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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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해 여쭤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건 최근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의를 거쳐 관리규약이 바뀌었고 차량의 입출차가 저희집으로 입출차한차가 맞는지 소명해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명시에 동,호수,핸드폰번호,이름 을 기재해 관리사무소에 소명서를 제출... [법률전반] naver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46
개인정보 침해고소 A와 B는 연인이었고, 둘 다 저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와 B가 헤어졌고, 저는 B와 새로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툼으로 인해 B와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A에게서 연락이 왔고, 대화 중에 A가 저와 B의 인스타그램 사적인 대화를 몰래 ... [법률전반] naver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48
사이버불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닉네임과 닉네임이다보니 고소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저의 닉네임과 제가 같은 인물임을 알고있고(제 이름을 알고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 나이와 성별정도를 언급하면서 여러명과 함께 저를 비방하는데 가... [손해배상 ] simgan****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24
아랫집 누수 문제 안녕하세요! 저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누수원인을 찾지 못해 외벽쪽에 습기가 있어 공사업체에서는 오래된 빌라이니까 외벽쪽이 의심 간다고 하여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장마가 올때까지(... [보험 ] naver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33
인스타 라인 부업에서 2만원을 받았는데, 이 찝찝한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이 좀 필요하여 인스타 라인 부업(영상 5초 보고 돈 지급)으로 처음에 2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2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bucket(?)이라는 출금 어플에 가입하라고 해서 단순 아이디+비번+입금할 계좌를 등록했습니다. 입금할 계좌는 잘 가용하지 않는 토스 ... [법률전반] naver_**** \| 2025-06-17 답변수 2 좋아요: 135
전화 욕설로 인한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남양주 - 사고일시 : 2025-06-17 - 사건의 경위 : 아버님이 집 도어락을 바꾸기위해 업체를 불렀는데 방문한 업체가 이중으로 청구를 받음(아버님이 취하셔서 카드로 25만원 결제 후 어머님이 계좌로 25만원을 중복으로 지불)이를 ... [손해배상] kakao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37
동업하는데 명의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한가요 현재 동업계약서 작성후 초기 투자비용 4억7천을 투자자들 모아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명의는 제꺼지만 총괄로 운영하는 대표가 따로있습니다. 지금 3년정도 지났는데 제 명의니까 명의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가능할까요?? 총괄로 운영하... [법률전반] kakao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53
아파트 단지 내 미끄럼 사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입주 동 내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다치셔서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차장과 연결된 엘레베이터 앞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과거에도 똑같은 이유로 넘어지셨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인이 바닥청소 후 자리를 비... [손해배상 ] ehssk2****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47
집주인 갑질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장사를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5.6.17 - 사건의 경위 : 2026 년 6.15일 전기증설을 위해서 전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증설을 할경우 한전에서 계량기를 달아줘야 증설이 됩니다 계량기 위치는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하기 때문... [손해배상] ksy641****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44
초상권 및 무단사용 고소 가능한가요 당근으로 두피문신무료모델을 지원해서 가르마부위를 무료로 해주는대신 마케팅쪽으로 사용해도된다는 동의서 싸인을하였습니다 그후 헤어라인쪽도 바주신다고 하시더니 같이하는게좋은꺼같다고 영업하셔서 고민해보겟다고했더니 시술당일만 50프로 ... [초상권 ] naver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18
중고거래 하자미고지 손해배상 중고거래로 게이밍 노트북을 샀는데 게임 실행이 안돼서 as센터에 가보니 부품이 고장나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 노트북으론 계속 작동불가랍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피하기만 합니다 판매글엔 하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모... [손해배상 ] naver_**** \| 2025-06-17 답변수 1 좋아요: 30
윗집 간 누수 문제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올해 1월경 집천장에서 물이 새서 싱크대쪽 선반에 꾸정물이 흐르고 집 주방 벽지가 물에 젖어 관리실과 윗집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관리실에서 갔을땐 이미 윗집 하수구에서 물이 넘치고 물이 고여 있어 윗... [손해배상] kakao_****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43
번장 환불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130만원 가량의 전자기기를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제가 사진으로 받았던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이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해주신다고 하시고 주소 보내주셔서 그 주소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후로 택...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13
빌라 주차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빌라 주차장 - 사고일시 :2025년 6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새로지어진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아직 입주민들이 꽉차지 않아서 총 5개 있는 주차공간에 자리가 비어있는공간이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밑에 그림처럼 생겼구요 ... [소비자 피해] kimcaw****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82
학폭문의 전학온 아이가ㅇ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학생이 여자아이 손 막잡고 욕하고 소리지르고 괴롭히니 저희 아이가 하지말라고 싫어하는데 왜 괴롭히냐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게 지속되더니 어느순간 저희아이 머리때리고 귀에다 소리지르고 발로 ... [법률전반] naver_**** \| 2025-06-16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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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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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