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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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명도 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를 2012년 11월 13일~2016년 11월 12일까지 1억 5천 5백만원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전세 중간에 세를 올린적은 없었고, 올해는 9월부터 임차인에게 세를 올릴것을 통보하여 임차인이 세를 현 시세대로 올리기엔 자... [부동산임대] lsm232**** \| 2016-11-17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현 집주인은 2016년 7월경 승계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의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집주인은 명의대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을뿐 본인이 직접계약을 하지 않았다. 일용직이고 장애도 있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보... [부동산임대] kj1010**** \| 2016-11-16 답변수 1 좋아요: 37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날이 점점 차가워지는 요즘 항상 건강 챙기세요. 검찰, 경찰에 신고를 해도 뾰족히 답이 없네요. 2016년 3월 전세 계약(확정일자득)이후 생긴 일입니다. 계약후 4월말경 전입신고 완료하고 대항력,선순위? 자격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동년 7월경 전세... [부동산임대] kj1010**** \| 2016-11-14 답변수 1 좋아요: 42
위대한 변호사님들.. 매매 계약파기 관련 계약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매할 아파트를 보았고 그집이 맘에 들어서 집주인분한테 이사는 언제쯤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날이 주말인 관계로 평일에 은행이 열면 집담보대출을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을 하려...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1-14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 저는 임차인이고 지난 8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시세 대비 높은 전세가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이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정도 돌려받음)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말 집주... [부동산임대 ] google**** \| 2016-11-07 답변수 1 좋아요: 22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을 인수인계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권리금 30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9월 19일에 계약해서 중간중간 보내오더니 사업자 폐업 요청을 하셔서 해주었습니다..폐업신고가 되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그래야 주류 대출을 해서 권리금을... [부동산거래 ] google**** \| 2016-11-04 답변수 1 좋아요: 39
임대차계약만료 전세거주자이며전세만기가다가와집주인과상의하여이사가기로하고아파트를구입하여계약금을지급하고계약을하였으나계약10일후집주인부부가이혼소송을하면서부인이지금거주하는집을법원에일부가처분신청을하여매매및전세등모든것을금지시켜놓아습...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1-03 답변수 1 좋아요: 22
권리금없이나가야하나요? 2016년 12웡31일이 5년동안요식업을한날입니다 작년 다른임대인에게넘기려고했지만 가계주인이 다른사람한테는 임대하지않는다하여 다시계약서 1년짜리임대계약서를작성했는데 기타내용에 부동산매매시 비워준다는문구가들어가있더군요 그거야 잘보지못...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1-02 답변수 1 좋아요: 27
상가 임대차 보호법(민법,민사특별법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신청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부터 2016년 12월21일 까지 2년동안 보증금 2000만원에 월차임 14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즉시 고양세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놓았...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1-02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저는 아파트를 전세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많아 잠적중이고, 각 채무자로부터 제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지급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동근로자로 오래 나가 있다가 7월말에... [부동산임대] sks401**** \| 2016-10-28 답변수 1 좋아요: 98
이사비용과 복비 청구 제가사는집이 불법건축물단속대상에 걸려서 집안의일부를 강제철거 당하면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복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집계약 아직 안끝났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했을경우에도 저는 청구할 의향인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 [부동산임대] google**** \| 2016-10-27 답변수 1 좋아요: 80
부동산임대 부동산일부가 앞집에 일부 들어가 잇어서 전세줌(계약서씀. ). . 그집이 경매로. 주인이 바꾸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 잇으며, 새주인에게 땅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자 햇으나 새주인은 나는 모른다 전주인과 알아서 하라며 손놓고 잇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임대 ] facebo**** \| 2016-10-24 답변수 1 좋아요: 35
학원 인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학원 인수 제의를 받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지금 학원 상가가 권리금1억과 월 임대비710만원(관리비포함)이 너무 비싸서 장소이전을 하고 싶은데 현재는 2016년 5월... [부동산임대] preety**** \| 2016-10-22 답변수 1 좋아요: 54
계약 만료 후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임차인이며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보증금 미 반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는 2016년 11월 2일이며 10월 2일에 문자로 이사가겠다는 내용을 보냈으며 임대인은 이를 동의 하였습니다(문자로 회신) 임차... [부동산임대] google**** \| 2016-10-22 답변수 1 좋아요: 143
권리금 회수 도움요청드립니다. 평소 사람을 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이런식으로 이용당했다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구 허탈하고 억울합니다. 다음카페에 갑이 올려놓은 공고글을 보았는데 주공아파트 상가내에 입주해있는 5평짜리 악세사리 가게였습...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0-21 답변수 1 좋아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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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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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