의 폭언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 싶으나 퇴사를 할시 위약금을 물어내라 하는 상황 - 손해의 정도 : 위약금 청구 진행시 해당 위약금 청구 비용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 kakao_**** \| 2026-07-03 답변수 1 좋아요: 32
용역보고서 대로 임금지급 창원시 성산자원회수시설 입니다 저희회사는 창원시 용역보고서에 측정된 돈을가지고 최저입찰로 업체를 선정 위탁운영을합니다 (현재우주연비택) 용역보고서에는 등급별로 (기술등급 초급 중급 기타 )임급이 측정되어있지만 회사에서 한정된 돈... [노무전반] naver_**** \| 2026-07-01 답변수 1 좋아요: 38
퇴직금 미지급 및 교육비 반환 - 근무기간 :2024-12-01~2026-01-31 - 사건요약 :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으나, 대표가 교육비 반환으로 신고함 - 손해의 정도 : 21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0 - 진행사항 :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는 이미 했었고, 돈은 현재 못 받은 상태이며 대표가 역으... [근로계약] naver_**** \| 2026-06-30 답변수 1 좋아요: 46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초심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와 700여만원의 보상액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강제이행금 처분에도 불구, 기일 지난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재심 청구가 많아 각하여부도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초심 판결문으로... [노무전반] guri12**** \| 2026-06-26 답변수 0 좋아요: 0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2020다219454 2020다219461 병합 2020다 219478 병합으로 노조원 비노조원 포함 11년도 이후 임금분을 다소급해서 받는것으로알고있었으나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노조에서 소송을하는데 비노조원은 참여불가라하... [급여 ] naver_**** \| 2026-06-25 답변수 1 좋아요: 36
사내개인메신저 강제 열람 - 근무기간 :약 5개월 하고도 조금 - 사건요약 : 연차 도중에 사내 개인 메신저 강제 열람과, 인터넷 사용 기록 강제 열람 - 손해의 정도 : 사내메신저 열람과, 인터넷 기록 열람으로 확인하니 비방적인 멘트가 있어서 캡쳐 후 대표님께 보고하여 이 부분으... [노무전반] kakao_**** \| 2026-06-20 답변수 1 좋아요: 37
급여정산이 잘못된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3개월 - 사건요약 : 원장님과 급여에 대한 견해 차이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했음 - 진행사항 : 2024년 7월 14일 학원 강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4.5대 5.5의 비율로 제가 4.5의 수입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한달... [급여] naver_**** \| 2026-06-18 답변수 1 좋아요: 52
중도퇴사 관련 손해배상건 안녕하세요,저는 실업급여를 수습받던 중 6월4일에 입사하여 6월5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인수인계를 받던중 제가 생각했던 업무환경과 다르고 예상치 못했던 업무까지 생겨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을것 같아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에서 계약서... [노무전반] kgy021**** \| 2026-06-17 답변수 1 좋아요: 41
퇴직금과 유급휴가 - 근무기간 : 25.04.15~25.06.14 (인턴 근로) 25.07.10~현재 (정직원 근로) - 사건요약 : 지금 현재 근로하고있는 직장은 계약서상에 4대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프리렌서 3.3% ... [퇴직] naver_**** \| 2026-06-08 답변수 1 좋아요: 41
당일 퇴사 제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 간 근무를 하고 6월 4일에 인사담당자님을 만나 퇴사 통보를 밝히고 싶었지만 시간이랑 연락이 맞지 않아 문자로 퇴사 통보를 밝힌 후 금요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월요일에 출근해 대면 면담 후 ... [퇴직 ] naver_**** \| 2026-06-06 답변수 1 좋아요: 30
퇴사통보 후 방안 오늘 6월2일 퇴사통보 하였고 6월말까지 하기로 전달 하였습니다 한달이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퇴사 가능한가요? 제가 24년부터 올해까지 4대보험 가입+주15시간이상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 ] naver_**** \| 2026-06-02 답변수 1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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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