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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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지 4건의 부동산에 10여명의 사람이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는 동일하고 각자 보증보험 확인서를 끊어 첨부하여 개별청구금액 명시를 하여 진행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10명의 사람중 한사람이 가압류 해지... [부동산등기] naver_**** \| 2017-01-02 답변수 0 좋아요: 20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 답변채택완료 2017년 1월 5일이 집만기일입니다 저는 만기일 한달전에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 문의했으나 집주인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집을 계약했고 선금을 걸어논상태입니다 만기일 일주일전 집주인에게 1월5일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요청...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1-02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 만기 1개월 미만 통보(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이고 만기가 2017년 1월 24일 입니다. 11월 초쯤 기존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에 월세를 조금 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음을 구두와 메세지를 통해 협의했습니다. (기존 전세 43,000만원에서 40,000만원/40만원으로)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1-02 답변수 1 좋아요: 68
부동산 계약 전입금지 특약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집을 알아보던중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주소이전 금지'라는 조건이 붙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며 특약을 어길시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 특약... [부동산거래] google**** \| 2016-12-31 답변수 1 좋아요: 28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저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1년 쯤 살던 중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았다가 뺐더니 화장실 문측 벽실리콘 사이에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역류할 때 물이 닿았던 강화마루가 다 뒤집어져 보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 신... [건축분쟁] naver_**** \| 2016-12-29 답변수 1 좋아요: 27
임차권 설정 밎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과 확정일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사갈 집을 계약했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있는 집이 나가지 안는다며 집주인이 이삿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 [부동산임대 ] google**** \| 2016-12-29 답변수 1 좋아요: 20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약기간 4개월인/12월 23일 만료인 /보증금100에 월세28인 /월룸이 있었는데 11월 23일에 관리인과의 통화에서 제가 방을 뺄것을 미리 알렸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보증금이 안들어와서 오늘 12월 ... [부동산임대] chldms**** \| 2016-12-28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 3억5천만원 계약만료일 : 2016년 2월25일 만료시점에 임대인이 재건축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유로 이주시기가 결정되면 나가주는 조건으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추가하면서 새만료일의 날짜를 명시를 안했네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27 답변수 1 좋아요: 11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내년 1월10일이 만기일이라 집주인에게 연락이 10/19에 와서 이사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11/1 우리가 이사 갈 집을 구했고, 이에 대한 날자 통보 및 일자에 대한 양해를 문자로 구했습니다. 집주인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27 답변수 1 좋아요: 16
아파트 계약 파기 건 아파트 보러갔다가 집이 마음에 들어 집을 보고난뒤 이틀뒤에 주말에 집주인 남편을 만나 가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번호로 5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정식 계약은 그 다음주 주말에 하기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입주일이 맞지않다는 핑계로 계...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2-26 답변수 1 좋아요: 17
재개발지역 보증금 반환 저는 재개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기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 당일에 이사를 거부하면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26 답변수 1 좋아요: 7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4층 조립식패널조 주거 위반으로 위반건축물로 되어있어 강제이행금을 1회 납부한 상황입니다. 1. 건축물대장상에 3층이 단독주택 가구주택(1가구)...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2-26 답변수 1 좋아요: 9
집주인이 약속을 어겼을경우.. 너무속상하여 잠도안오고해서 문의드립니다ㅜㅜ 전세살고있습니다 재계약할때가되었습니다 집에 결로로인하여 벽에 곰팡이가있었고 베란다 창문이손상되어 물이새는것같아 주인에게 수리요청을했습니다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천만원인상해주고 7월...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24 답변수 1 좋아요: 17
문의드립니다 부동산법관련 무지한상태에서 가족이나지인에게 연락도 못하게한후 강요로인한계약과 계약서부본도 받지못했는데 계약성립이라서 계약금전액환불불가라는데 저는 그런 부동산쪽상담받는자린지모르고친구가오라해서간건데 제가 하나도 돌려받을수 없는...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2-23 답변수 1 좋아요: 14
등기설정 해지 안녕하세요... 담보 제공을 한후 머리가 아프네요.. A라는회사에서 담보를 넣고 물품을 받아 유통업을 하는 B사가 있습니다. B사는 A라는회사에 담보를 넣고 물품을 더 받기위해 담보제공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B사를 알게되었고...2억5천 가... [부동산등기 ] gatehi**** \| 2016-12-22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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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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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