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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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반대에 따른 계약해제 및 환불건입니다 1. 분쟁 대상: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요청 건 2. 계약 배경: • 2022년 2월 분양계약 체결 • 계약 목적: 생활형숙박시설로서 위탁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 계약금, 중도금 대출기표, 자납 중도금 납입 완료 • 위탁관리업체와 수익형 계약 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01 답변수 1 좋아요: 23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2022년 2월 9000만원 전세를 2년계약했습니다. 계약만료전 연장의사를 표현하여 2023년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2년에 했고, 전세금 변동없어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제 집주인... [건축분쟁] naver_**** \| 2025-04-30 답변수 1 좋아요: 32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500/70 오피스텔 월세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부동산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1년 계약 후 묵시적 연장을 통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타지역 이사를 위해 ... [부동산임대] djrsnf**** \| 2025-04-30 답변수 1 좋아요: 47
월세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 범천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처음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7만원에 계약하고 거주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거 사실을 알렸으나, 법인 오피스텔이라 부도가 나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원래 퇴실하고 다른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4-30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 계약 만료 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내년 2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가 되었는데, 현재는 핸드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집주인 집이 아파트 옆동이라...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37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이후 전세갱신거절로 인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북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계약만료일 25.02.20 24.08월경 임차인에게 매도의사를 밝히며 매도가 되지 않을시 실거주 할거라고 말하였고 그 당시엔느 임차인이 전세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았고&nbsp...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82
월세임차인 의무임대기간 전세 전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자양동 711-2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민간임대사업자를 통해 반전세 거주중입니다. 계약서에 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명시되어있는데 현재 4년째 거주중이고 재계약하려는데, "9월13일 임대차계약 종료일입...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41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2월부터2025년 4월까지 6년이상 살았는데 집주인이 재계약 할때마다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으나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참았는데 ... 참은게 잘못인가요? 생각해보니 저를 무시해서 그랬던것 같아요 6년 살고 재계약을 했는데 저녁...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29 답변수 1 좋아요: 44
잔금 전 명의변경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방(전북) 아파트 매매건인데 가계약금은 받은상태로 오늘 계약서 작성을하자고했는데 계약서 작성시 10%주고 5월말에 이사들어오면서 80%를 주받고 7월초에 10%를 준다고합니다 1. 등기변경을 언제 하...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63
내용증명 필요 여부 남편 명의의 주택에 언니가 10년 (엄마를 모시다가 엄마가 돌아가신후에도 그냥 계속 살고있음) 가까이 무상으로 살고있었고, 최근 저는 그집을 팔아야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약 두달의 기간을 두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니는 비워준다고 말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4-28 답변수 1 좋아요: 19
특약사항근거로인한 장판벽지전체요구 특약사항 6 실내흡연 반려동물 불가조건 이글귀만 있고 중개사가 큰 방이 아닌 출입구 들어가서 오른쪽 작은방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냄새로 인해 도배 및 장판 이염이 된 부분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어서 ... [부동산임대 ] dlswhr**** \| 2025-04-27 답변수 2 좋아요: 95
- 부동산 소재지 :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10년전에 오피스텔를 매입하여 그동안 공실없이 잘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매입당시 은행에서 대출를 받았는데 일년마다 갱신하였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가격이 반토막으로 내려서 급매로 내놔도 &nbsp... [부동산거래] sb1605**** \| 2025-04-27 답변수 1 좋아요: 30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미 반환 현재 130,000,000원의 전세금으로 2021.01.14~2023.01.13까지의 계약으로 살게되었습니다 이 중 100,000,000 대출로 살고있고요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자꾸 미루기만 해서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26 답변수 1 좋아요: 47
임대인이 승계 동의 후 승계를 냈는데 이제와서 거부해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고 매도가 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집을 빼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하였고 계약기간은 2월까지입니다 갑자기 이직하게 되며 출퇴근이 1시간씩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승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26 답변수 1 좋아요: 63
월세 계약전 근저당설정된 부분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3000에 25에 월세계약을 하려고 계약금 300만원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설정이 3억7천가량 되어있고 공동담보도 3개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계약을하고 보증금 남은 금액 넣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26 답변수 1 좋아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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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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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