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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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번복 가능여부 1. 24년 6월 25일 부터 2년 계약 2. 26년 4월 2일 임대인이 연장할건지 문자로 임차인에게 문의(보증금 인상 없음) 3. 임차인 동의 문자 회신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4-03 답변수 1 좋아요: 12
부동산 계약 약정금 반환   - 요약 : 매수자인 본인이 외국인 매도자와 부동산 계약 진행중 과정에서 중개사가 고지한 정보와 다른 계약 사항이 생겨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싶은상황인데 약정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토허제를 위한 약정서 작성후 약정금을 넣었습니다. 현재 허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4-01 답변수 1 좋아요: 36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요청 3개월전 일찍 이사 해서닐단 저는 23년 12월9일에 2년 계약을하고 월세로 살고있는 중입니다. 25년 12월에 계약을 연장을 안하고 묵시적으로 살고있었고 집주인 분께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데 일자리가 어디로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정도 구해놨습니다. 집중인도 알겠다 하...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3-31 답변수 1 좋아요: 29
월세미납으로 4/8선고인데 미루고싶어요 공공임대아파트 월세미납으로 건물인도 선고가 4/8인데 날짜를 연기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30 답변수 1 좋아요: 14
거주지 주택임차권 설정되었어요 중도퇴실의향있어서 거주지 등기부 확인하였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23년 9월 첫 계약, 25년 9월에 계약연장을 했으나 첫 임대차등기 설정일이 25년 10월이고 이분 계약만료일이 저와같이 25년 9월이더라구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30 답변수 1 좋아요: 15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근저당 순위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근저당권의 순위 조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교부)일자 : 2020년 3월 14일 -전입신고/확정일자 : 2020년 4월 24일 -계약기간 : 2020년 4월 24일~2026...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3-28 답변수 1 좋아요: 16
월세 중도 퇴거 중개수수료 빌라 월세 세입자가 계약 후 2달만에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부동산에도 중도퇴거로 인해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휴대폰 메세지로 알렸고 양쪽 다 동의했습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27 답변수 1 좋아요: 16
임차권등기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 채권추심을 통해 약3년에 걸쳐 보증금을 반환받았는데 채권추심쪽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 후 지연이자를 못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연이자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해제를 해줘야하나... [부동산등기 ] naver_**** \| 2026-03-27 답변수 1 좋아요: 12
가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5월 18일이 현재 거주중인 집이 계약이 만료되어 3월 6일 새 LH전세임대 계약을 하기위해 가계약금100만원을 입금하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LH전세임대 계약 조건특성상 "반환확약서"라는 문... [부동산거래] odk987**** \| 2026-03-26 답변수 1 좋아요: 15
임차인입니다 저는 장사를 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의 이전 주인이 지인이었고 약 8년을 하고 저희에게 양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인수받으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는 도중 집주인과 계약 얘기를 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가게 계약 10년을 못해준다고 해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26 답변수 1 좋아요: 13
임차인 조기퇴거 관련 저는 임차인이고 계약 만료가 26년 8월입니다. 25년 10월쯤 개인사정으로 26년 2월중으로 조기퇴거 요청을 했으나, 임대인께서 집을 매매 할 계획이라며 26년 3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이 매매가 되지 않을 시 보증보험 통해서 받으라는 말도 했습니... [부동산거래] naver_**** \| 2026-03-24 답변수 1 좋아요: 17
월세공탁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7월 3일날 입주를 하고 작년 12월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했을 때 올해 7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아 올해 1월부터 관리비만 내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 [부동산임대 ] ahw853**** \| 2026-03-24 답변수 1 좋아요: 12
계약후 해지시 위약금은 누구에게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세입자입니다.아직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여러사정으로 당근에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하시겠다는 분이 나와서...권리금에 계약을 먼저하기로해서. 3월19일 오후4시쯤 상가임대인과 통화후 (당근에 내놓았는데 계약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3-21 답변수 1 좋아요: 19
내용증명의 효력 리모델링중인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공사완료일을 일방적으로 두번 미뤄서 신뢰훼손을 이유로 계약파기와 계약금반환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바로 집주인이 연락왔는데 변호사도 선임했고 계약은 파기된걸로 알겠고, 내가 깬거니 계약금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3-21 답변수 1 좋아요: 15
확정일자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역삼동에서 투룸 월세(보증금 5000만원에 4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12년 경 전에 어머니와 저의 공등명의로 계약했고, 그 후로 쭉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9년전쯤 5만원 월세 인상하여 그부분은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계약서 중 먹지로 쓰여진 ... [부동산임대] kakao_**** \| 2026-03-20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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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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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