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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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측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 계약취소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5. 07. 07 - 사건의 경위 : 웨딩홀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 계약취소. - 손해의 내용 : 계약일시: 24.09월경. 예식일시: 26.11월경. 07.07. 정식적인 공문없이 올해 12월말에 영업종료 예정으로 내년 예식이 불... [소비자 피해] dlwltn****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25
위자료 및 손해배상관련 질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외국사이트 내 - 사고일시 : 2024년 10월경 범죄혐의 발견 - 사건의 경위 : 피의자가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사이트내 게시, 유포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고통, 음란물 유포에 대한 장래 피... [손해배상] naver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38
개인방송 사이트 인스타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해서 무료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500만원어치 인터넷 방송 가상돈을 저에게 주며 자기방에 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사이트에서는 등급을 올려야만 방송을 볼수있고 환전도 가능하다고 했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16
경매 진행 중인데 이사를 가야해요 전 선순위 임차인이고 대항력 우선변제권도 갖춰져있어요 7월10일 매각결정기일인데 운 좋게 lh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7월21일인데 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경매가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집에 확정일... [법률전반] kakao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60
전기통신금융사기 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한 계좌 지급 정지를 당했습니다 통보는 7월 2일 부로 은행 및 금감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6월 26일 경 텔레그램을 통해 무료체험이라는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를 당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13
해외 쇼핑몰 사기 해외 쇼핑몰 위탁판매 사업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 입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12
킥보드 안녕하세요 중2여자아이 둔 가장입니다 저번달27일에 아파트 출입구쪽에 아이용킥보드가있어서 딸이 누가버린줄 알고 타고다니다 지하3층에 두고 귀가하였 습니다. 킥보드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여 오늘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킥보드 주... [법률전반]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50
이중주차 민사소송 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해놓았었는데 A씨가 본인차를 빼려고 제 뒤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제 차 뒤 부분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트렁크 여는쪽이 조금 까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가 연락이 와 차를 봤는데, 노발대발하더니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55
성현전 사진을 지인한테 개인적으로 유포시킬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아는오빠의 전여친분이 제 사진을 유출했습니다. 전여자친구분은 제가 성형했던 성형외과 마케팅부서에서 일하셔서 제 사진을 컴퓨터로 캡처하여 아는오빠한테 보냈고 그러면서 제 얼굴이 트젠같다느니 성형전이 어떻다느니라면서 욕을하였습니다. 제 ... [초상권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19
자영업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포항이구요 포항시남구 중앙로 74 상가입니다 - 사고일시 :2025. 6.15 - 사건의 경위 :아파트와 같이있는상가 아파트 하수관막힘으로인한 역류로 상가 침수 - 손해의 내용 : 집기구 침수 바닥전기 전동의자 몰딩 기기류 바닥타일들... [손해배상]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43
6개월동안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자문 도와 주십시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12월~2025년 2월까지 진행되어진 납품에 관련한 건 - 사건의 경위 : 아무 증빙도 없는 불합리한 금액 감가 - 손해의 내용 : 총 계약금액본공사(285,000,000)부가세 별도 / 추가공사(185,000,000)부가세별도 - 증거... [법률전반] dea331**** \| 2025-07-08 답변수 2 좋아요: 40
쌍방폭행 약식명령 후 손해배상 대응 2024년 7월 4일 경산국민체육센터 화장실 이용 후 주차한 제차(라보 트럭)로 가던 중상대방이 제차와 저를 보고 씨익 비웃듯이 보고는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수영하러온 나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며 큰소리로 비하발언을 하며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멱살을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50
이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노모가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자식이 노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때마침 그때에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이 노모를 막 대하는 정황(예를 들어, 막말을 하든지, 욕을 ... [법률전반] kds051****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51
벤츠 GLC 계약 완료 후 일방적 불이행 및 계약 해지 권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벤츠 GLC 300 Coupe Avantgarde 모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계약을 하며 발생해서는 안되는 나쁜 경험을 하고있어서, 앞으로 차량 구매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 남깁니다. [진행 상황 요약] - 딜러사: 벤... [보험 ] naver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21
공사업체의 과실로 식자재 손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동대문구 - 사고일시 : 2025-07-08 - 사건의 경위 : 식당 누수 공사 진행 중 공사업체의 과실로 냉동실 전원이 사전고지 없이 차단되어 식자재 전랑 폐기 - 손해의 내용 : 냉동실 전원 차단으로 인해 냉동실 내 식자재가 해... [손해배상] kakao_**** \| 2025-07-08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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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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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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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