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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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30년 이상 운영해온 가겔 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디 도움 받을 곳도 없어 여기에 요청해 봅니다.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는 시장에서 30년이상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건물은 아니고 월세로 운영해 온 가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빼라는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대출 보증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5-2 해피뜨래 101-7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4년 3월에 디딤돌 대출 받고 분양 아파트 입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안나가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 [부동산거래] yatre2****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23
집주인이 가압류 걸렸어요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83-13 써니하우스 401호 - 소유자 : 사형택 - 근저당설정 X - 23년 8월22일 압류(징세 처분 서초세무서) - 23년 9월18일 가압류(부산지방법원) >청구금액 1,279백만원,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글쓴이 : 주택보증보...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19
민간임대아파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2018년도에 완공 및 입주시작한 뉴스테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경우 다음과 같이 되어있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 [부동산임대] wnrjal****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37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문의입니다. 11월15일 잔금을 다 처리하였고 매수인이 이후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후 우수관 문제가 있어 바닥이 젖게 되었다며 저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저희가 배상을 하게 되... [부동산거래 ] join35****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10
전세집 경매 낙찰 전세 거주 기간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올해1월 2일 매각 허가결정 진행되었습니다. 경매 시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전세권등기는 없으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일 기준 선순위임차인입니다. 1.신규 낙찰자(임대인)에게 아직 거주하는 임차인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3
전세금 미반환 강제 경매 후 배당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제 경매 후 배당 1순위가 임차인으로 사료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이 1억 7천 신규 낙찰자에 의한 낙찰금액이 1억 5천이면 나머지 미반환금 2천은 신규 낙찰자에게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15
신탁회사관련.. 제가 이에대해 잘 몰르고 좀 어려서 .. 이쪽분야에 대해 무뇌한이여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제 지인의부모님 얘기인데요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했다는데 그래서 그 토지에 지은 건물 층 여러개를 받았는데요 근데 신탁회사가 좀 망하는거같...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3
확정일자,전입신고,소유권이전등기 같은날 우선순위 소유권 이전등기(2021.2.9), 확정일자,전입신고(2021.2.8) 이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 부터 효력발생으로 소유권이전 날짜와 동일(2021.2.9)시 되는데 이럴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8
상가세입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에 입주해있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본인이 취미로 물고기를 키움다고 하여서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사업자처럼 하는 바람에 건물 벽돌이 물을 흡수해 결로 현상이 생겨 2년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고 권유하였지만, 임대차보호법 상 1...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6
전세금돌려받고 이사가고싶어요 2020년 9월 23일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월룸 전세금 2천에 계약하여 2년살다 ( 암묵적 갱신) 집주인분이랑 저랑 아무말 없다 2024년 1월 5일 3월 안까지 이사간다고 부동산 ,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였는데요 집주인분은 현재로선 돌려줄돈이 없고 7월달에 정리...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4
집합건물 임대인측과 관리비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합건물 상가의 임차인 이 집합건물이 분양이 대부분 되지 않아 건물주 법인 회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 그리고 일반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81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해당유무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가계약 중인 임차인 안녕하세요 최우선변제금만 생각하여 월세로 가계약금 입금한 임차인입니다 해당매물이 등기상 채권최고액+임차인보증금= kb시세 보다 높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된...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7 답변수 1 좋아요: 56
잔금날 소유자 변경시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인데, 잔금날 소유자가 변경 된다고 합니다. 편하게 매도인을 A, 매수인을 B, 임차인(본인)을 C라고 칭하겠습니다. 계... [부동산임대] livers**** \| 2024-01-06 답변수 1 좋아요: 53
친고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19.11월에 가출한 배우자로 부터 부동산 가압류을 풀지 않으면 검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하였고 나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협박에 무서워 가압류을 플어주었고 가출한 배우자는 결... [부동산거래] victor**** \| 2024-01-06 답변수 1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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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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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