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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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시 중대하자에대한 얘기를 안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24년4월에 노후아파트계약당시 누수된적도없다고 말을했었습니다. 누수된적없다는 말을듣고 화장실리모델링만하고 들어왔는데 5/1부터 입주하였고 두달이지난지금 밑에층에서 ... [부동산거래] cofl93****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49
전세금 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하고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돌려누겠다하여 2개월 계약 연장하는조건으로 월 45만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 상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뀐집주인에게 돈을 못받게 되면 제가 어떻게하면 되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7
아파트월세 이사온지 4개월, 아파트 시스템에어컨 5대 있는데 노후로인한 고장이에요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교체해달라했더니 2500만원이 든다며 거부의사 보냈습니다. 아기도 키우는 집인데 애 땀뻘뻘흘리고 있어요 거실에어컨만 되긴해서 거실에서 다 같이자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0
임대인이 계약연장시 이자지원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도 사정사정해서 2개월 연장하고 구두로 나갈때까지 이자비용 지원해준다고해서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추후 돈을 마련못해 보증보험을 받아서 나가야되는대 보증신청한다고하니 이자를 못준다고합니다 이거 사기죄에 속할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 가계약해지 및 가계약금 이번에 부동산이랑 가계약을 했었는데, 부동산의 불친절, 임대인과 조율 못하게 하기, 등 여러가지 부동산 중개인의 문제로 계약 전날 가계약을 파기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가계약이라는 것은 없는 용어고 무조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0
이런 상황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LH청년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지속적으로 문 두드리고 비밀번호 누르며 집 문을 열려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임대인 분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무서워서 못 살 거 같아 이사 가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0
빌라 사이 토지 분쟁 담으로 경계져 있는 갑, 을의 빌라가 있는데요. 벽 안쪽으로 (갑) 빌라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날 (을) 빌라에서 (갑) 빌라 주차장 2/3 가 자기 소유 토지라며 찾아왔어요. 측량했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30년전 (을) 빌라가 (병) 건설회사를 끼고 재건... [건축분쟁] naver_****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5
누수 방지공사 이행청구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누수방지공사 지연 윗집욕실에서 누수가되서 방수층공사를 해야하는데 윗집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가입 기간이 누수된이후에 가입되었다면서 윗집집주인 보험회사가 보상을 못해주겠다고하자 윗... [건축분쟁] docwin**** \| 2024-08-04 답변수 0 좋아요: 3
가계약금 없이 구두 계약 가계약금을 받지 않고 월세 구두 계약을 진행했으나 저에게 사정이 생겨 진행하지 못 하였고 다른 지인에게 월세를 넘겼습니다 이 부분이 이중계약 , 계약 불이행 등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03 답변수 0 좋아요: 0
곧 퇴실일인데 관리사무소측에서 답변도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괘법동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부산 괘법동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오피스텔에 3년 7개월째 전세로 살고 있고요 2년 계약후 현재 묵시적 연장을 진행 했습니다 본래 1월 21일이 만기인데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03 답변수 0 좋아요: 0
옆 상가주의 횡포아닌 횡포에 맞서는 방안이 있을지...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동탄에 있는 스포츠상가 건물인데 제 상가는 본건물과 약간 떨어진 6개호실로 이루어진 별채동입니다. 이 상가에서 2번째 호실의 분양주가 본인은 사...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03 답변수 0 좋아요: 2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 사망 거주지 : 포천시 사건요약 :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며칠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월세주택 계약이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제명의로 바꿀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 1000만원에 월50만원 궁금한점 :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03 답변수 0 좋아요: 0
장판 보일러 열선자국 수리비 청구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세로 살음. 입주 시에 계약서 작성 이후로 새로운 계약서는 물론 연장 계약서 한번도 작성한 적 없음. 계약서에 보일러에 관련된 조항 하나도 없음. 4월 말에 방 뺀다고 연락하니 3개월 전에 말해야되는거라고 7월까지 방값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8
임대인의 원상복구요구 저는 원룸에서 6년째.전세로 살다가 이사하는 임차인 입니다.6년을 살다보니 생활 흔적등 여러가 부식도되고 이집이 처음부터 곰팡이가 많아서 여건상 이사하기도그렇고 해서 6년을 실다 이사하게되었는데.임대인은 처음처럼 원상복구를 해다라고하는데 ... [부동산임대 ] tac611****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를 완료하였는데, 보정명령을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받았습니다. 근...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02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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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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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