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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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땅매매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아버지께서 병중으로 병원에계십니다. 치매가 50프로는 진행된 상황이고 정신이 멀쩡할때있고 아니실때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들어가서 자식4명있는데 모두동의하고 아버지 인감증명서와 서류등 부동산에 모시고 싸...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2-26 답변수 3 좋아요: 89
부동산 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를 두고 있는 집주인이고 집을 전세로 3년 만기 후1년 추가 계약 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1년 안에 들어오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불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원래 3년 만기로 세입자가 나... [부동산임대 ] sk7894****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3
협박에 의한 권리금 인상 상다 임대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한 문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 이견이 있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전 임차인이 이번달까지 달세를 자기가 냈으니 300더 주지 않으면 가게 철거하고 집기를 다빼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3월31일까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26 답변수 2 좋아요: 0
월세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 통보 -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십니까. 신탁소유인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2월 29일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신탁회사(계약서상 전화번호)와 연락이 되지않아 묵시적 계약을 넘긴채(1월초)로 계약 대리...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25
전월세 수리비 안녕하세요? 월세끼고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계약하고보니 해당 매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창문 샷시가 망가져서 반만 열리는 하자가 있고, 현관 타일은 깨져있고, 옵션인 붙박이장의 안에 있던 서랍레일이 망가져서 열리지 않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26 답변수 2 좋아요: 30
임차인등기명령 빌라 전세로 살고있다가 코로나때 전세연장 하면서 인상된 전세금을 이체만하고 따로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집주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부동산 관리 위임을 다른분에게 위임한상태라 다른 분에게 이체했습니다 퇴거를 하려고 하니 그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1
아파트를 구입하려합니다 저는 만 35세라 이번 청년드림대출로 2027년전에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사려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제가 장애인이라 온갖 학대를 심각할정도로 합니다. 저를 귀찮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4년가까이를 집어넣고 강제로 돈을 달라요구하고 그뒤 친모가 정신...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5
법정지상권이 있던 빈집 철거 강제이행금을 땅소유주가 납부해야하는지 문...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태안군 삭선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09년에 경매로 지목이 전이고 법정지상권의 건물이 있는 토지 60평정도를 낙찰받았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콘크리트 바닥위이 판넬구조의 집이 20평정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 [건축분쟁] naver_****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76
상가 임대 가계약 파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동안 이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해오던 사장 A씨가 파업을 하고자 가계를 내놓았고, 이를 확인한 B씨가 사장 A씨와 구두로 90만원 가계약 하였습니다. 이후 사장 A씨와 평소 알고지내던 C씨가 영업을 이어서 희망한다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37
묵시적개약갱신 2022년 5월 31일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2023년 6월 23일)은 종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임대인에게 2024년 1월 24일 계약 종료함을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 [부동산임대] tndi03**** \| 2024-02-25 답변수 1 좋아요: 39
대항력 문의 사건경위 : - 현재 거주중인 집에 만기 2개월전 고지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과 연락하여 만기퇴실 및 보증금 반환 확답 받음 - 만기퇴실일자에 맞춰 이사갈 집을 구함 - 계약 마친 후 며칠 뒤 거주중인 집의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보증금을 두달 뒤에 줄 수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2
집합건물(아파트) 안녕하세요 주상복합아파트 매수하려고 집을 보았습니다. 집이 맘에들어 계약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알수없는 이야기를 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수하려는 주상복합이 현재주인이 예전 경매로 낙찰받은집인데 낙찰받을때 해당 물건지의 전용면적에 대한...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7
보증금일부 반환 보증금 삼백만원을 2월 22일에 받은것인데 하루가 지난 23일에도 전액을 주지 않고 있으며, 방을 빼고나서 보일러와 인덕션이 되지 않는다며 보일러 수리비(10만원)와 인덕션 구매비용(3만원) 13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보내겠다고 함. 그리고 작년 에어컨... [부동산임대 ] youss0****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12
동업파기로인한 투잡으로 고기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투자금을 반반씩부담해서 동업하다가 의견마찰로 싸우고 동업했던 상대방이 그냥 가버린상황입니다 가게계약은 제명의로 한상태이고 둘이 몸갈아 넣고하던건데 이렇게되니 마음이 안좋네요 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63
아파트우수관역류로인해 피해발생 뒷베란다 우수관쪽으로 저희라인 일부세대가세탁기를 사용 거품이역류하여 7일내도록 1층저희집거품및 세탁시사용한물 일부 이물질등이 역류하여 뒷베란다보관중이던 캠코더가 침수 처음엔 관리실에서 물어주겠다해서 얼마생각하냐해서 최저가 삼십만... [건축분쟁] naver_****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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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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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