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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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원상복구건 안녕하세요 상가 원상복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철거업체에 철거요청후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상가주인의 불만족으로 철거업체와 상가주인이 새로운 원상복구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기간을 넘겨서까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08 답변수 1 좋아요: 39
명의를 빌려주고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됐음 - 부동산 소재지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인이 본인의 명의로 대출를 받아 본인의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고 월100만원씩 주기로함 2년여 동안 1300만원 가량 받음 하지만 그 사이에서 월이자 미납과 상가 관리비 미납으로 본인에게 독촉장등이 ... [부동산등기] kakao_**** \| 2025-03-07 답변수 1 좋아요: 98
상가임대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랑부동산 최장순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ㅁ 임대차 개요(붙임#1) - 물건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0-8 해나래 제1층 102호 - 계약내용 : 2,500만원/150만원(부가세 별도) -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24
주담대 후 공동명의 친구랑 집을 같이 구매하기로 했는데 공동명의는 대출이 잘안나온다고해서 우선 친구명의로 디딤돌을 진행합니다 생애최초80%를 받구요 저는 20프로의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상환은 둘이 함께 하기로 했구요.오늘 계약서를 쓰고왔는데 대출...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45
원룸 계약후 중도로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관악구 신원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11월5일 임대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에(25년 2월) 방을빼야된다고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을했으며 (통화녹음, ... [부동산임대] gibson****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54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미추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임대인) 1년넘게 임차료가 밀린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난달 중순에 승소로 판결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불... [부동산임대] greatk**** \| 2025-03-06 답변수 1 좋아요: 69
전세보증금반환 - 부동산 소재지 :사상구 모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2023년도6월2일 임대 안녕하세요! 2023년6월2일자로 전세계약을하여 2025년6월1일 계약이 종료되는데 집주인이 3개월전에 미리 얘기를하면 돈을준비해놓겠다고 해서 2월12일에 연장하지않고 퇴...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29
소유권등기 무효 문의 안녕하세요 2018년도 5월, 다세대주택 1개호에 대해서 아버지가 저의 인감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 앞으로 이러한 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며 2025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을 확인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사기 흠결사항 질문드릴게요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경매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배당금이 있다고 하면 그 주택임대보호법의 대항력을 얻는다는 보정명령서를 대전지방법원에서 등기로 받았구요. 제가 임대차계약서기준으론 2...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37
월세 묵시적갱신 내용증명 작성 도움요청드려요. 집주인에게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 작성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받고 싶습니다. 내일 중으로 보내야 금욜날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점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kakao_****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34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0, 하얀마을 506동 1403호 2. 전세보증금: 24,780만원 3. 계약금: 2,500만원 4. 계약금일부: 200만원 5. 잔금: 2025.03.11 6. 본계약체결일: 협의 7. 임대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624801...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3-05 답변수 1 좋아요: 31
재건축 추가분담금 관련 재건축중에 추가분담금1차로납부하였는데 아파트 입주한달전에다시 추가분담금이 나올거고 미분양 이되어서 할인분양하는부분도조합원이부담을해야해서 추후 지속적신분담금발생을예고하고있는데 조합원이대응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건축분쟁] naver_**** \| 2025-03-04 답변수 1 좋아요: 49
경매 건물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016 거주는 2021.1 ~ 2024. 1입니다 전세금 3800만원 중 800만 돌려받은 후, 3000만원에 대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정 상 주소 이전은 하지...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3-04 답변수 1 좋아요: 63
전세사기/명의신탁 관련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사실 지금 경매는 모두 끝나고 임차인중 한분이 사기를 고소를 하였지만 증거불층분으로 무마된 상태입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부동...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3-03 답변수 1 좋아요: 33
증여예약 가등기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가등기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 아버지가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1. 현재 상태에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 [부동산등기] kjb067**** \| 2025-03-03 답변수 1 좋아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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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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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