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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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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어머니 사망에 관한 직무유기
0.7/18 목요일 저녁 6시 경 119 접수후 응급실로 직행 1.고열과 의식 흐림으로 인한 입원 (입원절차는 본인의 친누나가 처리) 2.19일 금요일 오후 병원측으로 환자와 통화 요청함,(어머니의 휴대폰이 집에두고옴) 3.환자와 직접 통화하라며 연락할수없었음 4.본...

[의료과실] ilyou1**** | 2024-08-01 답변수 1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1. 방광염이 심해서 동네 산부인과를 감 5:10분쯤 퇴근시간쯤에 2. 간호사가 마지막 생리일이 언젠지 물어보고 오래됐다하고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바로 소변검사 시작, 임신가능성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대답함 3. 임신검사, 염증검사를함 (임신인것을 알...

[의료과실 ] naver_**** | 2024-07-28 답변수 1

폐암을 폐렴으로 오진한거 같아요
작년 12월에 엄마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엑스레이. ct. 객담검사를 했는데 객담 검사에선 폐렴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ct상 폐렴이 항생제 투여후 줄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객담 검사에서 폐렴균이 나오지 않았다면 폐렴이 아닌 다른 질환을 충...

[의료과실 ] naver_**** | 2024-07-26 답변수 1

교정치료 앞니 레진 덜 제거됨
앞니가 벌어져 있어 다른 치과에서 레진으로 앞니를 떼운 상태에서 2018년경 교정을 하러 교정전문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레진을 다 제거하지 않고 교정을 진행하며 조금씩 갈아준다고 하여, 저도 다 제거되지 않았을까 봐 불안하여 교정 중 ...

[의료과실] kakao_**** | 2024-07-23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코 성형 후 실리콘 조각 나온
23년 4월에 비염수술과 미용 수술을 같이 했고 수술 후 코 모양에 조금씩 변형이 있다고 느낄 무렵 15개월 차인 지난 7월 17일 아침 코를 풀다 실리콘 조각이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하고..일단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상이 없는지 보고 코 성형했던 병원...

[의료과실 ] naver_**** | 2024-07-21 답변수 2

사랑니 발치 후 혀 마비가 생겼는데 의료사고일까요?
약 7주 전 사랑니 발치 후 우측 혀에 마비 증상이 생겼습니다. 발치 다음날에 바로 치과에 연락해서 증상 확인 후 의료사고냐 여쭤보니 발치한 의사분이 그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발치 중 의료기구로 혀 쪽 신경을 건들어서 생긴 마비...

[의료사고] kakao_**** | 2024-07-19 답변수 1

상병 오기재로 인한 피해보상
지난 겨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상해진단서를 받고 서울 모 정형외과에서 신경주사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 판결 후 해당 병원에서 상병을 상해...

[의료과실]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
안녕하세요 임신준비로 제 와이프가 산부인과에서 내막이 얇다는 이유로 로렐린데포주사를 권유하여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2일뒤 운전중 공황발작 증상이 발생되어 사고가날뻔하였습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고 바로 응급...

[의료과실] kakao_**** | 2024-07-16 답변수 1

의료
임플람트 시술 도중 앞이 뾰족하고 길쭉한 도구가 목 구멍으로 넘어가 개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하셔서 응급실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도중 쾍쾍거리며. 빼볼려고 안간힘을 다해 결국 목 구멍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도구만 올라온게 아니라 이빨...

[의료과실 ]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 몸에 상처하나 없었고 자살할 생각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적이 없는데 병원측에서 강제입원중 하나인 응급입원을 시켰습니다 원치 않은 입원으로 학교도 못나가고 통신도 제한당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금관련으로 형사소...

[의료과실] naver_**** | 2024-07-14 답변수 1

동물병원 치료 중 사망 했습니다.
7일 간 입원 수액 치료와 8일차 퇴원 후 약 복용 3일 경과 후, 병원 재방문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이 없어 서질 못해 (거의 음식물 섭취가 없었어요) 링거 수액 영양제라도 주려고 상담하고 엑스레이 촬영 후 링거 가능여부를 판단하겠다...

[의료과실] sarryf**** | 2024-07-11 답변수 1

성형외과 고소
앞트임복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할때 공익 목적으로도 글을 올려도 병원에서 삭제요청시 삭제한다는 거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하고 난 후 흉터가 그대로고 개선이 하나도 안됐다는 걸 의사 선생님도 인정했고 전 공익 목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삭제 요...

[의료과실 ] naver_**** | 2024-07-09 답변수 1

요양병원도 책임 전가 할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3년을 계셨는데 손가락에 궤양이 생겼다고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상처 소독 이런것도 당연히 없었구요 뭔가 이상한것 같아 큰병원으로 모시고와서 조직검사를 해보니 피부암이셨고 지금은 수술후 회복중이신데. 생각할수록 괘심...

[의료과실 ] naver_**** | 2024-07-09 답변수 1

소송할까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23년전 중이염으로 양쪽귀 튜브 삽입술 했었어요 수술후 어느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얼마전까지 치료및 관리를 받아왔어요 귀가 먹먹한건 가끔있어서 병원에 자주 갔었는데 문제는 3년전부터 심하게 먹먹하고 잘 안들리는 증상이 있어서 꾸준히 치료...

[의료과실] naver_**** | 2024-07-07 답변수 1

반영구 보안 스티커가 진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www.instagram.com/stories/highlights/17940432116814779/ www.instagram.com/p/C7Y2_ZeSKwE/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그 스티커를 판매한 회사와의 합의가 없으면 단속 시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스티커와 상관...

[의료과실] kws050**** | 2024-07-04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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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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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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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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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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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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