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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일주일 근무 후 퇴사
7/22 월요일에 카페 첫근무 하였고 7/26 금요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주 5일 9시간에 1시간 휴무 써서 계약했습니다 7/28 일요일에 사장님께 이 가게와 맞지않아 더 근무하기 힘들것같다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다 최대 8/10까지 근무 가능할거같...

[퇴직 ] naver_**** | 2024-07-29 답변수 1

대표이사 사망이후 사내이사에 대한 임금체불지급책임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제되어있습니다. 올해 초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임금체불관련한 일용직들이 저를 대표이사 격으로 하여 저에게 임금지급명령하라고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주주명부에 단 한주도 개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식회사 사내이사는 ...

[노무전반] ssan79**** | 2024-07-29 답변수 1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문의 답변채택완료
- 근무기간 : 입사일 : 2023년 12월 26일, 현재 재직중 - 사건요약 : 간이대지급금 자격요건 중에 최저임금의 110%이하인 경우만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나머지 요건은 다 충족하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의 110%인 경우가 충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229만...

[급여] naver_**** | 2024-07-29 답변수 1

사원 행동 몰래 기록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이 부서 사원들의 행동을 몰래 작성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비롯된 왜곡된 내용도 적혀있으며, 저의 개인SNS를 발...

[노무전반] naver_**** | 2024-07-28 답변수 1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제조업)이고 저는 대표의 배우자입니다.저는 실제로 사업장에서 실장직책을 가지고 실근무를 하고있고요. 2024년 5월달에 외국인을 직원등록했는데 이친구는 10월달에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친구였습니다. 이친구 고용하고 얼마되지않아서 ...

[노무전반] naver_**** | 2024-07-27 답변수 1

회계년도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23년1월1일부터 계약하여 2024년 8월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특성상 대학내 사업단으로 정부과제를 운영하는 곳이라,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신입사원에게도 15일의 연차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입사...

[휴가 ] google**** | 2024-07-27 답변수 1

무면허로 원동기로 퇴근중 당한 사고도 산재가 성립하나요
- 근무기간 : 1월부터 7월 - 사건요약 : 무면허로 오토바이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종료후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골절 및 수술을 시행함. 혼자 미끄러져 당한 부상이라 상대자가 없는 상황 - 손해의 정도 : 골절 - 진행사항 : 근로복지공단 문의 ...

[산업재해]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손해배상청구
- 근무기간 :이틀 반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병원 근무를 이틀하고 오전만 근무했어요 일이 저와 맞지 않는거 같아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병원 필수인력인데 제가 빠지면 손해가 얼마인줄 아냐...

[퇴직] naver_**** | 2024-07-25 답변수 0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학원강사입니다. 수업 중 다른 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벌을 선다고 나와서 히히덕대며 제 수업을 방해하여 나가서 혼을 내고 있었는데 벌을 세우신 선생님이 나와서 시끄럽게 하지마라 회의때 밖에 나와서 시끄럽게 하지말란소리 못들었냐 그래서 애들이 ...

[산업재해 ] donghe**** | 2024-07-24 답변수 1

퇴사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이후 퇴사일자 조율 관련 질의합니다
- 근무기간 : 23년 7월 24일 입사 (이후 2개월 인턴(수습)) - 사건요약 : 23년 7월 24일 입사, 2개월 인턴(수습)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기간(23년 9월 24~24년 9월 23일) 24년 7월 22일 작성일 기준 어제 연봉갱신관련 계약서를 확인 퇴직금포함(미포함)...

[근로계약] kakao_**** | 2024-07-23 답변수 1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 상담드립니다.
- 근무기간 : 약 40건의 서비스 제공 - 사건요약 : 저는 에어컨청소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아파트에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회사에서 특정 아파트 입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클리닝을 제공해...

[노무전반] dasiri**** | 2024-07-23 답변수 1

- 근무기간 : 2666일 - 사건요약 : 2024년 5월 5일자로 퇴사하였고 사측도 5월5일자로 직장의료보험 상실싱고하였음. 후임자는 4월 30일에 왔고 인수인계 철저히 하여주었음 사측은 인수인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도로 안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퇴직] naver_**** | 2024-07-23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실업급여 사기를 당했습니다
- 근무기간 : 약 28년 - 사건요약 : 28년정도 근무한 공장에서 공장장과 노무사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용하고 있는 우울증 약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고, 서류 작성 칸에는 우울증으로 인해 현재 회사를 다닐 수 없으니 자...

[퇴직] kakao_**** | 2024-07-22 답변수 2

불법? 적인 증거물 제출에 관한 사항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일정 근무기간 중 업무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한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중 의류관련 질의를 한적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쇼핑몰 아이디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한 사실이 없고 자리를 비울때에도 쇼핑몰을 켜...

[노무전반] naver_**** | 2024-07-20 답변수 1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1.08.16 ~ 23.12.31& 24.04.15~현재 - 사건요약 : 1. 계약직(방송제작)으로 계약 2. 첫 프로젝트 이후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예술인고용보험 가입) 3. 23년 회사 경영사정악화로 퇴사(해촉증명서 발급) 4. 4월부터 동일한 회사 재입사 후 근무중 - 손...

[퇴직] naver_**** | 2024-07-1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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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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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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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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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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