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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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과태료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 게시물 게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과태료 관련 생활법령 중 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 [부동산임대] hongle****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61
원룸 계약 승계 및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4일~ 2024년 6월 23일 원룸 임대 계약을 통해 2024년 6월24일까지 거주 후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만기 2달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하라는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고 만기 3주 전에 방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65
월세 재계약 후 월세 상승 문제에 대해 상담 받고자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화곡동410-26 4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으로 법률 지식이 없어 무료 상담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현재 기재한 부동산 소재지에는 제 외국인 친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nbs...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31
임대차 보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수원지역 생활숙박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지역의 생활숙박시설이 경매나 압류가 들어올시 제가 선순위이면 임대보증금(6천5백만원)을 보... [부동산임대 ] onlyu1****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6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 명도 협의중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청라 웰카운티 2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매 낙찰자로 잔금납부 전.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잔금 지급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고 아는 분과 같이 살아 세대전입이 되어있습니다. &nbs...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72
원룸 전세만기 관련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진평동 322-7 아톰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현재 투룸 6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0.7.27 자로 입주했습니다. 2년 연장하여 4년 24.7.27 만기 예정일입니다. 만기 관련해서 집주인 연락했습니다.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38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시피해 같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마을로7길 10 이도팰리스 2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11일 ~ 2024년 8월 10일까지 이나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 가압류 2건,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공시...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46
귤나무하우스 물탱크 소유권설정 3년전 아버지가 물려 주겠다던 땅에 평탄작업하고 하우스설치하여 귤나무 심고 물탱크,가건물 ,콘테이너 박스 설치했습니다. 올해 첫수확을 볼예정에 있습니다땅 이전은 아직 안되어있고 예전에 형님이 담보가 설정되있는 상태입니다.이전 할려고하나 담... [부동산등기 ] Bujng1****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1
집에 차압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본가랑 직장이 멀어 직장명의로 되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직장 명의 집이 주택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다니다가 갑자기 차압이 있다고 들려왔습니다 제 집이 아닌데 차압이 있다고 하는데 신경 안써도...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7-13 답변수 1 좋아요: 38
임대인 전세금 반환 거부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중기청으로 전세 1억 2천에 월세 15만 원인 다가구 건물에 거주 중이며 만기는 8월 초입니다. 2개월 전 집주인에게 퇴거한다고 말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현재 여유가 없다며 전세금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13 답변수 1 좋아요: 39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 대출연장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 이사 가겠다고 통보를 했으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줄 수있는 돈이 없어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할테니 대출연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집 대출 연장 후 이사간 집에 확정... [부동산임대 ] qkddbw**** \| 2024-07-13 답변수 1 좋아요: 20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임차계약을 하려는데 저는 세대원이고 와이프가 세대주입니다 이경우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인 제명의로 계약당사가 되어도 임대차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월세사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조치원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월세) 현재 상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호수별로 개별 경매 진행했고 1개 세대가 유예신청해서 아직 경매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22년 8월말에 1년 계약을 했고 1... [부동산임대] dydgus****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금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1년 9월 29일 이OO씨와 계약. 계약 당일 김OO씨로 집주인이 변경됨. 집주인 변경 관련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음. 2021년 8월 23일 확정일자 부여 받음 2021년 9월 26...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집주인이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세로 1년 계약을 했다가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부동산이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니 그 쪽에서 말하기를 재계약을 필요없고 월세를 보내면서 계속 지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마음대...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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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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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