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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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대료 저희 집은 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집관리는 저와 저희 어머니께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면에 나서서 계약하고 그러는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죠. 집이 어머니앞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임대료도 잘들어 왔습니... [부동산임대] kimcwp**** \| 2017-01-08 답변수 1 좋아요: 15
원룸 세입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방학이 되어서 방학동안 비어있는 방을 원래 월세 32만원씩 내는데 세입자가 싸게 해달라고 해서 두달 합쳐서 44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 세입자가 방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사정상 그 지역에 못 있... [부동산임대] cutebo**** \| 2017-01-07 답변수 2 좋아요: 30
임대인이 나가라 하네요 법대로 할려면 하라고 하고 .. 막연하네요 14.04.01 최초 3년 계약으로 병원건물에 1층10평남짓한 곳에 까페를 보증금2400에 월250 (부가세 포함)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만료 및 원복하라는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9월까지 3회 통보하였고, 이에 답변이 없자 12월 임대인 직... [부동산임대] esse45**** \| 2017-01-06 답변수 1 좋아요: 33
5년 민간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자격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올해 제 나이는 35살 미혼남입니다. 2012년도에 민간 5년공공임대 59제곱미터 아파트에 청약당첨을 통한 생애 첫 주택 특별공급으로 2014년도 10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17년 01월) 살고 있고요. 건설사에서는 입주시기를 2014년 10...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06 답변수 0 좋아요: 32
공인중개사의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2012.8. 집합건물에 전세(1억1천만원) 임대계약을 하려는데 근저당 금액(최고채권액 약2억원)이 너무 많아 머뭇거리자 공인중개사가 임대계약서에 근저당 감액을 특약으로 명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뤘는데...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10
묵시적 갱신 전세 세입자입니다. 2015년 1월30일 계약을 하였고 2017년 1월30일 계약 만료일입니다. 중간에 집주인과 8월경 통화할일이 있어 얘기중 계속 살고 싶다는 의중을 말했고 상대방에서도 그러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만하고 지난달까지 아무 말이 없기에 12월28일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05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 거주 중 국세청 압류?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5년 11월 30일에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전세 이사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에는 융자도 없었고 기록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2일 집주인(딸)의 어머니로 부터 연락이 와서 딸이 2011년 에 세금 탈세로 2억 8천만원의 벌금...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23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질문 답변채택완료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 반갑습니다. 저는 1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계약 후 인테리어 수리를 하기 위해 살펴보는 중 베란다 창호가 잠금장치도 없어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놓은 옆구리가 터져서 덜렁 거리는 것... [부동산거래] hanini****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25
전세금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4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전세계약 만료일 16년 8월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일 16년10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제3자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 현재 경매 진행중 (감정가 1억8... [부동산임대] google****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25
가게를 팔지 못하게 합니다 2015년12월31일 신축건물에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100만원으로2017년12월31일까지2년 임차를 하였습니다 모든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설비를 본인이 직접 설치하고 인테리어 집기등을 직접 살치하여 입주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처음하는 장사이며 경기침체로...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14
보증금 반환 2012년12월21일에 보증금2000만원에 월30만원으로 계약을 할당시 1400만원을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무주택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4월에 개인회생을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이라서 같이 진행을 하였고 2016년 12월7일 법원을 갔다와서 인가결정... [부동산임대] juya53****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52
아파트 분양중 최하층 테라스와 최상층 옥탑방 분쟁방지 답변채택완료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중 최하층테라스와 최상층옥탑방 분쟁방지의 목적으로 특약사항이나 주의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이 최하층이며 1층과 2층의 면적차이로 테라스공간이 있습니다. (2층분양자만 베란다로 출입가능하겠... [건축분쟁] id913****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45
토지 소유권에 명시에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소유권에 명시에대한 문의입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1. 부모님과 50%씩 투자하여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2. 명의는 대출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3. 토지구입 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4. 현... [부동산등기] dada****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22
당장 퇴거 명령하는 집 주인,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는 2010년 4월 21날 작성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4월 22입니다. 전입신고 기준 오늘까지 만 6년 8개월 정도 월세 한 번 밀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간 재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12월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02 답변수 1 좋아요: 36
임대위탁관리계약해지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투자금에 대해 월 8%의 수익금 지금을 약속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위탁관리를 체결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두차례의 수익금만을 지급하고 불법영업까지 하여 관청으로 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고발등에 의한 행정...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02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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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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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