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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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원룸에서 자취를 했는데..계약할 때부터 1년만 계약한거라 기간이 되어서 짐을 다 빼서 나왔어요. 근데 집주인이 나간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300만원)을 돌려준다는데 그럼 저희는 마냥 기다려야 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2 답변수 2 좋아요: 6
부동산 전세임차인 전세금을 못받아서 주소이전안하고 2024년4월에 임차권등기신청하고 2024년6월에 송달주소지 변경하고 2024년9월말에 건물경매한다고하여 등기우편을받고 배당금신청여부 전화로 법원에 전화해서 여쭤보고 필요한서류 가지고 10월11일날 가서 배당금신청완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2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관리비 납부해야하는지 엽ㄷㆍ 전세기간이 도래후 임대인 연락두절로 전세금 반환 의사가 없어 임의경매 신청중입니다. 거주하며 보증금회수 후 나갈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 관리비를 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2 답변수 1 좋아요: 97
토지 명의 관련 별세하신 할아버지 명의 농지가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앞두고있어 토지열람을 하니 아버지 형제들의 공동명의인줄 알았던 토지가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동의 서류라던지 도장도 받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의의 제기를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2-21 답변수 1 좋아요: 1
가계약금 반환 24년 12월 신축빌라 가계약금을 20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온 후 계약 직전에. 수분양자의 변심으로 계약 파기에 대해 전달을 받았고 부동산에서 보내준 문자 계약서에 "금일 입금액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26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상황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the 좋은세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4년 2월 28일에 임대차 계약, 25년 2월 28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25년 1월, 임대인이 연장여부를 물어보았고 저는 동의하였습니다. 25년 2월 17일, 임대인이 월급,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27
월세 계약 집주인 변경 월세 계약 2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놔서 다른 집주인으로 변경됐을 때, 2년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새 집주인이 본인 거주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나가야하나요 ? 부동산 중개인이 새집주인이 나가라고 하...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46
새입자 거부 23년 4월 상가 계약 후 24년 6월 건물주 변경되면서 전주인과 작성한 계약서 그대로 1년 연장. 오는 6월 현 건물주와 재계약을 앞둔상태.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계약 해지와 2개월 후 원상 복원하여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음. 내용증명 받...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40
하자담보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음식점 폐업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인데, 계약을 ... [부동산임대] skyfal**** \| 2025-02-20 답변수 1 좋아요: 15
이사비용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OOO / 임차인 글작성자 계약날짜 (24년 11월 10일) 종료되었음에도 빌라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그냥 주택보증공사 hug로 넘기겠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주택보증공사... [부동산임대] carlov**** \| 2025-02-19 답변수 2 좋아요: 26
전세계약 후 가압류설정 안녕하세요 24.11.23 전세계약 체결 후 25.1.13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25.2월 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는데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5.1.24 채권금액 70,000,000원 설정...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60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회신(답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카테고리를 부동산> 부동산임대로 한이유는 현재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과의 다툼으로인해 내용증명을 받아서 그에따른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단은 월세인상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월세인상을 해야... [부동산임대] wjdgns****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108
세입자 원상복구 불이행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성연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 세입자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새매수인 들어오기전 세입자 이삿짐뺀후 집을 확인하니 도배및 마루 훼손이 심하여 견적받아보니 32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보증금에서 견적비... [건축분쟁] naver_**** \| 2025-02-19 답변수 1 좋아요: 52
-임차인 20년7월 전세계약 -임차인은 확정일자X 전입신고X 전세권설정X 상태. -계약만료기간 시기마다 임대인임차인연락없이 갱신되어 25년 당월까지 관리비 납부하며 지내옴 -최근 전세집에서 나가기위해 임대인과 연락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등기부등...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18 답변수 1 좋아요: 40
토지보상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토지소유자 산업단지 조성시 토지보상전 사업 시행사 하도급 사가 착오로 토지내 물건을 임의로 회손 하였다면 사업 시행사와 하도급 업체 중 어디와 배상협의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2-18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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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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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